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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호
- 국무회의 메모 <4월 13일> 개혁과제 구체적 보고 축적된 국정경험 증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됐던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종합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국정보고회의가 TV로 생중계되는 등 국민이 회의내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지식을 갖는 등등 참여민주주의의 발전된 형태라면서 각 부처가 지난해보다 준비를 잘했으며, 특히 당면한 개혁과제와 민생과제를 구체적 토보고 한 점은 지난 1년간 우리의 국정 경험이 축적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철저히 해야 국제신인도 유지할 것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은 각 부처의 의욕은 좋았으나 전문성을 가진 노동부가 종합 발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며, 구체적인 예산이나 법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금년에도 4대 개혁을 내실 있게 완성해서 튼튼한 기초 위에도 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특히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국제신인도를 잃게 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뉴라운드는 세계무역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등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정부 내 국제협상 경험자를 모두 집결시켜 효과적인 교섭력 발휘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1999.04.19
- [김대통령 월례기자간담회]눈에 보이는 개혁 안하면 5대재벌도 워크아웃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지난해 큰 테두리에서 마무리한 금융·기업·공공 부문·노동 등 4대 개혁의 내실을 기해 내년의 도약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대책이 시급한 과제이며,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말씀을 통해 올해의 정책기조 세 가지를 이같이 밝혔다. 개혁 내실 다지기에 총력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사활을 걸고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연내에 용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의 합의대로 눈에 보이는 개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금융제재도 불가피하다면서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걱정을 증가시키며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실업문제라고 밝히고 올 실업예산을 당초 7조7,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약 2조원이나 늘린 것은 실업문제가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의 실업대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면서 사회안전망 문제도 등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의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연말에는 실업자가 1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현재 환율·물가·금리 등이 안정되어 거시지표가 매우 튼튼해졌으며 실물경제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해4/4분기의 마이너스 5.3%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70%까지 올라 고무적이고 지난해 마이너스 10%였던 민간 소비율이 올 1/4사분기에 3%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수출은 1/4분기에 30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7억 달러가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금수출 22억 달러가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5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연간 목표 250억 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소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구조 개혁만 착실히 한다면 내년부터는 5% 정도의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분리 논의 안 해 김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준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 와 있고 주권국가끼리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원회가 유명무실화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사정위를 만들어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 70% 이상이 노사정이 다시 모여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며 힘을 합쳐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9.04.19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면허→등록제 전환 시장진입 개선 겸업제한 규정 없애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전문 건설업자들도 일반 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도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건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건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라는 한편 전문 건설업의장 공사업 등 29개 업종 중 5개업종 까지만 겸업할 수 있었던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 전문 건설업자의 무제한업종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건설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5년마다 해오던 면허 갱신도 폐지, 일반 건설업 4,208개사와 전문 건설업 2만5,793개사 등이 면허 갱신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자도 업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의 겸업에 대하여는 중소 전문 건설업자의 육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겸업을 금지토록 했다. 또 소규모 공사만 하도급 받아 시공능력을 공시해도 실익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 시공능력 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바꿔 업체의 필요에 따라 시공능력을 공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임 압류 금지 명시 특히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노임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조치를 취했을 경우 지금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노임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노임 압류 금지제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제3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다단계 하도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해온 일괄하도급 금지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턴키공사 등 설계와 시공을 포함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 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 건물(주거용661㎥ 기타 건축물 495㎥)을 지을 경우 일반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건설업 면허 대여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해와 이를 폐지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않은 건축주에 의한 직접 시공도 가능토록 했다. 1999.04.19
- [인터뷰] 이어령 <새천년준비위 위원장>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백지에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은 각자의 마음에 새 천년을 그리고, 국가는 국가 비전으로 새 천년을 그려야 합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 천년을 준비하도록 일깨우고 이 마음을 결합시켜 힘 있게 내일을 준비토록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어령(李御寧) 위원장은 위원회의 출범은 다소 늦었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밀레니엄 행사 치러내고, 이를 통해 새천년의 출발이 힘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8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 개·폐회식, 건국 50주년 행사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을 잘 살린 탁월한 행사기획으로 세계인에게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인상 깊게 심어줬다 . 기존 기획점검행사 다양성 살려 새 천년준비위가 하는 일은. 역사적인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새 천년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7년에 이미 백악관에 2000년 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각주들이 속속 위원회 설치에 이은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2000년 행사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2000년 행사를 각각 준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기획은 없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새천년위는 각 주체들의 행사가 갖는 다양성은 최대한 살리되 중복과 낭비적인 요소를 피해 나가면서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2000년 행사를 확정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남은 기간이라든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새 천년준비위 설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기존의 기획을 분석·검증·조정하면 우리 문화의 장점을 중심으로 가장 훌륭한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 새 천년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종착점 없는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새 천년은 새로운 코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지구상의 50억 인구가 모두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되는 새 천년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모멘트가 전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새 출발하는 민족이 있고, 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민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천년 단위를 다시 생각하면서 50년 후, 1백년 후와 함께 1천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1999년 13월을 맞지 말고 2000년 1월을 맞아야 한다. 비록 근대화는 늦었지만 전 세계와 나란히 새 길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서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맞는 세기이자 새 천년인 2000년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세기 즉 센추리(Century)의식이 없었다. 왕조 사회에서는 왕의 임기가 한 주기를 이뤘고 음양오행설에 따라 12간지에 의한 1년 주기가 있었을 뿐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인 세기를 갖지 못했다. 우리는 20세기 초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서기를 쓰기 시작했고, 세기의 개념을 갖게 됐다. 이번의 2000년은 우리가 독자적 시간 개념을 근대화하면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세기이자 밀레니엄이다. 그만큼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1,000을 뜻하는 개념이 있었다. 바로 즈문희라는 것인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고려가요 정석가와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이 개념을 다시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즈문동이라고 부르는 등 죽었던 이 개념을 다시 살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새 천년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민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우리는 세계와 우리 역사를 100년과 1,000년 단위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과 일본을 쳐다보며 살아온 감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반도가 아니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둥근 지구의(地球儀)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 계기를 새 천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천년은 우리 민족이 비상하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다. DB 등 기록 남기는 작업 꼭 필요 - 새 천년을 맞는 우리가 반성할 점.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구랄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기록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변변하게 남은 기록이 없다 보니 역사를 축적하고 여기서 미래를 찾는 작업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기록은 반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천년의 설날을 맞아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도 기록에 강한 그런 민족이 돼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 천년을 맞아 국민 각자는 일기장을 마련하고, 기업과 공공기관도 새 역사장을 만들어 기록을 시작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역사를 땅에다 묻는 타임 캡슐 작업은 이제 그만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일기에서부터 각종 데이터베이스 CD비디오물 등을 차곡차곡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영부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토록 지원하고 새 마음이 식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불을 지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새 천년준비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통일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서울시 등이 마련한 2000년 행사를 심의ㆍ조정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어떻게 2000년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식조사에서는 우선 새 천년에 가져가고 싶은 단어와 새천년에 버리고 싶은 단어를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각 50개 내지 100여개의 단어를 선정, 우리나라 새 천년 사전을 만들면 국민들의 새 천년을 맞는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 천년 출발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현재 부처별로 준비 중인 새 천년 행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됐나. 각 부처들이 전쟁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라는 행사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다. 나라마다 국가 이미지 심기 심혈 임진왜란의 참상이 남은 진주 산성의 흙과 노르망디·콩코드·보스니아 등의 세계장국전쟁터 흙을 모두 모아 평화공원을 만드는 한편, 전쟁 당시 피었던 꽃을 그 자리에 피우는 상징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인을 향해 당신들은 전쟁으로 역사를 써왔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역사에 희망의 꽃을 피운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 또 전 세계의 전쟁동기를 모아 녹여서 밀레니엄 타워를 만들고 적극적인 평화 공세를 펼칠 작정이다. 이것은 전쟁으로 분단된 유일한 나라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우리는 새천년 행사를 통해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가꿔나갈 것이다. - 세계적으로 치열한 밀레니엄 행사 경쟁이 예상되는데. 새 천년 행사는 그 자체로 기존의 미가 있지만 세계적 그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이벤트이다. 어떻게 자기의 국가 이미지를 심느냐 하는 아이디어 싸움이 벌써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서 스필버그 감독이 깜짝 놀랄 만한 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가 생중계할 새 천년 행사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대가 같은 일본과 정면 경쟁을 치러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우리의 승부카드를 잘 준비해 일본과 멋진 한판을 치러내고 싶다.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미 각 부문에서 많은 구슬이 준비된 만큼 준비위는 이 구슬을 꿰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일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은 새 천년 행사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새천년을 맞는 의미를 잘 읽고 개인과 함께 국가가 역사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지구 역사상 수 백 억의 사람이 살았지만 양 밀레니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우리는 이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양 밀레니엄의 고리쇠 역할을 하는 역사적 책임감을 인식해 새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끝없는 역사의 레이스에서 올바로 바톤 터치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해 후세에 높은 평가를 받는 선조가 돼야 할 것이다. 1999.04.19
- ‘반쪽’ 표현 부적절 … 소득 땐 납부 국민연금의 도시주민 확대와 관련, 소득신고를 마친 사람은 지난 15일 오후 8시 기준 996만8,000여명으로 집계돼 전체 소득신고 대상자의 98.3%가 소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신고자 가운데 49.3%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 도시주민 확대는 사실상 반쪽 연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4월16일자, 각지 국민연금 도시주민 확대에 따른 소득신고자 중 49.3%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반쪽 연금이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 같은 보도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납부예외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로서, 강제가입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이다. 납부예외자도 연금가입자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뿐이며 신분변동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활동을 재개하면 언제든지 보험료 납부대상에 편입되므로 소득신고자의 생애주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이 반쪽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1999.04.19
- 예방차원서 논의 … 필요성만 제기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기간만큼 연 20%라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5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월13일자, 경향 정부가 사업주의 근로자 임금체불시 체불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연 20% 물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이자부과 방안에 대해 체불임금 예방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및 부과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이 논의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1999.04.19
-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 방한]한·영 외교 1세기만에 큰 획 [박재선 외교통상부 구주국장]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부군인 에딘버러 공과 함께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방한은 1883년 한·영 양국이 수교한 지 100여년 만에 처음 이뤄진 영국 국가원수의 방문으로서 한·영 외교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행사이다. 핵무기 비확산 긴밀협력 엘리자베스 2세는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아니지만 1952년 즉위한 이래 영국과 영연방 54개국의 단합과 발전의 구심점이자 영국의 국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로 서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에 미치는 의의와 효과는 매우 크다. 유럽국가중 대표적인 우리의 우방국가인 영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군 5만6,000여명을 파병했으며, 이중 3,800여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희생을 치렀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영연방 54개국의 종주국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지난 50년 가까이 국제여론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선도해 왔다. 현재 한·영 양국은 핵무기 비확산·군축·환경·인권과 같은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96년 출범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을 무대로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한·영 관계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왔는데, 98년 한국의 대영 수출액은 유럽 국가 중 최대치인 42억 달러를, 대영 투자 누계액은 15억 달러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영국은 한국의 유럽 제1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투자사절단 3차례 파견 특히 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이한 이후 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도움으로써 전통적인 우애를 과시하였다. 97년 말 뉴욕에서 열린 외체상환기간 연장 협상에서 영국계 은행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98년 이후 영국은 3차례에 걸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17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한·영 관계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진 영국 여왕 부처의 방한은 21세기를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여왕의 방한 일정은 한·영 관계의 폭과 깊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흔히 영국 국민의 눈과 귀로 여겨지는 여왕의 방한 활동을 매개로 한·영 두 나라 국민들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대화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이번 방한은 한·영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이번 방한에는 많은 영국 기업인과 보도진이 엘리자베스 2세와 부군 에딘버러 공을 동행하는데, 이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을 세계 각국에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