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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호
- [외국인 투자유치]“국부유출 아닌 국부창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의 외환위기를 예상보다 빨리 극복한데에는 외국인투자유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97년 외환위기가 닥친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엇보다 외국이 우리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면서 추가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 외국인투자가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자칫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위험성마저 있다. 개방 폭이 경제성패 가름 사실 지난 2년동안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부터 우리 경제를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고, 이어 외국인의 투자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99년의 경우 155억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이뤄져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렸으며 이로써 바닥난 외화보유고를 보충하고, 아울러 국가신인도를 높여 결국 IMF 위기 조기극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국부유출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개방과 해외진출로 세계와 공존공영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국가라는 울타리가 희미해져 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세계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이 함께 도입돼 국내 기업 경영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국부창출의 토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투자유치를 통해 선진적 회계기준이 적용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기업이 갖고 있는 판매망과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증대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전망과 사업환경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신인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우리같은 분단국의 경우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까지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과거 경기침체에 빠졌던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무역센터(Trade Center)를 일본인에게 매각했으며 영국도 웨일스 삼성전자 공장 준공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참석, 격려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3월초 국빈방문했을 당시 시라크 대통령이 불과 1,3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우 공장의 계속 가동을 정상회담 제1의제로 상정하기까지 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사상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 때문이며, 영국도 80년대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지금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 외환위기가 불어닥쳤을때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도 외국자본이 직접투자 형태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외국인이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었고 지금도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비중은 싱가포르가 81.6%에 이르는데 이어 말레이시아 38.1%, 중국 23.5%, 영국 21.5%, 미국 8.4%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평균은 11.7%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이들 나라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에 의해 산업이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자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내기업보다 건실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민경제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자유치 미·영도 적극적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신인도는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전제하고 세계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맞고 있으므로 우리가 선진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식정보산업·중소벤처기업·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00.03.27
- 20세미만 호주승계 예정자는 불허 건설교통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키로 하고 만 20세 이상 개인은 물론 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부모나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3월20일자, 각 신문 건설교통부가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주택청약 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 시·군지역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나 광역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자 거주지역의 청약가능 평수를 기준으로 청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0.03.27
- 등록하면 세제우대…단속과 무관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부과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은 무허가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 부과·계좌추적·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3월20일자, 한국경제 정부가 상업사이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 게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올들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세부행정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000.03.27
- 수역규제 법령 가서명 후에 만들어 정부가 중국과 어업협정과 관련한 양해각서에 가서명(1998년 11월11일)하면서 중국측 법령(조업금지수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황금어장을 잃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99년 4월 뒤늦게 이런 실수를 알고 양해각서와 관련한 법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이 거부, 본협정 정식서명을 놓고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98년 한·일 신어업협정에 이어 한·중 어업협상에서의 이같은 외교적 실책을 정부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3월20일자, 중앙·문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양해각서 가서명 당시 중국측의 조업금지수역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황금어장을 잃게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의 조업금지수역 규제법령은 99년 3월 새로 제정된 것으로 양해각서의 가서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서명 당시 우리가 북위 37도 이북 우리측 수역내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또는 일부제한)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양자강 연안에서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어업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중국어선은 북위 37도 이북수역에서 우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측은 양자강 연안에서 연간 2~3개월의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가서명 당시의 합의는 문제가 된 수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업이익 균형차원에서 상호 준수해야 할 어업규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중국과의 향후 입어교섭에서 우리 연근해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확보를 위해 협상해 나갈 것이다. 또 동중국해 황금어장을 잃을 판이라는 보도도 현실과 다른 내용이다.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 어선만 일방적으로 조업을 못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어선의 동중국해 입어문제는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입어문제와 연계된 문제이므로 상호협의하에 결정이 돼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향후 입어교섭에서 우리 연근해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협상할 것임을 밝힌다. 2000.03.27
- 예술의 전당 건의…아직 계획없어 국립교향악단이 창단된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재단법인 국립 교향악단을 5월, 예술의 전당 상주 계약단체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4월중 국립 교향악단 재단법인을 출범시키고 단원을 뽑아, 예술의 전당 상주 계약단체로 국립 교향악단을 운용키로 했다. 초대 음악감독에는 지휘자 임헌정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3월22일자, 조선일보 국립교향악단을 오는 5월 예술의전당 상주 계약단체로 창단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립국장에서 운영하는 국립발레단 등 3개의 국립예술단체가 예술의전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술의 전당은 전속 오케스트라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지난 13일께 문화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국립 오케스트라단의 창단여부 및 시행계획 등을 전혀 확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0.03.27
- 풀린 돈 회수 소요자금 충당할 것 최근 투신사 환매에 따른 거래소시장불안, 제2차 금융구조조정 위기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추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같은 공적자금 마련 없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제2차 금융구조조정 성공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4월 총선후 공적자금을 추가 마련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월17일자, 문화일보 정부가 공적자금 30조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사용한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회수노력을 강화해 회수된 자금으로 추가 소요자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공적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2000.03.27
- [외자유치·국가채무 문답풀이]우리 기업 헐값에 판 일 없다 [외자유치] ■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에 외국인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국이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가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모든 국민들과 합심,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외국인들도 우리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투자를 늘여나갔다. 그 결과 99년만해도 157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를 크게 증대시키는 발전을 가져왔다. 미래수익가치가 정당한 가격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을 뿌리내리게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 국부유출 또는 기업의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치를 기존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만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미래수익가치의 현재가격을 정당화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 위험 보상심리로 투자가가 비교적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헐값 매각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 기업은 시장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됐으며 헐값에 팔린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한보철강 같은 일부 부실기업은 기존 투자금액에 연연하다 결국 매각이 지연돼 기업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되는 사례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개혁의 성공으로 협상가격이 높아가는 추세이다. 실제로 두산의 맥주사업(976억원), 대상의 라이신부문(7000억원),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부문(488억원) 등이 많은 외자유치 기업 매각금액이 장부가치보다 높아 상당규모의 매각이익을 실현한 바 있다. ■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지배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지난 2년간 외자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지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보면 우리의 경우 99년말 현재 7.7%로 중국 23.5%, 싱가포르 81.6%, 말레이시아 38.1%, 영국 21.5% 그리고 세계 평균 11.7%와 비교한다면 아직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 외국기업의 시장 지배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과점 횡포보다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촉진·기술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국내시장을 지배한다고 속단키는 어렵다. 아울러 식량·안보·기간통신·발전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투자 자금이 투기성 자본이라는 의견은.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기업의 경영권행사를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이므로 자금이동이 매우 안정적이다. 99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155억달러인 반면 유출액은 11억달러에 불과하다. 또 신규 유입되는 금액과 원본회수 및 배당으로 해외유출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신규 유입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막대한 투기소득을 겨냥한 일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자금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비중적인 일본 경기침체 직면 ■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 외자유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가. 외환위기가 극복됐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2의 외환위기 방지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는 계속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많을수록 외환위기 발생확률이 낮다는 학계의 평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외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개방형국가는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외자유치가 미흡한 쇄국형 국가는 경기침체 등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90년대 중반이후 사상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기인하며, 영국은 7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80년대에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기반을 구축했다. 반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비중이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경기침체를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투자자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즉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비록 대주주가 외국기업이라도 우리 기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