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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호
- [박호군 과기부 장관 인터뷰]“동북아 R&D 중심만들기 박차”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 중심 건설과 관련해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연구개발(RD)의 중심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를 통해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연구개발 환경이 양호한 나라로 연구개발 거점을 이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들과 경쟁이 가능하면서 세계적 과학두뇌와 최신연구시설이 확보되도록 RD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과 기술발전단계를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주도로 역내 과학기술협력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역내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곧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또원지력·기상·환경·나노분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내적으로는 대덕연구단지 등 여건이 성숙된 과학단지를 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정부 전체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청와대 때 및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에 걸맞는 과학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 과학문화확산에 집중 노력해, 올해를 제2의 과학입국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3.04.21
- [이라크 복구지원]“고통 덜어줄 실질적인 도움 줘야” 대책반·주재사무소 설치 이라크는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참화로 철저히 파괴된 도시, 식량과 마실 물의 태부족, 의약품이 없어 방치된 부상자들,치안공황상태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약탈행위 속에서 이라크 국민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눈물의 SOS를 보내고 있다. 일찍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중동의 별이었던 이라크,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세계 2위의 석유자원을 지닌 검은 황금의 땅 이라크는 전쟁의 뒷곁에서 2000만 국민이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절망의 땅으로 변했다.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른 독재자의 전횡이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라크 국민이 겪는 오늘의 고통은 너무도 가혹하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전 종결에 맞추어 대대적인 인도적 지원과 재건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힘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라크 재건복구 지원을 위한 무상원조 규모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보아가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차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복구 지원은 의료,보건, 교육,직업훈련원건립 등 이라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된다. 현지인에 우호적 이미지 심어 이러한 지원사업을 효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협력단(KOICA) 내에 이라크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라크 주재 KOICA사무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그리고 내달 14일로 나눠 파병되는 건설공병 서희부대(573명)와 의료지원 제마부대(100명) 는 연합군에 대한 공병지원 외에 이라크 전쟁 난민과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뜨거운 파병논쟁 끝에 떠나는 이들 부대가 이라크 전후 복구와 난민의료에 헌신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에게 우호적 이미지를 심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또 다른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열강의 다틈이다. 이라크 재건사업은 인도적 지원과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등으로 이뤄지지만,궁극적으로는 석유개발의 이권과 이라크 경제에 대한 지배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이라크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금융지원, 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병·의무부대 인도적 지원 이라크 재건사업을 보는 우리 기업들의 시선도 뜨겁다. 곧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건자재를 비롯해 가잔,자동차,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당장 10억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복구 프로젝트의 원청을 맡게 될 미국기업과 연계를 강화하면, 우리 기업이 기반시설 건설, 석유개발, 발전, 정유 플랜트 등에 참여 폭을 넓힐 수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은 5월 중순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복구사업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3.04.21
- [용산기지 11월부터 이전]옮길 시기 장소 규모결정한바 없어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동맹 재조정 협의에서 용산기지 조기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전에 착수하려던 당초 계획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4~5년간 단계적으로 이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전 장소를 기존 미군기 지가있는평택·오산지역으로잠정결론 짓고 이미 부지확보 계획 마련 등 실무작업 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용산기지 11월 이전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4월8~9일까지 실시한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1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의 이전에 대해 합의했으나 그 시기를 비롯해 장소 및 규모 등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 2003.04.21
- [세금만 빼먹는 시민단체 많다]고유번호증 반납 등록말소와 달라 도서보급 운동을 추진중인 사단법인 A단체는 지난해 4월 정부에서 보조금 8000 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상주 인원이 대표와 본부장 2명뿐인 이 단체는 지난해 10 월28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사업부진 폐업 신고 를 냈다. 이 단체가 실제로 신고한 폐업일은 보조금을 받은 시기와 비슷한 지난 해 4월10일. 보조금만 받고 폐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회계감사에선 이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혈세를 이처럼 축내고 있다. 행자 부는 1999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매년 4월 지원대상비정부기구 (NGO)를 선정, 150억원(중앙 75억원,지방자치단체 75억원)을 나눠주고 다음해 2월 회계검사 및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11일 세계일보가 행자부와 관련 단체들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172개 단체〈232개 사업) 가운데 일부는 미숙한 운영과 부적정한 지출로 보조금을 회수당하는가 하면 여러 부처에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계획만 세워 놓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으며,행정자치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A단체는 지난해 10월28일 강남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것이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닌 만큼 사업부진 폐업신고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2002메트로북메세의 경우 월간 신문발행을 목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이 사업이 제5호 발행을 끝으로 중단되면서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바 있는 만큼 이는 행정자치부 지원사업과 관계 없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A단체는 지난해는 물론 현재까지 진중도서관 개관, 격오지북 패키지 발송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폐업신고를 낸 바 없다. 이밖에 행자부 감사가 수박 겉할기 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행자부는 민간단체의 순수성 및 도덕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및 시민운동가 등 12 명으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평가·인터뷰실시·현장확인 등 평가단계를 세분화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2002년 지원사업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단체에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인건비성 경비, 단체운영경비 등의 보조금에 대해 모두 1억 780민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04.21
- [외화유동성 ‘빨간불’]2월말 보유액 1240억달러 ‘이상무’ 외채조달과 구조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 핵문제,SK글로벌사태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 금융기관이 자금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단기외채에 집중돼 자칫 12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나 순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외화자금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최근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단기 대외채권 규모가 단기외채 를 초과해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사시 회수가 어려운 대외채권이 많아 외화유동성이 부분적으로 어려워질 가 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자금차입의 경우 해외 차입줄이 막혀 있어 문제라며 특히 장단기 외화자금수급 불일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수가 어려운 대외채권이 많아 외화 유동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124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외화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유동외채/외환보유액비율은 각각 42.6%와 55% 수준으로 안정기준(애않 미만, 100% 미만)을 각각 하회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서 자금차입의 경우 해외 차입줄이 막혀 문제라는 관계자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해외차입은 SK글로벌 등으로 3월 중순 어려움을 겪은 후 현재는 회복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1년 미만 단기차입의 경우 차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신규차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3월 중 만기 도래분 25억달러보다 많은 35억달러를 차입이 이뤄진 바 있다. 중장기 차입은 아직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4월 중 만기 도래되는 중장기 차입금 12억달러 중 6개 은행이 7억달러 이상의 차환을 추진하는 등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밝힌다. 2003.04.21
- [익산 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효과의문]접종후 7~15일 지나야 면역력 생겨 예방접종을 마친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돼지콜레라가 또 다시 발생해 백신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전북도 축산당국은 14일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K씨 농장에서 500여마리의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됐다 고 밝혔다. 특히 이지역은 지난달 18일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예방백신을 집중 공급한 곳이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듯 1차 예방접종을 마친 곳에서 돼지 콜레라가 잇따라 발병하자 축산농가가 백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익산 또 돼지콜레라예방접종 효과 의문이란 제하의 보도에 대한 농림부 입장을 밝힌다. 1차 예방접종을 마친 곳에서 발병, 백신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돼지콜레라 예방약은 접종후 7~15일 정도가 지나야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 따라서 접종전 또는 접종 직후 병원체가 돼지에 침입된 경우 해당돼지에 발병될 수 있다. 또 예방접종 과정에서 누락된 돼지이거나 주사바늘이 비계층에 들어간 경우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한편 백신부족을 이유로 발생즉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의 경우도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100%의 면역이 어려워 백신을 맞춘 농장에 대해 살처분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농림부는 그러나 예방접종후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4월말) 에 전두수 살처분정책에서 감염축 선별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03.04.21
- [보훈대상자취업 찬밥신세]적성검사 해 희망직종 취업도와 보훈대상자들의 고용률이 법정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훈대상자 취업 보호제도가 겉돌고 있다. 보훈처는 기업과 보훈대상자들의 눈높이 조절이 안되는 것을 문제삼는데 비해 기업측은 보훈처가 취업희망자에게 해당 분야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지 못해 어렵사리 채용된 인원도 변두리 부서로 배치되거나 퇴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은 강제고 용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 보훈처가 만만한 기업을 골라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와 관련해 국 가보훈처 입장을 밝힌다. 보훈대상자의 취업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강제고용 명령 등 부적절한 용어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알선제도는 이들의 지립지원과 사회참여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지난 6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참전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가정 환경 등으로 일반 국민보다는 취업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가족의 자격요건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기업체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상담을 통해 공공직업훈련,사내직업훈련 등을 거쳐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고용명령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명령 이전에 기업체와 사전 협조해 직종을 확보하거나 고용예고제를 통해 기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지난 해부터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고용을 유예해 주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국가의 보훈정책의 투명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명령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위해 제정한 제도이나 기업체에 취업요청을 할 경우 기업체와 최대한의 직종협의 등을 거쳐 고용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민큼 강제 고용명령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훈처는 모든 행정절차를 공개하고 있어 고용기준 미달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