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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호
- [특별기고]권기홍노동부장관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노와 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되며 변해야 한다는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노사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힘의 불균형 없애기 주력 참여정부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냉전적 대립구도와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 기조 하에서 노조의 과격 행동을 우려해 유지해 온 일부 노동권 제한 제도가 더 이상 현실에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계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사간 사회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의 발전이나 노사 자치주의의 정착은 요원하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이 조화되고, 책임성과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노와 사가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히편서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용자는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근로자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 구축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기대한다. 노조도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이룩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나아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근로기준제도의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건전 노동시장 육성 최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임금·복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차별은 해소하고 남용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또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입법 이 지연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둘 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심회될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안전망 착실히 확충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직장이동이 빈번해지는 등 노동시장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제 도입 등 퇴직금 제도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문명사적 전환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바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노와 사가 과거의 대립과 반복을 극복하고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경쟁력도 근로자의 복지도 제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물적 자본보다는 인적 자본 (Humanware)의 개발이 보다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부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에 매진할 것이다. 2003.04.28
- 지방대학 육성 지역발전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4실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개념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분권적 지방화라는 두 개념이 다 들어있으므로 성장과 균형이란 두 가지 국가발전전략을 결합해 운영해나가야 힌다며 균형발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지방대학을 구심으로 지방대학이 핵심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대 국정과제추진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하고 지빙대학의 지역발전 중추 기지론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꾸준히 점검해 줄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을 육성하려는 전략은 도로를 개설하고 공단을 조성하려는 발상과 다른 것으로 대학을 중심에 두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한 다며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립형 지방화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위는 이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우선 배정 △지방대학 (RD) 연구성과의 지역산업체 이전 활성화 △지역특회신업 지원 확대와 지방인재 육성프로젝트 추진 등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03.04.28
- [접대비 입증강화,비과세한도 단계 축소]접대비 손금산입제 개정 검토 안해 정부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접대비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전체 접대비 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주나 가족의 개인적인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강도 높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먼저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접대 비의 업무 연관입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접대비인정 비율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접대비 손금 산입 제도의 법령개정과 관련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검토,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04.28
- [과학자 좌절시키는 공무원]자기부상열차 핵심기술 개발 성공 남보다 먼저 개발한 독자기술을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 탓에 상용화하지 못해 과학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한국기계연구원이 정부 예산으로 지난 98년 8월 개발한 자기부상 열차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은 원천기술 개발 후 5년 동안 실용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추가적인 예산을 받지 못해 상용화를 못했다. 과학자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세계에서 상용화한 곳이 없다. 딴 곳에서 하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얘기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등은 최근 중국이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말레이시아 등이 관심을 보이자 뒤늦게 상용화 업체 모집에 나서고 있다. 자기부상열차 상용화가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연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989년부터 10년간 총 222억원(민간 35억원)을 투입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및 시험차량개발에 성공하고, 이후 실용회를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선 및 최적화 연구를 국무조정실 지원하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또 중국이 자기부상열차 시험가동에 들어가자 뒤늦게 정부가 상용화를 위한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냈다는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자기부상열차는 중국의 고속형 (450Km) 자기부상열차와는 달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110Km)로, 그동안 실용화를 위해 3만Km의 시험주행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다. 산업자원부가 금년에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모델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를 낸 것은 다른나라 사례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시험주행을 마친데 따른 것이다. 2003.04.28
- [환경부 ‘왕피천 보전’ 뒷북]보전지역, 온천개발구역과 먼 거리 환경부가 21일 생태계 보고인 왕피천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이 지역의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개발의 면죄부 격인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준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생태계보전 지역 지정계획이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왕피천 일대 25만여㎡를 온천관광지로 개발하는것으로 경북도청은 1996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온천지구 지정을, 대구지방환경 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주었다. 정부의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방침은 겉치레에 불과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왕피천 유역에 대한 생태계보전 지역 지정은 현재 환경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단계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도는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 온천개발계획으로 인해 사실상 보전이 어렵다고 지적 하고 있으나, 온천개발지구는 왕피천의 하류지역으로, 환경부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핵심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또 온천개발 예정면적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전체면적과 비교할 때 미만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온천개발지구가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제외된다 해도 왕피천 일대 산양·수달 등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과 기타 우수한 식생의 보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밀조사 2002년 7~10월) 결과가 금년 2월 제출 된 후 곧바로 이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및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3.04.28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 입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둘러 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부는 이 시스템이 정보사회의 도래에 걸맞게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실현시킬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 전자정부 및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해 시스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일각에서 가진 오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전과기록·신용상태·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신상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 등 5가지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단위로 운영됐던 종전의 학교정보시스템(C/S 시스템)은 해커나 비이러스 침투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 기 때문에, 나이스는 정보유출의 위험을 없애고자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보안시스템도 강화했다.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 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됐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일체 있을 수 없다. 또 학생·학부모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인데 교육부가 이 를 자행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에대한 정보가 교육 목적 외 ㅃㅍ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 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이스 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보 수집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부동산등기법·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교육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또 나이스의 실시로 교원의 업무가 더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이스는 업무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기 때문에 나이스가 정착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교사가 행정자료 입력 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나이스의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교원의 업무가 크게 줄 어들게 될 것이다. 한편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로서, 열린교육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 방식이다. 오늘날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적 울타리를 넘어 학부모, 지역사회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열린 교육공 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 할 때마다 손쉽게 안방에서 학교생활 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당연한 배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고,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선생님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2003.04.28
- [올해 회계감리 대상 200개사로 대폭 늘려]구체적인 숫자·선정방법 안정해져 올해부터 일반 감리대상 기업의 범위를 종전의 5% 에서 20%로 4배 늘리고, 선정 방법도 단순한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에서 업종별로 20%씩 할당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감사의견 중 한정의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비상장·비등록사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올해부터 감리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 올해부터 일반 감리 대상기업 범위를 200개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전담부서를 종전 1개에서 2개로 획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간 감리 기업수를 지난해 79개 보다는 대폭 늘릴 계획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 또한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