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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호
- [고건 대행 ‘총선 마치고…’ 담화]“비정상 탄핵정국 빨리 매듭져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16일 선거결과를 국민의 심판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대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중앙청사 대희의실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준 국민들과 정부가 한마음 돼 이번 총선을 역사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냈다고 밝히고 국민과 선거관리에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고 대행은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상생과 통합,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는 무엇보다 정부와 모든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생안정 여야협력 긴요 고 대행은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정치가 안정돼야 하며,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와 같이 정정이 불안하고,앞날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체와 경 영자단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이런 분위기를 살려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 대행은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노사가 협력하고 민생을 안정시 키는데 여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의 본격화로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 대행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 외국의 유수한 평가기관들은 탄핵소추의 결 이후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소비 및 투자활동 에 나쁜 영향을 미쳐 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면서 탄핵정국의 조속한 무리를 언급했다. 고 대행은 또 4.15총선과 관련, 이번 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돈 쓰는 선거, 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 했다. 고 대행은 이밖에 선거이후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집회와 시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04.16
- [제17대 총선결과를 보는 외국언론]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15일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것과 관련, 세계 주요 외신들은 40여 년 간 계속돼온 보수세력의 의회 지배가 깨졌으며 탄핵 사태에 직면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향후 탄핵국면에서 벗어난 이후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대비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유권자들은 정치지형도에서 40년민에 가장 급격한 좌파적 변화를 추구했다며 대북 유화정책과 미국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우리당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이번 선거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라고 분석하고, 이번 선거 결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탄핵정국 이후에 한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 후보들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표를 던졌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헌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고 전했다. 헌재에 분명한 메시지 보낸 것 AP 통신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노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복수(avenge) 했으며 북한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진보적인 국회를 선택했다고 진단했다. AP 통신은 그 동안 보수파 주도의 의회가 소수의 진보적인 노 대통령지지 세력을 저지했지만 이번 선거로 한국정치에 있어 진보주의로 향하는 중대한 움직임이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AFP 통신은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승리로 과반 의석을 얻었다며 이번 결과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 40여 년민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좌향이동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AFP 통신은 노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생존하는 데 이번 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과의 화해 움직임이 강화되는 한편 미국에 대해 평등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UPI 통신은 친정부 성향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해 한달전 국회에서 탄핵 당한 노 대통령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번 선거가 개혁파 대통령에 대한 야당 주도의 탄핵을 심판하는 국민투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는 지난 3월12일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결로 간주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열린우리당이 승리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열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일간 아사히 신문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사상처음으로 직무정지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총선으로 복권에 대한 발판을 구축했다며 대통령이 복권하면 개혁의 속도를 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당이 약진함으로서 국민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신임한 것이 됐다며,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잡고 있는 야당 앞에서 법률 하나 만족스럽게 통과시키지 못했었지만 이로서 정국운영은 쉬어져 한국정치는 혁신 색깔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한나라당도 대항세력으로서의 기반을 재정비한 만큼 정국이 노 정권과 우리당의 완전주도로 안정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선거는 국희탄핵 결의로 일시 직무정지가 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의미도 있었다며 여당 승리는 결괴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얻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또 국회가 다수 야당에 지배돼 정권기반이 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돼 노무현 정치가 가능해졌다 며,혁신정권으로 불리는 노무현 정권이 향후 어떤 형태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를 해 나갈지 지켜보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국 총선은 16년만에 여소야대 국면을 종식시킨 정치변화라고 지적하고 향후 정치·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이 통과된 특수한 배경에서 치러졌다고 설명하고, 이번 선거가 몰고 온 정치 변화가 노 대통령 탄핵안 최종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한국 여론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열린우리당이 한국 의회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하고,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현대 정치사상 최초로 자유주의 성향의 정파가 의회 내 다수를 점했으며,전체 의원 중 13%에 달하는 3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매우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2004.04.16
- [이중국적 미국 시민권자 징집 복무중]국내취업 이중국적 병역의무 당연 병무청은 지난 9일 연합뉴스·중앙일보,한겨레 등이 보도한 이중국적 미국 시민권자 징집 복무중 기사와 관련 이중국적자라도 국내에서 취업 영리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사전에 병역의무부과 규정을 안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 미국 워싱턴대를 졸업한 스포츠광이자 아티스트·기타리스트인 일리노이주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 전영진 씨가 이중국적 때문에 징집돼 한국군에 복무중이라고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젠서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 못하는 전씨가 1, 2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고 싶던 차에 한국에 체류 할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에도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규정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지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2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징집돼 대구에서 근무하는 상상하지 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무청 입장〕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 호적에 올라 있는 이상 전영진 씨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지위 (권리·의무)를 획득한 한국인입니다. 즉 전 씨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 미국 워싱턴대를 졸업한 스포츠광이자 아티스트·기타리스트인 일리노이주 태생 의 미국 시민권자 전영진 씨가 이중국적 때 문에 징집돼 한국군에 복무중이라고 워싱 턴주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시애틀 포 스트-인텔리젠서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 못하는 전씨가1, 2년간영어를가르치면서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고 싶던 차에 한국에 체류 할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 분에도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규정 때문 에 전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지역 중 하 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2년간 의무 복무하 도록 징집돼 대구에서 근무하는 상상하지 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무청 입장〕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 호적에 올라 있 는 이상 전영진 씨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지위 (권리·의무)를 획득한 한국인입니 다. 즉 전 씨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이중국적자 전 씨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 정당한 것 임을 밝힙니다.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지인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때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면 당연히 병역의무도 없겠으나, 이 기간중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 보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물론 국적 선택 기간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중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인적용역 제공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며, 연간 통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이중국적자 병역법에 의거,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무청은 이중국적자 등 외국에서 성장한 대상자들이 국내법을 몰라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국외여행 허가 및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귀국신고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시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4.04.16
- [기초수급자 지원학비 두번 신청]동사무소에 한번만 신청하면 돼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자 서울신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지원 관련 기사내용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또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 다. 〔서울신문 보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하고, 학교운 영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교에 또 다시 신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예산체계가 달라 불가피하게 수업료와 입학금은 복지부에서, 학교운영 지원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급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수급자 명단을 동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04.16
- [‘경로홀대’ 고속철]‘경로카드’ 활용하면 최고 30% 할인 철도청은 국민일보가 지난 9일자로 보도한 경로홀대 고속철, 요금할인 혜택 아예 없어 기사와 관련 현행법상 경로 우대할인제도가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KTX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노인들을위해 철도여객영업규정을 개정, 경로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고속철도(KTX)에 경로요금 혜택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지난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 한국 고속철도(KTX)가 경로요금 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들에 따르면 KTX 요금체계에는 전액 면제를 받는 수도 권 전철이나 50% 할인되는 통일호 열차와 같은 경로우대제도가 전혀 없다. 〔철도청 입장〕철도청은 KTX 이용시 힐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철도여객영 업규정을 개정, 평일 30%·주말및 공휴일 15%를 할인하는 경로할인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04.16
- [한산한 취업박람회장]구직자 1만7000명 참가 성황 노동부는 지난 8일 SBS 8시뉴스의 취업 박람회,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라는 보도와 관련 2004 취업·직업훈련 페스티벌은 보도에서와 달리 107개 업체와 구직자 1만7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특히 9일에는 당초 준비한 이력서 및 직업심리검사지를 모두 소진하는 등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8시뉴스 보도〕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작 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취업 박람회장은 설렁하기만 합니다. 노동부가 올 들어 처음 주관한 구직자 취업 박람회입니다. 구인 업체 109 곳에, 구직자 1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된 지 두시간 이상 지났지만 면접을 실시하는 부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업체마다 2~3명씩 파견된 채용 담당자들은 한꺼번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업들이 아예 참가를 포기해 방치된 부스도 눈에 띕니다. 구직자들은 구인 담당자 없는 부스에서 안내문을 읽어보거나, 브로슈어를 챙길 뿐입니다. 이태백, 즉 이십대 태반이 백수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지만 정작 취업박람회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구직자 눈에는 전시성 행사일 뿐 입니다. 〔노동부 입장〕 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취업박람회 장이 썰렁하며, 구직자 눈에는 전시성 행사일 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펼쳐 진 2004 취업· 직업훈련페스티벌 행사는 보도와 달리 107개 업체와 구직자 1만7000여명이 참가,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9일에는 전날에 비해 더 많은 구직자가 참여, 당초 준비한 이력서 및 직업심리검사지를 모두 소진히는 등 당초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KBS·K-TV·YTN 등은 지난 8일 2004 취업·직업훈련페스티벌 행사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으며, 9일에는 K-TV가 오후 2시부터 20여분간 생방송을, KBS 실업탈출 국민운동본부와 뉴스·i-TV·Sky Life 위송방송 등도 이 행사를 관심 있게 보도했음을 밝힙니다. 2004.04.16
- [수송함,유사시 경항공모함 이용]사실무근… 군사기밀 신중히 보도해야 국방부는 지난 13일자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해군, 경(輕) 항공모함 2007년 도입 기사 중 대형수송함에 수직 이착 륙기를 적재, 유사시 경항공모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은 사실 이 아니다라며 대형수송함의 작전능력 과제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해군이 2007년 도입하는 대형 수송함(LPX)을 경(輕)항공모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상륙작전용 장비뿐 아니라 수직이착륙기를 적재해 유사시 경항공모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LPX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입장〕 해군, 경(輕) 항공모함 2007년 도입 기사 중 해군이 2007년 도입하는 대형 수송함(LPX)에 수직 이착륙기를 적재, 유사시 경항공모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 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대형수송함 도입과 관련, 작전능력과 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0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