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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출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저자 :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19.02.14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노동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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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개요

Ⅱ. 총칙
    1. 목적
    2. 시행시기
    3. 추진 근거
    4. 용어의 정의
    5.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추진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지자체 세부사업 계획 수립
    3. 사업공모 신청·선정 및 인원 배정

Ⅳ. 사업 수행기관 자격 및 의무
    1. 사업 수행기관 자격
    2. 사업 수행기관 의무

Ⅴ. 참여대상
    1. 참여자 요건
    2. 참여 제외자
    3. 참여 신청

Ⅵ. 운영 절차
    1. 참여자 신청
    2. 근무 실시
    3. 사업 종료

Ⅶ. 지원금
    1. 지원 내용
    2. 지원금 교부 및 관리
    3. 부정지출·수급 관리
    4. 보조금 정산
    5. 지원금의 반납·상계

Ⅷ.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1. 참여자의 법적 지위
    2. 임금 법적 지위
    3. 근로 조건
    4. 근로계약서 작성
    5.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6. 4대 보험 가입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Ⅸ. 신청자 및 참여자의 사후관리
    1. 실업급여 안내
    2. 민간일자리 재취업 지원

Ⅹ. 평가
    1. 사업 평가
    2. 지방자치단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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