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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호
- [4·11 총선 결과]국민, ‘안정(安定) 속 개혁(改革)’ 택했다 국민들은 안정속에 개혁을 선택했다. 15대 총선 결과는 김영삼(金泳三)정부로 하여금 정국안정과 지속적 개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젊은이들의 구세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혁을 통한 미래지향성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불신이 우선 세대교체 움직임으로 표출되었다. 이른바 증진·다선의원의 두드러진 탈락은 구정치의 와해와 더불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서울이 곧 야도(野都)라는 선거 등식(等式)이자 투표관행이 건국후 최초로 표출 되었다. 중대한 정치변화의 선행지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부에서 말하던 반(反)여당 정서의 체감과는 달리 경북지역에서 신한국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문민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金 대통령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며 정국안정의 청신호이다. 21세기 향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역 할거주의 등 구각의 틀에서 벗어나 金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토대를 굳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치 국민들의 정치 감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소야대가 아닌 여야 균형의 구도를 만들어냈다. 극단적 상황을 원치않으면서 정치의 낡은 틀을 깨자는 성숙된 평형감각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정치안정 없이는 경제·사회 안정도, 세계화도, 21세기 준비도 무망하다는 것을 안다. 안보감각도 작용했다. 쓰라린 경험에서 체득한 집합적 양식(良識)의 결과이다.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고 13대 총선후의 여소야대 구도가 불러온 정치불안과 국력 소모의 재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문민정부의 개혁 정책이 과정과 방법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긴 했으나 개혁 자체에 대한 국민의 열의는 결코 식지 않고 있음을 이번에 재확인시켜 주었다. 외국 매스컴들도 선거결과를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표현으로 보고 있듯이 민주화와 개혁은 한국의 세계화, 선진화의 전제이며 문민정부의 아이덴티티(정체(正體))일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안정, 사회안정, 국가발전으로 모아지고 15대 국회가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면 4·11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기대치로 봐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생활행정 기대 아쉬움이 있다면 투표율이 63.9%로서 역대 총선에서 최하의 투표율이란 점이다. 정치권에 대해 속이 상해 온 국민들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역설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감정의 높은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다. 점진적인 정치발전과 함께 극복해야 할, 통일에 못지 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총선이후의 과제에도 순발력있게 대처할 것이다. 개혁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행정의 구현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정치변동보다는 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혁 작업이 탄력적으로, 절도있게 마무리될 것이 기대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거사범 사법처리 등 선거의 뒷마무리와 선거로 풀어진 민심과 관기(官紀)를 차분히 수습하는 것이다. 내각은 그동안 물가안정과 실질적 규제완화, 국제화에 맞는 제도 개선 등에 행정력을 쏟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선거여파가 이 효과를 잠식하지 않게 총체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도 한다. 선거후인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총선직후 국민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金대통령이 밝힌 △안보를 다지고 △민생개혁을 통한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국정의 향방이 무엇인지를 알게하는 지표가 된다. 아울러 여·야 당선자들이 당선 소감을 통해 하나같이 생활정치를 제일 먼저 역설하고 있듯이 배려 깊은 생활행정은 안정속의 개혁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1996.04.15
- [시론(時論)]북한동향과 우리의 안보(安保) 유 석 열(柳錫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정전협정 폐기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북한은 비무장지대 공동경비 구역에 중무장한 6백명의 병력을 진입시켰다. 또 하나의 벼랑끝 전술 북한이 이 시점에서 정전협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 효과를 노린 계산된 행동이며 한반도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고 간 뒤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핵협상에서 NPT탈퇴라는 초강수를 써 2000MW 경수로 건설이라는 큰 횡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의 불인정을 선언하고 중무장 군부대 투입하는 또 하나의 벼랑끝 전술로 미국으로부터 단독 평화협정을 얻어내어 체제유지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또 북한은 4월 19일로 예정된 미·북 베를린 미사일 회담을 잠정협정체결 국면으로 이끌려는 계산과 함께, 미군유해협상과 일·북 수교교섭 재개 움직임 속에서 보다 많은 대북지원책을 이끌어 내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맞고 있는 가운데 6~7월 가면 식량이 바닥나 주민들의 집단 탈출 및 봉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부의 추가식량 지원도 사실상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군부와 관료들마저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인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정전협정위반 지속화 가능성 김정일은 내부 주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결합을 다지는 한편 군부 등 강경파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전정위기를 조성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총선을 앞둔 시기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군이 3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에 투입되어 진지를 구축해 놓고 투입훈련까지 한 것을 보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은 미국으로부터 접근에 대한 언질을 받을때 까지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특이한 군사동향이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대규모 전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앞으로 이번 공세를 일단락 지은 뒤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원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남도발을 계속한다면 몇 가지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전협정상 금지된 각종무기를 들여오거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보다 위험한 것은 비무장지대내 또는 군사분계선상의 표지물 제거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 쌍방간에 총격전 등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은 어선납치 등 해상도발과 군사분계선 획정을 두고 남북간에 갈등을 빚어 온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은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화에 응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정부는 적절히 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국한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도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은 치밀한 연합 작전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한국군만의 독자적인 작전 계획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북한의 상황 판단이 오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경우 이에 즉각 응징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압력을 가하고 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대북정책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남북대화에 응해오도록 계속 설득을 시키는 일이다. 정부와 국민은 다같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확고한 방어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60년대 말 1·21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주도했던 인민무력 부장 최광을 비롯한 군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나 대응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1996.04.15
- [사실은]케이블TV 구역 5월중 재조정 공보처 3월 29일자 매일경제 올 하반기중으로 성남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이 새로 생긴다. 공보처는 오는 97년 케이블TV지역방송국(SO) 시장개방을 앞두고 1단계 53개 SO의 운영결과 SO 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데 따라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O 구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구역 광역화는 첫째로 종합유선방송국 복수소유(MSO)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둘째 현행 구역을 재고시하여 광역화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으나 복수소유형태의 구역 광역화는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보처는 투자의 효율화를 높임과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고자 하는 현지 주민들의 욕구 및 케이블TV 조기정착을 위해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구역을 재고시하여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공보처로서는 SO 2차허가와 관련해 앞서 지적한 방안들에 대한 비교형량과 지역 주민의 케이블TV에 대한 수요, 전송망 가설능력, 경영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오는 5월중 SO구역 재조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아래 관계부처 및 각 시도(市道) 관련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1996.04.15
- [사실은]종교인 방북(訪北) 신청,승인여부신중 검토 통일원 4월 3일자 연합, 4일자 한겨레 신현균(申賢均)남북선교위원회 위원장(성림교회 담임목사) 등 한국 목사 일행은 평양 봉수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방북승인을 받았다. 통일원은 신현균(申賢均)목사 일행이 지난 3월 11일 방북신청해 온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주중(4월 16일경)에 방북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申목사 일행의 중국 북경을 경유한 방북목적이 부활절 예배를 위한 순수한 종교 차원의 방북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아 북한 김일성(金日成) 생일과 겹쳐 북한측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방북 일정을 조정하는 등 승인여부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1996.04.15
- [사실은]金내무, 남양주군 콘도 사업과 무관(無關) 내무부 4월 3일자 조선·한국 경제 김우석(金佑錫)내무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으로 재직시 경기도 남양주군 콘도사업 허가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김우석(金佑錫) 내무장관이 건설부장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93년 12월21일부터 94년 12월22일까지이다. 민원인이 남양주군 특정지역에 콘도미니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경기도에 질의해 오자 경기도가 이를 건설부에 재질의 한 시점은 94년 12월21일이었고 건설부가 이에 대해 경기도에 회신한 것은 95년 1월5일이었다. 따라서 남양주군 콘도 사업허가와 관련해 당시 金건설부장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金장관의 재직기간을 고려해 볼 때 사실 무근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행정질의(콘도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가 여부)에 대한 회신은 건설교통부 전결규정상 과장전결로 해오고 있어 金 장관 개입의혹은 전혀 있을 수 없음을 밝혔다. 1996.04.15
- 제14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4월 9일> 이날 국무회의는 세무사법 시행령 중 개정안 등 5건의 대통령안과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해외반출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학교 급식 타협안 제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안 심의시 이석채(李錫采)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교육을 위한 전화선, 전기선 설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 이수성(李壽成)총리는 국무위원 기록으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또 김장숙(金長淑) 정무제2장관은 동 규정안이 시·군 및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급식시설로 한정한 데 대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안병영(安秉永) 교육부 장관은 재정과 현실문제를 고려할 때 지금 형편으로는 무리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李壽成)총리는 다른 형식의 보조나 재원 배부 등으로 정부가 급식 확대에 노력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근 북한 동향·대책 보고 의안 심의후 이양호(李養鎬)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북한동향 및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李 장관은 북한의 특이동향이 있을 경우 국민들에게 이를 바로 발표하여 억측이나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북한 도발의 배경에 대해 미사일 회담 등 앞으로 있을 대미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 그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북한의 일관된 한반도 적화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李 장관은 예상되는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협조체제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후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철통같은 군의 방위태세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외교안보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감속에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둘러싸고 사회 일각에서 안보 경각심을 해치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할 일이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여 적극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전거타기운동 전개 강조 이어서 김우석(金佑錫) 내무부 장관은 96지구의 날 자전거 타기 대행진 계획과 전국토 대청소 및 환경정비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정종탁(鄭宗澤)환경부 장관은 96년 4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개되는 전국토대청소 및 환경정비 활동 계획을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으며, 金 장관은 제반여건을 고려, 1주일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金 장관은 또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지적, 자전거타기 국민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전거 보급을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보관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순(趙淳) 서울시장은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한 시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시민들이 조금만 더 걸을 용의가 있다면 서울의 교통문제는 거의 해결된다면서 자가용 사용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선거사범 엄정 사법처리 김영수(金榮秀)문화체육부 장관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88 서울올림픽 이후 최고의 국제 스포츠 대회임을 강조하고, 대회종료 후 제반시설의 유휴화를 막기 위해 각부처 산하기관이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국무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수성(李壽成)총리는 끝으로 4~5월 건조한 봄 행락철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4·11총선과 관련 통합선거법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인 만큼 선거사범은 선거 후에도 끝까지 엄정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반드시 공명선거가 실현되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1996.04.15
- [15대 총선 반성과 과제]개혁 마무리를 기대한다 박 재 창(朴載昌) 숙명여대 교수·의회행정 제15대 총선은 과거의 총선에 비해 두 가지 환경적 조건을 달리 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 단체의 전면적인 구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의 변화는 선거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누려오던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돈은 묶고 입은 풀도록 한다거나, 관변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선거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통합선거법이 겨냥한 선거개혁의 초점은 사실상 정부 여당이 누려오던 프리미엄을 축소하는 데에 맞추어진 것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와 국민의 선택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도 선거과정에 미치는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와 야당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악,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부 여당의 영향력 감소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만큼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자신들의 전향적 결단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평가해 주도록 유권자에게 요구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했어야 하며, 유권자 또한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은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서 만큼은 그러한 변화와 결단에 대한 정치적 보상과 화답을 마련했어야 제격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이러한 변화와 선택은 결코 선거의 쟁점이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선거개혁 자체의 정치적 상품화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탓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거개혁의 총론과 각론사이에서 정부 여당이 보여준 불일치와 불협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본래부터 통합선거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등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판단이나 일관된 논지에 의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공세다 여론선도층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선택한 수동적 변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만큼 개혁적 조처에 대한 정부 여당 스스로의 자부심과 긍지가 흘러넘치지를 못했다. 선거개혁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선거개혁의 기본과제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었다. 총선 직전 통합선거법이 개악된 것이나 자치단체 구성을 연기하려는 시도가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제기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의 전과정을 통하여 통합선거법의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통합선거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선거폐습 단절의지 필요 물론 과거에 비해 선거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선거개입 정도가 줄었다거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유지 그리고 뭉칫돈을 지원해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일을 자제한 것 등은 평가되어 마땅한 정부 여당의 변화였다. 그러나 개혁을 선거의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떨어져도 좋다는 각오로 준법선거를 치르고 자당 소속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당 스스로가 먼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등 공명선거의 수범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정부 여당의 정치개혁의지는 훨씬 더 빛났을 것이며 그러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신뢰도도 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해도 좋다는 식의 정치권 전래의 선거 폐습을 단절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의 폐쇄성이나 마구잡이식 영입이 정부 여당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지역감정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나 충정을 읽어보기도 어려웠다. 한마디로 선거과정을 통하여 정부 여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뚜렷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민적 여망 투표 결과로 부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개혁적 이미지의 인물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적중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의 연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여당의 선전을 낳은 것이다. 구조나 행태에서의 정치개혁보다는 인물의 교체를 통한 구시대 청산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개혁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총선을 결산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펴보인다는 것은 이제 정부 여당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책무이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정치개혁의 성취에 있으며 정치개혁은 정부 여당의 결의에 찬 의지가 없으면 구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아무쪼록 개혁의 신시대를 여는 일에 정부와 여당의 진실한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선거의 결과도 바로 이러한 정부 여당의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199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