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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호
- [KDI·IMF, 올 5.5%성장 전망]설비투자·민간소비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도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작년의 123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160억딜러에 이르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3.3%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발표한 1.4분기 경제전망에서 국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와 투자및 소비 회복이 기대된다며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를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제시했던 5.3%보다 0.2%p 높은 5.5%로수정했다. KDI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유로는 1%, 일본이 3% 대 초반, 중국이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으로 기대된다. 물가 작년보다 낮아 3.1% KDI는 올 상반기에는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대 후반의 성장 률을,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됨에도 불구,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하반기 이후 소득증가 및 고용사정 개선에 따라 점차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효과와 수출 증가 및 가동률 상승,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올해 8%대 중반의 증가율을 예상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1%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또 경상수지 혹자규모는 상반기의 완만한 내수회복과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를 당초의 연간 74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으며, 고용여건이 나아지면 서 실업률도 당초 전망(3.4%)보다 낮은 3.3%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3.1%를 기록해 작년의 3.6%보다 다소 낮아지겠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1%와 비슷한 2.9%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체감경기 아직 낮은 수준 KDI는 현 경제상횡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및 중국 경제의 호황지속에 따라 수출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KDI는 수출호조를 내수회복으로 확산되도록 정책 ㅈ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인플레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는 5.5%, 내년에는 5.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2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5.5%를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5%, 내년에는 0.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4.04.23
- [고건 대행 탄핵정국 조기해소 촉구]‘비정상 상황지속맨 경제 영향’ 강조 17일자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가 담화문에서 탄핵철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으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고 대행 담화의 참 뜻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회복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으로 강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정치권을 향해 탄핵정국의 조기해소를 촉구했다. 여야가 탄핵철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입장발표는 무척 이례적이다. 고 대행은 담화에서 통치권자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밖에 없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설명했다. 경제회복과 대외 신인도 개선을 탄핵정국 해소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무총리실〕16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회문을 통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내용과 관련, 정치권에 대한 탄핵철회론을 요구하는 뜻으로 해석 하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내용은 정치권에 대해 탄핵철회론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외국의 평가기관들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횡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 회복이 지장을 받는다고 전망한 것을 강조한 치원에서 말한 것임을 일려드립니다. 2004.04.23
- [4·19기념식에 학생 동원]작년12월 학교장 신청 자발적 참여 국가보훈처는 세계일보 20자 기념식 참석이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학생들의 기념식 참석은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보도〕 이날 국가보훈처(처장 안주섭)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 등 3부요인과 각계 주요인사, 4·19혁명 관련단체 회원을 포함해 모두 1300여명이 참석했다. 그중 반가량인 600여명은 서울 ㅅ고와 ㅅ여실고생이었다. 이들 학생들이 비를 맞으며 자리를 지킨 이유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도, 혁명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3시간 치의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 진짜 이유였다. 고교생은 봉사활동 권장 시간이 연 20시간 이상이고 상당수 대학이 봉사활동 점수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학교 학생들은 30분 남짓한 기념식에 참가하면 총 이수시간의 3분의 1 가까운 시간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입장〕 국가보훈처는 보훈행사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학생도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 지난해 12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시간도 서울시 교육청 학생 봉사 활동 지도 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기념식 준비와 식장 주변정리 등을 포함해 3시간 정도 소요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4·19기념식에 참석한 학생은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정의의 4·19정신을기리고 참배하기 위해 참석한 학생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2004.04.23
- [청년실업자 100만명 육박]취업준비생 포함 75만여명이 맞아 노동부는 세계일보가 지난 13일자로 보도한 청년실업자 100만명 육박 기사와 관련 2월말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46만명인 것은 사실이나, 확인 결과 실제 취업준비생은 50만명이 아닌 29만 6000명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청년실업자수는 취업준비생을 모두 합한다 하더라도 100만명이 아닌 75민6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통계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청년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수의 절반 수준인 46만명으로 실업률은 3년 이래 최고치인 9.1%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 등이 50만명으로 추산돼 청년실업자수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2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도 90만명으로 실업률은 2001년 4월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9%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부 입장〕 2월말 현재 청년실업자수는 46민평이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까지를 합하면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제 취업준비생은 현재 29만6000명(취업을 위한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통학: 15만3000명, 단순취업준비생: 14만3000명), 즉청년실업자수는 취업준비생을 모두 합한다 하더라도 100만명이 아닌 75만6000명입니다. 2004.04.23
- [의심스런 이혼율]통계청의 조이혼율 수치 활용 보건복지부는 19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이혼율 통계와 관련, 복지부는 통계청의 조이혼율 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혼율 47.4%는 복지부 공식통계가 아니며 이혼관련 연구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연합뉴스 보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 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 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 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 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 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 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 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 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 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 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 로 표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발생건수)을 공식통계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 연구보고서는 연구 용역을 수행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학교의 연구자 개인 의견일 뿐 우리부의 공식 통계가 이님을 밝힙니다. 이혼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은 OECD 등 선진국에서 일빈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조이혼율 발표시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4.04.23
- [민노총 건물구입비 400억 예산반영]보조금 신청했지만 지원 결정 안돼 노동부는 19일자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민주노총 요구 건물구입비 400억 예산반영 기사와 관련 민주노총이 지난달 29일 총 4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안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노동부가 400억원에 달하는 민주노총의 본부건물 구입비 지원 요청을 수용,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건물구입비 4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적절한 금액와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본부 및 산하연맹 사무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본부건물 구입비로 4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노동부에 신청했다. 〔노동부 입장〕 민주노총 건물 구입비에 대한 예산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 어떠한 사안도 결정한 바 없음을 밝힙니다. 특히 노동부는 총선 이전인 지난 7일, 건물의 구체적 용도와 필요 면적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보완자료를 민주노총에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뚜렷한 답변이 없어 국고보조금 신청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민주노총의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한국노총과의 형평성,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04.04.23
- [용산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휠체어리프트 사용 즉시 지동충전 철도청은 지난 19일 문화일보와 20일 세계일보가 장애인전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를 인용해 보도한 용산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 기사와 관련 현재 역사 계단에 전동스쿠터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자동충전방식의 장애인용 전동리프트가 설치돼 있으 며, 상업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9월부 터는 징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세계일보 보도〕장애인전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 를 발행하는 한국복지통신은 제 24회 장애인의 날(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된 곳과 잘못된 곳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편의시설이 잘못된 곳 = 호남고속철의 시발역인 서울 용산역이 꼽혔다. 이 곳 역사의 문제점은 충전용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 충전용 리프트는 방전이 되면 7시간의 충전시간동안 리프트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데다, 운행중에도 불안정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스쿠터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들이 꺼리는 편의 시설이다. 〔철도청 입장〕 현재 용산 민자역사에 설치돼 있는 충전용 리프트가 방전되면 충전시간동안 작동이 안되고 불안정해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없디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중인 충전용 휠체어리프트는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방전의 우려가 없으며, 최대 280kg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됐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철도청은 역 직원을 장애인 도우미로 지정,철도시설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대비하는 등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용산 민자역사는 현재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상업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지난 12월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우선 역무시설만 사용하고 있으며,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전면 광장 계단과 후면 전자상가 연결 통로에 충전용 휠체어리프트를 임시로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상업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0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