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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호
- 물가(物價)·치안·안전(安全)… 민생(民生) 챙긴다 정부 각 부처가 선거분위기의 마무리에 힘을 쏟는 한편 물가안정, 민생치안 확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ASEM 정상회의 준비 △신경제장기구상 수립 △국민복지추진위원회 운영 △안전관리대책 △국가기강확립대책 등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6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먼저 무엇보다도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물가안정대책에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선거기간동안 다소 들뜬 분위기로 인한 기초질서 문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대북경계태세 만전 李총리는 이와 함께 철통같은 대북 경계태세의 확립과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갈등 해소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총선을 통해 느슨해진 우리 사회 각 부분을 다잡는데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경제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서는 물가안정은 물론 경기연착륙 등 차질없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팀은 올해도 우리나라가 7.5%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란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장지속세가 곧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에 대한 추진 또한 착실히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ASEM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장 입지선정과 건립계획을 심의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인 「신경제장기구상」도 수립 추진된다. 현안·기강확립 대책마련 △ 제도·질서·총량분야 △산업·과학기술·인력분야 △사회복지·환경분야 △대외 관계·남북통일분야 등 모두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될 신경제구상은 5, 6월중 분야별 공청회를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 「국민복지추진위원회」도 지난 18일 실무위원회를 갖고 이달말 본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 가동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복지 기본구상의 실천방안으로 2000년까지의 추진과제와 연도별 투자원칙을 수립해갈 방침이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간다. 4월중 지하철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이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수도권 전철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그린벨트 훼손, 환경오염 등에 대처할 국가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1996.04.22
- [청와대 연쇄회담]화합(和合)과 안정(安定)의 ‘큰 정치(政治)’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도한 세 야당지도자와의 청와대 개별회담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두루 환영받은 큰 정치적 이벤트였다. 언론들은 3일간에 걸친 이 연쇄회담의 결과를 화합과 안정의 큰 정치로 집약했다. 한결같이 대화정치의 복원 및 정국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화합정치를 원하는 충선민의(民意)와 안보(安保)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회담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회담은 국정현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의견교환의 형식을 취했으나 괄목할 성과는 남북 문제 등 외교 안보문제에 여·야가 초당적(超黨的)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개혁 등 사안별로 국정에 협조하는 등 야당도 국정(國政)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 밝은 전망을 안겨줬다는 평가이다. 민의(民意)바탕 안정속 개혁 지속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낡은 정치와 부패정치의 청산의지를 거듭 밝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임기중 내각제 개헌 불가, 부정선거 사범의 엄정처리, 순리에 의한 원내 안정세력 확보 등 안정속의 개혁을 확인했다. 金대통령의 여·야회담 결단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民意)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거과정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안정속의 개혁과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바라는 민의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 높은 국정운영의 포석인 것이다. 대북(對北)문제 초당적(超黨的) 협력 여·야 대표간 회동 자체가 바로 현안 해결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문제 해결의 지평을 확대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야당측도 소모적 정쟁의 낡은 정치 청산과 미래지향적 협력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소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회담 자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후 야당 지도자들이 모두 만족한 반응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향후 정국전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총선을 전후, 우리 주변에 일고 있는 도발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여·야의 협력이 국민화합의 분위기 조성에도 필수적이다. 이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자신감있게 펼쳐지고 경제를 중심한 민생정국도 과거보다 원만한 분위기속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6.04.22
- [사실은]인터넷 이용한 국가기밀 ‘해킹’ 불가(不可) 정보통신부 4월 17일자 각지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전산망에 침입, 청와대·안기부 등 10여개 국가기관 국장급이상 고위 공무원의 인터넷 비밀번호(ID)가 수록된 파일을 빼낸 인터넷 해커가 국내 처음으로 적발돼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서울지검이 검거한 해커(피의자 추영호(秋榮鎬)·24)가 한국전산원이 관리하는 공공기관 인터넷 컴퓨터에서 국가기관 관계자의 인터넷 비밀번호 파일을 입수하였으나 전산원은 비밀번호 파일을 사전에 암호화 했으므로 피의자가 이를 해독하지 못하여 피해는 없었다. 설사 피의자가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인터넷상에 이미 공개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 국가의 중요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 피의자가 침입한 컴퓨터는 국가의 중요정보를 처리 보관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외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보조컴퓨터(W/S서버)이다. 즉 인터넷은 공개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누구나 접속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은 이같은 인터넷 사용을 위한 컴퓨터와는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터넷 주소의 부여 등 공공기관 인터넷 사용 지원)을 관리하고 있다. 피의자의 파일입수 경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산원이 95년 10월 전산원 내부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개한 파일전송 프로그램(tftp: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한 시점에 피의자가 인터넷용 컴퓨터(W/S 서버)에 부정접속, 공공기관 사용자의 비밀번호 파일을 복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산원은 국가기관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95년 11월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인터넷용 컴퓨터에 보호장치(fire wall)를 설치함으로써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해킹은 보안조치 강화이전인 95년10월에 발생했던 것으로 95년 11월부터는 파일전송 프로그램(tftp)을 통한 해킹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산원은 피의자가 암호를 해독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출된 비밀번호는 모두 변경토록 조치함과 함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관리·점검기능을 강화했다. 인터넷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도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정보도 상호 유통이 가능토록 하는 인트라넷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안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전산망뿐만 아니라 각종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으로 정보보호센터를 지난 10일 발족시켰다. 정보보호센터는 △전산망 보안 침해 사고 대응 및 해킹방지 기술지원 △전산망 보안 기술 개발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연계체제를 마련, 건전한 정보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1996.04.22
- [사실은]근기법(勤基法) 적용범위 등 연구용역 의뢰중 노동부 4월 7일자 연합, 8일자 한국·중앙 노동부는 최근 민주노총, 인쇄노조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금년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허영구(許榮九)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1996.04.22
- [사실은]한전(韓電), 국제전화 사업 참여 결정 통상산업부 4월 3일자 서울경제 개인휴대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사업권의 경쟁구도가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국제전화 사업참여가 통상산업부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통상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국제통신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한전의 국제통신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현재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절감하고 구축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내 통신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전은 자체 자금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참여폭을 가급적 확대키로 했다. 즉 한전은 고합, 한라, 해태, 일진, 대륭정밀, 동아, 롯데, 아시아시멘트 등 8개 기업(주도기업)과 함께 단일 컨소시엄(한국 글로벌텔레콤)을 구성하게 된다. 참여지분은 한전이 10%, 나머지는 8개 민간기업 컨소시엄사들이 11.25%씩 균등 배분받게 된다. 또한 한전의 10% 지분중 4.7%만을 한전이 갖고 나머지 5.3%는 한전의 회선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33개 케이블TV(SO)사중 참여를 희망하는 24개 케이블TV사에 배분될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정보통신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 1996.04.22
- [사실은]특정기업 주식(株式)이동조사 정한 바 없다 국세청 4월 13일자 연합 국세청은 지난해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변경됐거나 주식의 양도·양수규모가 컸던 대주주 및 법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대대적인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다. 주식이동조사 업무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이다. 법인세 신고시 각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전산처리한 후에 서면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정해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일시에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로 법인세신고가 마감, 이에 대한 전산처리 작업만도 금년말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해년도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6월부터 특정계열그룹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996.04.22
- 제15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4월 16일〉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내각 차원의 15대 총선 마무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李총리는 총선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계층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치안확립 당부 李총리는 이밖에 △대북(對北) 경계태세의 확립 △물가안정 △민생치안 확립 △기초질서 확립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李총리는 이번 총선과 관련, 일부 정치권에서 관권·금권시비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무위원을 비롯 공직자들이 엄중 중립자세를 견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내각의 차질없는 선거사무지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른데 대해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대책 수립 李총리는 정종탁(鄭宗澤) 환경부장관의 수돗물의 수질 및 절약방안 보고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선진국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정수시설·상수도관 등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문제 등을 물관리대책조정위와 긴밀히 협조,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鄭장관은 △모든 행정관서는 회의·행사때 먹는 샘물사용을 억제, 수돗물을 적극 사용해 주고 △모든 공무원은 가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수돗물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태수(鄭泰洙) 내무차관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관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 통합되면서 통작(通作)거리(20km)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해 농지소재지 및 그에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회 아시아경기대회 운영 김영수(金榮秀) 문화체육부 장관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해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해 그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조직위에 설치된 아시아경기대회의 기금은 경기의 운영·조직관리·홍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에의 예탁, 기타 국·공채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된 뒤 옥외광고물에 관해 문체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참작, 운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이스라엘 상호지원 협력 이기주(李棋周) 외무차관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관해 △양국 정부는 관세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진압·관세법 관련 정보의 제공에 상호 지원하며 관세분야에서의 새로운 제도, 절차의 공동연구·개발을 협력하고 △자국의 주권·공공질서·안보 또는 중요한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지원제공을 거절 또는 일정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복(金時福) 보훈처차장은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199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