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424호
- [‘환경공동체’ 건설]국민·정부 함께 노력해야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 15일 확정한 제2차 환경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대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역점올 두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잦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대책은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환경모범 국가 건설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01년까지 대기보전을 위해 10조원, 수질보전에 13조원, 상수도관리 3조원, 폐기물 관리에 5조원 등 모두 22조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에는 △대기중 아황산가스가 96년 0.017ppm에서 0.01ppm(서울 기준)으로 줄어들고 △하천별 목표수질기준 달성률은 13.8%(95년 기준)에서 70%로 △상수도 보급률은 83%에서 90%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과 소각률은 각각 23.7%와 4%에서 35%와 20%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에 따른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비롯해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시책 역시 모두 이 구상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환경의지와 함께 민간과 개인의 보다 철저한 환경보호의식, 생산 및 소비 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모범국가 건설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車)운행 억제 대기(大氣) 살려야 특히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폐기물관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을 대책을 추진하고, 먼지·소음 및 진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앞장서 먼지·소음 및 진동을 막는 환경친화적 산업을 이루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수질오염의 경우도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깨끗한 물 스스로 지키기 운동이 긴요하다. 폐기물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이 뒷받침될 때에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래기 한폐 8조(兆) 특히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외화절약과 경제살리기가 된다.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자동차 운행줄이기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커다란 외화절약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95년의 경우 수질 및 환경 오염 방지비용으로 3조9천7백억원이 들었다. 이 비용의 상당부분이 외화였음을 감안하면 물 절약과 깨끗한 물 지키기는 곧 외화지키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해 식량수입을 위해 6조원을 쓰고 있는 마당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연간 8조에 이른다는 것 역시 아까 운 외화가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환경을 복구하기란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운동의 목표를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환경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정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거시적으로는 통일 이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1997.04.21
- [시론(時論)]경쟁력 승패 ‘진정한 시장경제’에 이 윤 재(李 允 宰)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경제규모 (11위)와 무역규모(12위)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으며 지난 해에는 OECD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이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불안, 한보 및 삼미부도 등에 따른 금융경색현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 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치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의 시장경제원리를 양대축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야 새로운 질서는 경제중심의 글로벌리 제이션,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화, 환경을 중시하는 생명중심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이 중심이 되고 개인의 가치실현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알맞게 변신하지 못해 왔다. 최근 수년간 정치·사회분야의 개혁 이 강도높게 추진되었다면 경제분야는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여 고비용·저효율의 골이 깊어졌으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오늘의 경제불안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대적 조류에 맞게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새로이 짜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금년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는 하지 않고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침체상태와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 작업에 역점을 두어나갈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의 핵심적 과제는 현재 경제부처간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금융·외환시장, 노동시장, 토지시장, 상품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산업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도록 해야 하며,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대가와 진통을 겪으면서 개정된 노사관계법이 노사 쌍방에 의해 존중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의 시 행을 계기로 참여와 협력, 화합의 새로운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창의적인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밑바탕을 이루는 경제구조·산업구조를 갖춰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의 건실한 저변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고용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적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31일 소위 벤처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여건을 강화해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규제 철패해야 기업 활력 구조조정을 위하여는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은 바로 시장경제만들기이며 법대로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의 최소한의 목표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업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하는데 있으며 그래야만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끼어들 여지를 막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경쟁 촉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쟁없이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없으므로 개방과 경쟁의 시장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조정 작업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다른 나라보다 늦었으나 이번 기회에 우리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재건하여 건실한 모습으로 21세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1997.04.21
- [국무회의 주요의안]벽지·농어촌 위탁급식 국가·지자체서 지원 학교급식 법시행령중 개정령안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2부제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급식시간과 영양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희 또는 학교급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이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식품비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국립 4·19묘지 규정안 국립 4·19묘지의 안장대상상자를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혁명에 참가한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로 정했다. 안장대상자 안장묘역은 국립 4·19 묘지관리소장이 지정토록 했으며,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또한 4·19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끼친 공적을 기리는 뜻으로 4·19묘지에 4·19혁명 기념관을 세우고, 묘지에 안장된 영정을 봉인하기 위해 묘지에 유영봉 안소를 둔다. 한편 이번 규정안은 4·19묘지를 국립4·19묘지로, 4·19묘지관리소를 국립4·19묘지관리소로 각각 개정키로 했다. 1997.04.21
- ‘떡값’ 과세여부 검토 사실 없어 4월 17일자, 문화국세청은 국회의원들이 한보그룹으로 부터 받은 돈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재외 되는 단순 떡값으로 판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모두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한보사태와 관련, 현재 수사중에 있는 정치인의 떡값에 대해 증여세 과세방침을 정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국회의원들이 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뇌물이라면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며 대가없이 받은 단순 떡값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게 법적 해석으로 수사결과 이후에나 추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산3과:3971-491) 1997.04.21
- 남해지역 식수원 개발 환경부, 사업비 91억원 확보 정부는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에 시달리는 남해안 지역의 물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구호 예산을 투입, 본격적인 식수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가뭄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긴급구호 예산을 투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 부족으로 물기근 현상이 잦은 전남·경북·경남 등 총 25개 시·군에 긴급식수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에 착수, 올해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45억7천6백만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포함해 총 91억5천1백만원의 식수원개발사업비를 확보했다. 1997.04.21
- [중기(中企)·벤처기업 지원]‘자금난 물꼬’ 증시(證市) 통해 튼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한국중권 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안을 오는 5월말까지 수립,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짓기로 했다. 통산부가 한국증권경제연구원·산업 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할 시안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소 내에 제3부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권거래소 설립 방안, 그리고 이들 3가지를 조합하는 방안 등이 연구·검토될 예정이다. 획기적 세제지원 검토 이와 함께 통산부는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현행 장외시장(KOSDAQ)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엔젤펀드 등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국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담보 없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리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성장초기부터 NASDAQ시장에 참여, 적자기업·무배당기업·자본잠식기업들도 상장 허용을 통해 직접 금융을 조달하고 있다. 반면 KOS-DAQ은 장외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 진입을 위한 대기소 역할만을 수행하는 곳. 따라서 증권회사들은 단지 이들 주식에 대해 알선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곳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유통 및 투자자, 상장회사의 투자 유동성에 대한 배려도 부족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검토중인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자금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04.21
- [국정(國政) 안테나]시대에 걸맞는 새 대학교육 이념 시급 ○우리 한·중·일(韓·中· 日) 세 나라는오랫동안 대학의 가치관과교육관을 함께 공유해 온 동일문화권·동일학문권의 3각 교육벨트입니다. 우리 한·중·일(韓·中·日) 세나라에 있어서 대학교육 개혁은 21세기에 대비하는 동북아의 중요한 국가생존전략이요, 21세기를 여는 국가적 공동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새로이 정립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건(高 建)국무총리, 4월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세미나 치사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쌀 자급 꼭 필요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농업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곡인 쌀 만큼은 반드시 자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첨단기술개발로 품질을 높이는 한편, 유통개혁으로 물류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정시채(丁時采)농림부장관, 4월15일 21세기 농정방향 고려대학원 특강 정보화는 우리경제 효율화 핵심수단 ○경제적으로는 정보화를 통한 경쟁촉진으로 생산·유통 등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효율화시키는 핵심수단 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의 성공여부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4월17일 동아시아연구회 강연 노사협력은 경제살리기의 필수조건 ○기업없이 근로자 없고, 근로자 없는 기업을 생각할 수 없듯이 노사는 처음부터 한몸이라 할 수 있으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나아가 나라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진임(陳 稔)노동부장관, 4월15일 고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199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