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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호
- [긴급 노동관계장관 회의]경제회생 가로막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주요사업장 연계투쟁 차단 정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동계 파업과 관련, 불법파업의 경우 주동자를 반드시 체포해 엄벌하고 불법행위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사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는 각오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22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서울지하철 파업과 연계한 일부 주요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노사관계 전반에 불안을 가져오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회생의 분위기를 저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빌미로 학생·실업자들을 선동하려 연계투쟁화 하려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회복만이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사는 기이며 노동계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범국민적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체질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구조조정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비롯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수단인 만큼 어떤 형태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당장의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불법파업이 연례행사가 되었다는 인식 아래 이번에는 이같은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담겨져 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법파업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하루적자 10억 정부가 파업투쟁에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과 수출감소, 외자유치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의 철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는 언제나 응활 수 있으며 세부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인력감축을 최대한 억제, 고용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이규성(李揆成) 재경, 박상천(朴相千) 법무, 김기재(金杞載) 행자, 이기호(李起浩) 노동 등 4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파업사태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 서울지하철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사규에 따른 복귀시한인 26일 오전 4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직권면직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지하철 공사가 하루에 10억원씩 손해가 나는 만성적인 적자기업이며 지금까지 모든 손해를 시민의 혈세로 메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인력 2,078명은 2기 지하철 전출 등으로 사실상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 법절차를 무시한 채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04.26
- 국무회의 메모 <4월20일> 항공기사고 국가적 문제 인명안정에 만전 기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항공사고 재발방지 대비책 마련 △지하철 파업사태에 원만한 해결 등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대한항공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며, 국내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건교부는 철저히 문제를 파악해서 항공업이 성장위주가 아니라 인명 안전위주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경우 항공사고가 나면 노선폐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항공사고가 한두번 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당히 체면치레를 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라면서 건교부는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쟁의절차 안밟은 지하철 시민 지지속 사태극복 이어 김 대통령은 지하철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쟁의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엄정하게대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지하철은 전 서울시민의 문제이며 국민의 관심사이니 쟁의과정, 쌍방의 주장, 지하철공사의 입장등을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 국민의 지지 속에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노사 양측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9.04.26
- [특별기고] 시급한 노사정위 정당화 파업사태로 그동안 성과 물거품 고통분담·위기극복의 길 찾아야서로 협력하는 생산적 관계 필요 [김원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우리사회는 물론 동양에서 처음으로 노·사·정간의 대등한 정책협의기구로 설립·운영돼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노 사 정간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관행을 축적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노동계에 의한 파업사태는 지난 1년여간 노사정의원회를 통해 어렵게 쌓아온 일련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 막 회생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의 파업은 정부를 직접 교섭대상으로 하는 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면 견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는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부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만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볼 때 90개 합의사항 중 51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 했다. 물론 노동계로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부측의 자세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했던 외국의 어느 나라도 장기간 전통을 겪지 않았던 나라가 없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이 동등하게 정책협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우리역사상 처음 시도되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행을 구축해 가는 데 따른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단계적 이해관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협의의 자체를 부정하려드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에도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정책을 협의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대단히 소중한 기구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틀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하는 것이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는 한사람 한사람의 창의력과 자발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경쟁력 있는 사회시스템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대립과 투쟁이 지배하던 기존의 노사관계에 대화와 협력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는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한 편협한 주장과 행동을 자제하고 양보를 통한 공동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고 있는 일부 노동계는 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항구적인 정책협의기구로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조속한 시간안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각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999.04.26
-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 심의] 로켓·위성개발 기반산업 육성 세계 10위권내 진입 목표 정부는 2015년까지 아·태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 및 세계 10위권내 진입을 위해 과학로켓·과학위성 개발 등 기초기술 및 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설계능력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는 등 △주요 부품소재 개발기반 구축 △효율생산 및 연구개발 체제 확립 △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한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통합법인 설립 현황 및 정부지원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총리는 현재 업계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공통합법인이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물량 창출 등 정부에서 지원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선진 항공업체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고등훈련기와 다목적헬기 개발, 자체항공기 설계·생산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2015년까지는 중소형항공기와 전투기·차세대헬기 등의 개발을 통해 체계종합능력을 구축,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수사업 개발비 50% 지원 정부는 특히 항공우주 관련 정부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 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운영위원회 산사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항공 통합법인 지원과 관련, 통합법인을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및 전문화업체로 지정, 정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개발비의 경우 군수사업은 전액을, 민수사업은 50%를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통합법인의 공공성을 감안, 한시적으로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등훈련기(고등 비행훈련용 및 경공격용 제트기 등) 사업을 통해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 기준대비 제작·생산기술 95%, 시험평가기술 80%, 설계·개발 기술 70%를 확보하는 초음속급 항공기의 종합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투기의 경우 전체개발 기술을 미국정부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만 기술이전에 제한되는 비해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내기술진이 해외업체개발 전분야에 참여해 개발기술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고등훈련기 사업 소요예산 가운데 70%는 국방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9.04.26
-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 금융체제 보완…구조개혁 고삐 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자체적 취약점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의 미비점에도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G-7, IMF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2차 G-33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정덕구(鄭德龜) 차관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 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경험에 따른 국제금융 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신흥개도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헤지 펀드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위기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국제금융기구 개편방안 등을 제안한다. 정 차관은 또 한국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자유화의 확대가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의 추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제개혁과 시장원리를 확립을 통해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G-33 회의에서 밝힌 국제금융체제 개편관련 한국보고서가운데 한국의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 의제별 입장 등을 요약 정리한다.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호황과 불황=최근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통합의 심화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호황 - 불황 사이클(boom-bust cycle)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 쉬워졌다. 특히 환율의 불안전성 증가와 단기자본이동의 급증은 위기 발생 메커니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간 금융시장통합은 위기의의 전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태국의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도 이러한 메커니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아시아 위기 발생 이전에 과도한 자금이 아시아에 유입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민간자본 유입 규모는 88년에는 17억달러였으나 90년에는 317억달러, 96년에는 1,697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80년대말부터 자금이동 이러한 자금이동은 8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이 지역에 대한 신호가 급격히 증대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나, 프라자협정(85년) 이후 95년 중반까지 지속된 엔화의 장기적 강세 추세로 달러에 고정된 아시아 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가 투명성 부족, 비효율적 감독시스템, 부적절한 기업지배구조, 과다한 단기외채 등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적 호황·불황이 외부요인으로 증폭된 것과 국제적 투자자들의 부화뇌동 및 도덕적 해이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아시아에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들은 처음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부동산 거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투자원금 회수가 의문시됐으며 이에 따라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엔화 약세가 불황 몰고와 불황을 야기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95년 중반 이후 진행된 엔화 약세를 들 수 있다. 95년 4월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반전은 사실상 대달러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던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이어져 97년 설 금융위기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또 엔화 약세는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회수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위기 이전에 대거 유입됐던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게 됐다. ◇위기 해결 과정=한국의 위기 극복 경험은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국가간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 극복 과정 초기에는 대외유동성 부족해결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대외유동성 부족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통화가치안정을 위한 고금리정책에 의해 해결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성 회복은 국제적인 민간채권자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그러나 한국처럼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 심화, 부채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등의 국가는 재정부문의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긴축재정정책을 초기에 처방해 적자재정으로의 정책전환이 늦었던 과실도 있었으며, 무역금융부문의 신용경색으로 무역규모가 급감, 경기후퇴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은 단기운동성 위기 극복 이후 제2단계로서 구조 개혁을 수행해 왔다. 먼저 경제개혁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구조조정에어라 눈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거시정책,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들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간 공조노력 필요 첫째, 선진국의 통화가치안정을 위한 선진국간 거시경제정책공조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보듯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선진국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금융·실물부문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자유화 보완 제도 마련 및 신진국의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통제를 하거나 단기자본거래 규모를 감안한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단기자본의 불안전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 과도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보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기준 및 정보공시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는 투자자의 부화뇌동을 막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연계해 자본이동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기구 자체의 정보와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 넷째, 위기 해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공정한 손실분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명성 제고만으로 민간분야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부문에게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한국의 경험에 근거해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즉 위기 발생시 국제금융기구에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위한 재무구조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다섯째,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는 최종대부자의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MF는 민간자본 흐름의 규모에 비해 훨씬 부족한 재원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금리정책을 기조로 하는 긴축정책 실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초기 단계의 금융위기를 신용경색 대량 도산 경기침체 등 실물부문을 포함한 총체적 경제위기로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위기의 개연성을 명확히 인식해 국제금융사회의 최종대부자 창설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IMF의 예방적 지원제도 도입과 세계은행의 보증제도 확충 등 국제금융기구의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 본격 구축을 여섯째,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새로운 위기의 발생 방지 및 위기 관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위기 극복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 부분으로 인식되고 추진돼야 한다. 사회불안은 경제개혁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현재의 금융체제의 미비점에 대한 절실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유포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999.04.26
- [주요 의제별 한국입장] 회계기준 단계적 수용방안 촉구 ◇투명성 제고 =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정책제도 및 통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IMF 등 국제기구의 감독 강화 및 국제기구 자체의 자료 및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회계 기준, 재정 및 금융정책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개발,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지지하나 개도국이 국제 기준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단계적 수용방안 마련 및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등을 통한 유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IMF의 주요 자료 공개, 외부평가 도입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촉구한다.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 강화 =개도국 금융개혁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경제적·기술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의 구조조정 경험에서 얻는 교훈을 보면 먼저 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철회할 때 충격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신용경색이 생존 가능한 회사를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또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충분한 공직재원의 조기 투입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연계 추진,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도가 필요하다.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자본자유화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자본자유화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자본통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대두 되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국내 통화 및 환율 정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 적용시기와 범위가 제한적인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본유출 뿐만 아니라 호황 때의 과도한 자본유입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불투명성, 과다차입, 과도한 시장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선진국의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으로 직접적 통제보다는 거래대상금융기관의 모니터링 및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자기자본비율(BIS)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지지한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의무와 규제도 강화될 것을 주장한다. ◇위기억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최근 위기원인을 제공한 국제 민간은행 및 투자자들은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대신 민간부문도 위기해결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G-33 본 회담(99.3.11)을 통해 위기당사국이 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 요청시 민간금융기관의 부채·채무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협의체 구성을 자금지원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채무조정협의체는 민간채무를 3개월간 자동 차환하고, 채권금용단협의체에 불참하는 채권기관들에게는 국제사회의 용인 한도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위기국의 채무재조정을 위해 국제기구가 법적·기술적 자문인력을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지원조건 협상시 IMF·세계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일협상단이 위기당사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국채발생시 채무재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 삽입을 지지하고, 민간부채 조정과정에 있어 IMF 기능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기능 강화=IMF 잠정위원회의 권한 확대, IMF내 예방적 자금지원제도 창설, IMF 최종대부자 역할 강화, IMF와 세계은행의 조정기능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내에서 발언권이 경제력에 맞춰 조정될 것을 주장하며, IMF의 예방적 지원제도 도입과 세계은행의 보증제도 확충 등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제환율제도 개선=최근 신흥시장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유로화 출범에 따른 국제통화질서 재편가능성에 따라 국제환율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제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율제도를 신축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환율제도에 부합되는 거시정책 수행임을 강조하며, 특히 주요 선진국간 환율안정이 한국을 비롯한 위기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선진국간 정책공조 강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보호정책=우리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사회정책을 위기 극복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부분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결 과정에서 IMF와 IBRD의 협조 강화를 촉구한다. ◇지역협력 강화=위기 극복을 위해 해당국 노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나 특정 국제기구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우리는 지역협력이 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며, 역내 감시제도 강화, 무역금융 강화, 중앙은행간 스왑제도 도입 등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부터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IMF, G-7, G-33 등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이 참여하는 G-33가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에도 주요 신흥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1999.04.26
- 농조·농조연 단일노조 출정식 와전 농지개량조합(농조) 노조의 운영위원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농조 조합원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농조노조설립추진위는 4월 21일 대전 유성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단위노조조직을 전국 규모의 단일노조로 변경키로 결정하고 5월초 본격적인 출정식을 갖고 농업진흥공사와 통합반대 투쟁을 펴기로 했다.4월23일자, 경향 전국농조노조설립추진위가 농진공과의 통합반대투쟁을 펴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4월21일 대전 유성 모임에 참석한 김용 전국농조노조의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날 모임은 농조노조 및 농조연 노조대표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일부 노조대표의 간담회 형태였으며, 5월초 열기로 한 출정식은 통합반대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조·농조연 단일노조 통합을 위한 출정식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합대상기관인 농조·농조연 대표가 포함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15명)는 지난 2월 발족을 마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사설립 기본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부·농조·농조연·농진공 등 4개 기관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설립사무국은 최근 농업기반공사 설립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199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