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목차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1. 수립배경
2. 정책여건의 변화
Ⅱ. 그간의 정책 평가
1. 성과
2. 한계
Ⅲ. 추진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담보
Ⅴ.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일정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pdf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진 충북,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방문한 부산대병원에서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5일 첫 회의를 갖게 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선배 농업인이 전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농업 발전을 이끌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자금, 창업, 주거 등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출처=농림수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청년창업농 수료 후우수후계농을 준비하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예비 농업인, 3년 이하로 독립경영을 한 농업인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가 아닌 만 40세로 확장되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발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 받습니다. 초기 농업인의 경우, 농업활동에 필요한 비료, 장비, 농약, 하우스 설치 등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기마련인데요.초기 농업인의 경우 이 바우처 카드로 농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금액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별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은 1년 차의 경우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의 경우에는 월 90만 원 가량입니다.
저는 제 명의의 농지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업에 선발되었고, 추후 농지 임차를 한 후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농지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수확 후 판로개척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예비 청년후계농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출처=농림축산식품부)
Q. 청년후계농에 선발된 뒤, 본인 명의의 토지가 없다면 어떻게 임차를 해야 좋을까요?A.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예비 농업인도 선발되다 보니 농지 임차로 고충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재배하려는 작물의 성질, 거주지와 농업 활동지의 접근성, 현재 보유한 조달 가능한 자금 등 여러 사안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농지를 임차할 때,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동네마을사무소도 찾아가고, 밭을 직접 돌아봤어요. 이렇게 발품을 직접 판 이유는 시골로 갈수록 요즘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토지주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농업활동을 중단한 농지를찾기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나물류여서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파종하는 법, 수도를 농지에 연결하는 법 등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청년후계농의 바우처 카드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나요?A. 저희 동기들끼리 이 바우처 카드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 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나라에서 청년들이 농업을 잘 살려줬으면 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처음 농지를 임차하고제일 먼저 땅의 흙을 고르게 하기 위한 농기계 임차에 먼저 썼습니다. 1년차에는 대부분 농지를 다듬고, 농작물 재배에 지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2~3년차에는 농작물의 패키징, 디자인, 마케팅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바우처 카드를사용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공동육묘장 관계자들이 볏모가 자라나고 있는 모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가족들이농업활동하는 데 참여한 경험밖에 없는데, 도전할 수 있을까요?A. 일정기간의 농업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다면,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는 필수교육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해요. 청년후계농만 들을 수 있는 농업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룬 온라인 콘텐츠, 지역별 동기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선배 농업인이 농지로 와서 1~2시간을 하나하나 멘토링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을 지원하기 전에 다른 농가에서라도 농업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충해, 날씨, 체력, 판로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각 지역별 농업기술원을 통하면 농업활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농업과 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A. 농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2차 가공식품을 기획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농업활동과 창업교육을 같이 병행하며 방법을 찾으려 고민했어요. 단순히 도매상인, 농협에 납품하는 농업에서 발전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최대한 일상에서 많은 경험(먹는 것, 노는 것 등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하려는 태도를 몸에 배게하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6차 산업으로 상품 기획과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청년농업인도 굉장히 많아서 농업과 창업을 하나로 잇는 길이많이 개척되었더라구요. 후배 농업인 분들도 지금 가슴에 품은 꿈을 크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사진=청창농 네이버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일반 창업의 10년 뒤 생존율이 20%임을 감안할 때, 농업은 확실한 블루오션이라고 판단되구요. 젊은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농업에 결합시켜 청년후계농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 mk1205.kang@gmail.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