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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목차
Ⅰ. 사업개요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3. 방문건강관리
4. 의료급여사례관리
5. 자활사례관리
6.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7. 정신건강사례관리
8.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Ⅱ.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방안
1.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2. 아동통합보호
3. 보건복지 연계
4. 방문형 서비스 연계
5. 자활-정신건강 연계
Ⅲ.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개정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3. 방문건강관리
4. 의료급여사례관리
5. 자활사례관리
6.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7.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8. 희망복지지원단
9. 개인정보 보호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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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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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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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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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주요내빈과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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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며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4월 14일 방영) 취재 기회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원래는 조세의 날, 관세의 날이었지만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기획해왔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KBS홀 입구.
광장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위해 세 대의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가족들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본인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포토월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커피차와 포토월, 그리고 공연장 입구 곳곳에 적힌 성실납세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감사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광장에는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안내하거나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보조하는 등 곳곳에 편의를 위한 세심함이 녹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날은 접근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대전 사랑의 집 양로원 어르신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함께 초청해공연을 관람했다.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하나가 되어 음악회를 즐겼다.
공연장 입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과 커피차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인 내게 납세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는 앱을 통해 4~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1주일간 총 1시간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지급액이며, 시급에서 소득세 3%와 지방세 0.3%, 총 3.3%가 원천징수된 활동비를 수령받고 있다. 이렇게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돌려받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제도에 관심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세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상의,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셨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은퇴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노인 분들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내 또래의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나 역시 이번 행사를 다녀오기 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다. 평소 경제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 내 교양수업에서도 한 번도 선택해서 들어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그 의미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현장.
단순히 행사장 취재를 넘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에 대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지은 nohje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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