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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및 지자체)
목차
01. 총괄
Ⅰ. 수립방향
Ⅱ. 중앙부처 시행계획
02. 분야별 시행계획
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3. 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5. 204 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Ⅱ.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Ⅲ. 인구조 변화에 대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및 지자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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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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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아시나요?
손으로 공기주머니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말 장난감을 보고 권용태님이 공기주머니를 인형 모자에 접목시켜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나요?
공기주머니와 선을 연결해 손으로 누르면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만들어보자 생각했죠.
- 권용태 대표 -
평소에 손재주가 좋았던 월리샵 대표 권용태님은 8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추억의 펌프 말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어펌프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직접 제작해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끼모자가 움직인다는 것에 징그럽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러 홍보 끝에 대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처음으로 발명을 했던 권용태님은 판매 전 특허를 내지 않고 시중에 먼저 내놨는데요!
시중에 먼저 내놓게 된 발명품이 알려지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 경쟁업체도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특허가 없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가 되었다는 사실!
특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해야 하고 먼저 공개하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한테 먼저 공개되면 본인의 발명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내 발명품인데 방법이 없을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특허 신청 기간 1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제도를 공지예외주장 제도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는 1년의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권을 가질 수 없으니 잘 찾아보시고 발명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특허법 제 30조)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 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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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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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묵념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분향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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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안전의 날, 우리 모두 안전수칙 숙지해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안전이다.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일어날지 모르기도 하고, 예방하면 할수록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지니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계절 역시 비슷하겠지만, 특히 봄철에는 꽃구경 등으로 인해 나들이 나가는 가족들이 많은 만큼 인파 사고 및산불 발생 위험, 또는 따스한 기온으로 인한 운전 중 춘곤증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언급해보면 소소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번 4월에는 안전과 관련된 국가 기념일도 있다. 4월 16일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이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돕기 위해 국민안전 콘텐츠 누리집 세 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이번 기회에 나도 한 번 찾아보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전국 각지의 재난안전 상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안전교육을 받을 때 자주 소개받았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TV(http://www.safetv.go.kr), 그리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http://kasem.safekorea.go.kr)이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를 기반으로,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평상시 알고 있으면 좋을 안전수칙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 종종 확인하는 정보들이 있어 함께 소개해보고자 한다.
생활안전요령에서 내가 따로 찾아보고 싶은 생활안전 지침을 검색해볼 수 있었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안전 상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어떤 안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지역의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예방대비 메뉴를 통해서는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의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볼 수 있다. 자연재난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생활안전행동요령 등 다양한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생활안전행동요령을 종종 들여다보곤 한다. 마침 봄철 꽃구경하러 산행을 즐기는 주변 사람들도 많아져, 해당 누리집에 소개된 산행안전요령 링크를 보내주곤 한다. 안전수칙 홍보 영상도 함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영상으로 수칙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
텍스트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안전수칙 내용을 담은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한TV 누리집에서는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을 다양한 테마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쉽고 비교적 재미있게 안전사고 대처법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누리집에 방문하면, 안전 키워드를 제공해 요즘 발생하는 안전 이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으며, 이번 주 꼭 봐야 할 영상을 지정해 접근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한TV에 접속하면 이번 주에 꼭 봐야 할 안전영상들을 챙겨볼 수 있다.
이번 주에 꼭 봐야 할 영상으로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산불 예방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영상이 소개되고 있었다. 마침 안전한TV에는 계절별 재난을 소개해주는 탭이 있어서 봄철 재난 예방 지침을 확인해볼 수 있다.
계절별 재난 정보도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학습할 수 있다.
봄철 산악사고를 비롯해 미세먼지, 알레르기 주의보, 봄철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백서가 마련되어 있다.
내가 보고 싶은 안전백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대본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탑재되어 있는 영상을 누리집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영상 대본을 복사하거나 바로 읽을 수도 있어 누구든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해당 영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전달할 수도 있으니 안전수칙 습득에 있어서는 가장 유용한 누리집이 아닐까 싶다.
안전한TV에서는 만화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안전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안전수칙 만화와 인기 캐릭터 콩순이를 활용한 안전 애니메이션도 있으니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기도 하니, 교육용으로도 제격일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6개의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안전교육에 대한 통합자료는 물론, 내 주변 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안전교육 통합자료의 경우는 내가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섬세한 검색이 가능하다.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상황에 대입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일반 시민으로 안전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보호자로 타인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강사로 안전수칙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역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안전 분야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는 생활안전 탭에서 검색을 하고, 시설안전부터 화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했다.
여러 형식에 따른 안전교육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동영상 자료, 안전교재 자료, PPT 자료, 각 정부기관의 홍보자료까지 검색해서 볼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영상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서 보면 좋을 지점에 대해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 자료의 경우,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안전수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누리집들이 여럿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재난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은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안전의 날에 대한 상기와 행정안전부의 안전 누리집 적극 활용은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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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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