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421호
- [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국가·은행 신용질서 이상 없을 것”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닥친 경제난을 기필코 극복해야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경제살리기에 여야, 민간경제계, 노동계 등의 화답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금이야 말로 소모적 논쟁과 작은 이해관계을 떠나 우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초 출범, 잇단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강경식(姜慶植) 경제팀에 보내는 국민적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姜부총리는 최근 이뤄진국정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선거나 정권 마지막 해라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혼들림 없이 오로지 경제살리기의 소중한 임무에만 전념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21세기에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姜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경기순환적인 현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함께 호흡하여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진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소비생활을 합리화 함으로써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姜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물가 안정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방에 따른 이익이 직접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소비자도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소비생활을 합리화 하고 과학화하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수지 방어·물가안정 최선 특히 姜부총리는 최근 시중에 떠도는 4-5월 금융대란설과 해외에서 들려오는 국가신용도 하락 등을 경계하며 우리 국민들의 지나친 위기의식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대란설에 대해서는 한보철강 발행어음의 만기가 4-5월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어음만기가 7월까지 흩어져 있고, 진성어음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의 채권 확인 후 일반대출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전망하고 은행이 잘못돼 신용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일을 정부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은행도산 방어의지를 내보였다. 씀씀이 줄이기 정부가 앞장 姜부총리는 해외에서의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신용질서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거듭 천명 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의 차입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姜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일치된 노력이 긴요하다며 재정을 긴축 운영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는 데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설 것이며, 내년 예산도 긴추기조로 편성해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은 9%대로 잠정 결정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각계의 이해와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고용안정,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과소비 자제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1997.03.31
- [시론(時論)]우리경제 멕시코와는 다르다 김 진 오(金 眞 梧)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인가. 한국은 제 2의 멕시코로 전락할 것인가. 최근 우리 경제가 멕시코의 경우와 비교되는 것은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 없이 상황 변수들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즉 멕시코가 94년 NAFTA출범과 더불어 OECD 가입 등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직면했듯이 우리나라도 OECD가입 직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멕시코가 치아빠스주 농민반란, 대통령후보 암살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경제위기에 가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최근의 정국불안 속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흡사하다. 성장과정·잠재력 큰 차이 그러나 멕시코는 우리와 사회경제적 정황에 있어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객관적인 경제지표에 있어서나 잠재력, 성장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 등에서는 사실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양국의 경제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멕시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0년대초 경제회복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멕시코 경제는 94년말 외자 유치와 인플레 억제를 목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했으나 3주만에 페소화는 35%나 절하돼 1주일간 무려 1백억달러 이상의 외자가 유출되는 결과를 빚었다.이렇게 흔들린 경제는 9094년 평균 GDP성장률 2.94%를 기록, 동기간 NIES(6.5%)나 ASEAN(6.8%)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물가 역시 연평균 16.3%씩 올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무역수지적자 누적과 1천2백50억달러(94년말 기준)에 달한 외채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상수지적자는 94년 GDP대비 8.2%에 이르는 3백억달러로 치솟았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정부는 페소화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긴급 개입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93년 2백51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가 이듬해 62억달러로 격감하는 결과만 낳았다. 이러한 멕시코 상황과 비교한다면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지표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96년 말 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47%로 멕시코의 절반 수준이며, 외환보유고도 3백32억달러로 떨어졌지만 멕시코와는 절대비교에서도 아직 5배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률 높아 투자분 흡수 여기다 멕시코와 다른 우리 경제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상황은 더욱 확실한 차별성을 갖는다. 그것은 우선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난 해까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우리의 경제 성장의 위기 당시의 멕시코 보다 높은 투자율(GDP 대비 24.6% 대 37.5%)과 투자효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94년 19%대에 머물던 낮은 저축률로 투자수요를 외자에 의존한 멕시코와는 달리 95년 GDP 대비 36.2%에 이르는 국내저축률은 국내투자분을 흡수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양질의 노동력과 안정적인 인플레 및 금리, 건전 재정 등의 경제구조는 멕시코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다. 위기론 공감때 예방효과 따라서 지금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일뿐 위기상황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론은 오히려 위기를 함께 느끼고 이에 대비할 힘을 모으는 예방적 기능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관리 조치가 뒤따른다면 이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먼저 우리 경제가 제2의 멕시코로 가고 있다는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버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난국 극복의지와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국가신용도 하락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총력을 다해 위기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대전제로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다. 1997.03.31
- 개인 재산관리 대상범위 검토한 바 없다 3월27일자, 연합통신 세무 당국으로부터 고액재산가로 분류되는 사람과 배우자 등 최고 10만명이 올해부터 인별(人別)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인원 1백40만명 가운데 상위 납부 순위 5%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관리대상은 7만명 정도이며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최고 10만명까지가 인별 재산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재산관리대상자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리대상자 범위를 검토한 바 없다. 따라서 인별 재산관리 대상자를 각종 세금의 상위 납부순위 이내 또는 10만명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재산관리대상자 범위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소유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재산3과:397-1495) 1997.03.31
- [국정(國政) 안테나]인성·창의성 높이는 교육 올 30억 지원 ○종래의 교사중심의 주입식, 암기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과 흥미·적성 등을 존중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열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범학교와 협력학교 7백50여학교를 지정하고 소요예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 3월28일 열린교육 시범학교 교원연수 특강 결핵퇴치에 사회지도자 적극 참여 필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43만여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며, 95년 통계청 발표 사인별 통계에 의하면 3천7백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10대 사망원인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손학규(孫鶴圭)보건복지부장관, 3월24일 제15회 세계결핵의 날 치사 SOC 투자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94년 도로혼잡비용 12조억원, 94년 물류비 48조원(GDP15.7%)과 같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산업도 교통체증으로 원가가 상승한데다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승객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가 21세기 동북아의 교통·물류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이환균(李桓均)건설교통부장관, 3월27일 교통분야 단체장과의 인사회 인사말씀 1997.03.31
- [국무회의 주요의안]내년 예산증가율 14년만에 처음 한자릿수로 98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한자릿수로 책정, 재정을 긴축기조로 운용한다. 지난 84년 예산을 동결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낮춘다. 또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구조개선에 재원을 중점 배분토록 하는 한편, 특히 정부의 세출부문 긴축을 위해서는 사업별 투자효과에 따라 그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등 재검토 한다. 공무원 총정원의 동결기조를 견지 하고 경상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시행령 국제회의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5개국 이상 3백명 이상이 참가하고 그중 외국인이 1백명 이상이어야 하며 3일이상 진행되는 세미나·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등의 행사로 규정했다. 회의시설 종류에는 전문회의 시설·준회의 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하는데 특히 전문회의 시설은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고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이 10개 이상 2천5백㎡ 이상의 옥내전시면적 규모를 갖춰야 한다. 1997.03.31
- [민생관련 현안 20개 선정]낙동강 수질 개선·위천공단 함께 추진 정부는 낙동강수질개선 대책과 위천 공단 조성, 경부고속철도 건설,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20개 정책사안을 선정, 본격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국가정책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고건(高建)총리의 강력한 뜻에 따라 시작된 이 작업은 대부분 예산 또는 법령 제·개정과 관련,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부처간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관계장관 간담회와 산하 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수질개선 및 위천공단 조성=2000년까지 총 2조6천3백39억원을 들여 낙동강의 수질을 2001년까지 2급 수로 높이고 대구지역에 2백10만평의 위천공단 조성을 병행 추진한다. 위성방송 채널 조기 활용 ▲무궁화위성 방송채널 및 TV방송=무궁화위성의 방송채널을 모두 활용치 못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18개채널에 대한 조기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합 방송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가용채널 20개 가운데 KBS 2개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18개를 활용치 못하는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수요 규모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부지의 도시 계획 조정=오는 2003년까지 용산가족 공원에 건립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위치에 동작대교힐튼호텔간 연결 도로가 관통예정으로 있어 이 도로노선이 박물관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계획도로의 노선을 조정한다. 통합주민카드 법령 정비 ▲주민카드 발급=오는 98년부터 발급 예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한 주민카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한다. ▲근로자 생활향상에 관한 특별법=근로자 주택제도 등 주거안정 지원과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고용촉진 장려금 등 고용안정지원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20개 현안에는 ▲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 ▲경부고속철도 건설 ▲한국통신의 정부출자기관 전환 ▲선박해양공학 연구센터 이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출산휴가 비용 부담 ▲중기(中企) 백화점 건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약학대학 학제 개편 ▲신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관련 3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과학기술종사자 사기진작 대책 ▲임진강 수질개선대책 ▲특수학교 신설용지 확보 문제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1997.03.31
-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인터뷰]“경쟁시대 ‘진정한 시장경제’ 틀 구축” 여야, 정부·민간 할 것 없이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하다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노동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한보사태로 인한 금융경색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기순환적인 현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경제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함께 호흡하여 시장경제의 튼튼한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진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진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더불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생활비 안정에 초점 긴축을 기조로 한 3·20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물가대책, 경상수지 적자 절감대책,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앞으로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물가가 안정돼야 임금안정이 가능하고 구조조정도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는 물가안정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물가안정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비 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방에 따른 이익이 직접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심기일전의 자세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비의 합리화·과학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고치고 에너지효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을 긴축운영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는데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의 투명 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쟁촉진 관련 규제개혁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앞으로의 개략적인 방안과 일정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실명제 보완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실명제와 관련해 제기된 사회 각층의 상충되는 불만을 각각 최대한 수용하되 실명제의 근본체계는 훼손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완의 내용은 주로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관련 불안감과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을 증대시키고,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제도 금융권 밖에 퇴장되어 있거나 금융권내에 부동자금화 되어있는 자금 등을 산업자금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 다. 구체적인 보완내용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부문이 먼저 긴축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 주십시오.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는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예산 중 1조원 이상의 집행을 절감한 바 있으며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집행 유보를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예산도 긴축기조로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증가율 예산규모 78조원을 잠정 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4~5월 금융대란설과 해외에서의 은행 신용도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보 및 삼미부도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해지고 있으며 한보철강 발행어음의 만기가 4~5월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자금관리단에 확인해 본 결과 어음만기가 7월까지 흘어져 있고, 또한 진성어음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의 채권확인후 일반대출을 통해 자금지원이 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은행이 잘못돼 신용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일을 정부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 신용질서와 관련해서는 국 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이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해외차입 지원 국제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등의 해외차입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은행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주요국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 다. 경제와 관련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날로 악화되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추세와 연말 대통령선거 등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우리 경제 경쟁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희망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게 할 묘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연대 쇠퇴징후까지 보이던 미국경제가 끈질긴 구조조정 노력 끝에 다시 번영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계의 찬탄을 받으며 경제발전을 이룩한 실적이 있고 아직도 그런 잠재력이 있으며 몇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있을 수 없으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크지만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선거나 정권 마지막 해라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오로지 경제살리기의 소중한 임무에만 전념할 생각인 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21세기에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로돕는 노사관계 긴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앞으로 개방과 경쟁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작업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국민 각계의 이해와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기업인의 경우 세계 경제질서의 전환에 발맞추어 경영혁신 노력을 가속 화하고 새로운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면서 종업원의 전직이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계기로 참여와 협력·화합의 새로운노사관계 정착에 협조해 주길 기대합니다.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근로자들이 우선 참고 기업의 이익이 난 연후에 성과급으로 배분받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씀씀이를 줄이는 데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계층의 과소비 억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정부부터 예산을 줄여 운영하는 등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정부 스스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에 앞장 섬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들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9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