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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호
- [WTO체제대비]통상(通商)문제 범(汎)정부적 대응(對應)체제로 앞으로 통상문제에 관한 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갖춰진다. 정부는 재경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등 전 통상관계부처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제도화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WTO에의 제소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또 미국(美國)산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같이 막상 문제가 눈앞에 박쳐서야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문제 접근으로서 통상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마찰요인 사전 파악 대응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통해 수시로 통상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요 현안에 대해선 관계부처 1급 회의에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통상문제에 대한 각부처의 입장을 적극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기체제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과천청사에 외무부 외신관실 분실을 두어 통상과 국제경제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꾀하는 한편 통관, 검사, 검역과정 등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WTO제소에서 보듯 통상압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WTO분쟁조정기구의 활용에 대비할 전문인력의 확충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국제기준에 미흡한 각종 제도와 관행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할 방침이다. 개별사안은 소관부처 중심 이와 함께 개별사안의 통상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 중심으로 대응해간다는 원칙도 정해졌다. 여러 부문에 문제가 겹쳐있어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경원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미국산 자몽통관문제와 관련, 전반적인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검역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작업반을 바로 구성키로 한 것이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사실 수입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은 국민의 보건위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반면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와도 연결돼있고. 통상마찰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등 어느 한 부처의 영역에 국한시키기엔 문제가 많아 벌써부터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왔던 분야. 식품검역 국제수준으로 개선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의 식품국장과 재경원의 본부국장이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관련제도 조사차현지에 파견됐다. 재경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식품위생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무역협회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작업반에서는 세계 각국의 검역 검사제도와 운영현황을 조사.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최근 문제로 떠오른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WTO 공식 제소에 관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것은 어디까지나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농산물 검역절차만 따져도 우리가 이로 인해 추가적 시장개방이나 무역보복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으리란 분석이다. WTO제소는 상징적 포석(布石) WTO분쟁해결절차를 보면 WTO는 국가간의 분쟁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비로소 분쟁조정의 성격과 임무를 띤 정식 패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패널 설치 때까지 최장 60일(신속협의 때는 20일)동안의 협의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 WTO제소가 곧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게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것은 우리와의 사전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염두에 둔 다분히 상징적인 포석이라 할 만하다. WTO분쟁해결절차가 어떤 한나라의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도록 한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강대국이 일방적 보복수단을 쌍무간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대폭 줄인 것이다. WTO는 출범과 함께 모든 분쟁이 체제안에서 해결되도록 제도화했다. WTO에 정식 제소되었다 할지라도 과거 301조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인기준, 절차에 따른 보복수단으로서의 제소와는 그 성격 이 완전히 다르다. 1995.04.17
- [건강한 가정만들기 총리(總理)간담회]이웃의미 되살려 세계화로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는 10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 사민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덕(李榮德). 강영훈(姜英勳) 전총리와 서영훈(徐英勳) 신사회공동선연합 상임공동대표 등 시민단체대표 25명이 참석,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李총리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 이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가정, 이웃, 도덕성 등 근본적 문제를 중심으로한 이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촉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덕(李榮德)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사장=경제 과학면에서의 우위추구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의 재무장이 시급하다. 세계화는 국민성 개조운동으로 전개되어야한다. ▶서영훈(徐英勳) 신사회공동선연합 대표=교육내용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메스컴의 소비향락적 문화추구도 경계해야 한다. 가정윤리의 재건이 큰 과제로제대로 된 어머니 주부교육이 이뤄져야한다. ▶이재오(李在五)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회장=관내에 있는 학교, 기관 걸어 다니기 같은 작은 실천운동을 지역단위로 구체화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건설의 요체라고 본다. ▶손봉호(孫鳳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시민자원경찰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심야영업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구천서(具天書) 한국KBS중앙연맹 총재=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정례간담회를 가졌으면 한다. ▶정광모(鄭光模)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수입품 가운데 일부가 과다한 경품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억제가 필요하다. ▶송월주(宋月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언론의 선정, 상업주의적 보도가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윤자(李潤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민주적 모범가정을 발굴,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조성에 힘써야 한다. ▶박부일(朴富逸) 한국청소년선도회 회장=불량청소년 선도사업을 장애자 노인문제와 함께 복지 세계화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야한다. ▶김천주(金天柱)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초중고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입시 등에 이를 반영했으면 한다. ▶강영훈(姜英勳)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고문=우리 교육의 중점을 양심개발 인성교육에 두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현대적 행동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1995.04.17
- [공직사회 세계화]신명나게 일할 방안 모색 서 석 제(徐 錫 宰) 총무처장관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 등 새로운 질서를 잉태하기 위해 격동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 50년이라는 민족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적 명제는 바로 세계화와 민족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공직사회 역시 여러가지로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제까지 공직사회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 공직자는 세계화와 민족통일의 구심체가 되었다고 후세에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가 국민들에게 권위주의·복지부동·부정부패 등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적폐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고, 개혁작업의 여파로 공직사회가 일부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위축은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직사회가 개혁의 동반자 내지 개혁의 기수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가 경쟁력을 갖추고 개혁의 기수로서 제 몫을 다할 때에만 우리사회의 개혁도 소기의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시대」전략 세워야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사회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나라의 행정이 과거의 틀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공직사회의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다. 모든 공직자는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공무원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자신은 물론 소속한 조직의 비능률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의 처리능력과 대외적 교섭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변화시대 맞춰 의식개혁을 총무처는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세계화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행정인의 양성, 행정전산화 촉진, 장·단기 해외훈련 및 해외시찰기회의 확대, 외국어교육 지원, 외부전문인력의 공직 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각부처도 부처 나름의 세계화를 위한 공직역량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직사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무리 국정의 목표와 방향이 옳고 바르다 해도 이를 실천해야 할 주체인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기앙양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무처에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특별상여금 지급, 중앙부처 주요과장·계장직 복수직급제 실시, 보수현실화 4개년계획 추진, 연금급여의 보장, 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셋째,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스스로가 권위주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고객위주의 행정을 펼쳐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비리공무원들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일방적인 매도의 대상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지지와 격려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큰힘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세계화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사회의 역사적 명제이며, 세계화 추진의 견인차는 역시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총무처는 공직자가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1995.04.17
- [우리 원전(原電)수준 어디까지 왔나?]고장률 미국(美國)보다 낮다 홍 주 보(洪 周 甫) 한전 원자력발전처장 울진 3호기 원자로 건설공사가 지난4월8일 울진원자력 3·4호기 건설현장에서 있었다. 울진 3호기는 현재 KEDO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지원용 모델이며 우리나라 원전건설 기술의 결정체인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서는 최초로 건설되는 발전소이다. 1970년대초 기술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취약한 국내산업 여건으로 외국업체에 일괄도급방식으로 시작한 원전사업은 70년대 후반부터 한전이 사업관리를 주도하고 외국업체에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면서 설계 전문인력의 양성, 기자재 국산화 추진 등 국내 산업체의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왔다. 한전은 원전 건설기술 자립을 95년까지 9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영광 3·4호기를 그 모델로 선정하였다. 영광 3·4호기는 한전의 총괄 사업관리 책임하에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핵심분야에만 하도급업체로 참여시켰으며 기술도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분야별로 기술자립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울진 3호기의 원자로 설치와 영광 3호기의 상업운전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자로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것이다. 우리가 이제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전 운영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87.4%로 세계 평균보다 17.2%나 높았다. 이용률은 1년간 원전이 가동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제적으로 투자비 약 3조원과 막대한 운영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고(高)이용률은 2년연속 세계 1위 원전 보유 등 17년 원전운영의 역사에서세계 1위를 다섯번이나 차지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전운영능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고장정지 횟수이다. 지난해 고장정지는 호기당 0.9건으로 세계 원전선진국인 미국 1건, 영국 1.4건, 스웨덴 1.4건, 프랑스 3.3건보다 낮게 나타났다. 원전 운영의 바로미터인 이들 두 부문의 성적이 모두 세계 상위수준에 있는 것이다. 주력전원으로 자리잡은 지 10여년에 불과한 원자력은 우리의 취약한 에너지사업. 특히 전력사업이 어려움을 딛고 국제경쟁력을 확고히 다지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해왔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보다 20~30% 관 경제성을 바탕으로 지난 80년대부터 전력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저가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내 1년간 소비량에 해당하는 7억 배럴의 석유 대체효과로 에너지의 다원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었다. 특히 크린에너지의 특성을 살려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의 국내 총발생량을 15%가량 줄였다. 깨끗한 공기보전에 공헌함은 물론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보전형 에너지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 원자력발전은 우수한 운영능력과 세계 최신의 한국 표준형원전 그리고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의 준공으로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원자력발전선진국이 되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94년 2월부터 중국 광동원전의 정비용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에 운영 및 건설기술의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수로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캐나다원자력공사와 해외진출협정을 체결하였고, 세계 유수의 원자로 설계 및 공급업체인 미국 ABB-CE사와해외진출 협력 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수지제위(修技制危) 위국세계화(爲國世界化)(기술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제거해서 나라를 위하고세계로 나아간다) -이제 우리의 원전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안전하고 우수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세계시장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1995.04.17
- 한국형 경수로란? 한국형 경수로는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 제작, 시공 등이 모두 한국기술로 이루어진 원자력발린소이다. 한국형은 한국 표준형(Korean Standard Type)을 줄인 말. 한국형 경수로의 핵심이 되는 원자로의 기본모델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 (Commbustion Engineering)사(社)가 개발한 System 80 원자로이다. System 80 원자로는 전력출력용량 122만kW를 낼 수 있는 열출력을 갖고 있는 모형.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출력량이 90만kW로 추정됨에 따라 System 80을 1백만kW급으로 변경 설계하고, 중대사고(Severe accident)배제와 인간·기계상호작용(Man-machine interface)개선 등 원형보다 1백군데 이상의 설계개선을 한 최신예 원자로를 사용한 것이 한국형 경수로이다. 한국형 경수로는 원자로의 압력용기내 노심과 제어장치와 같은 핵심부분의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5%수준의 기술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1995.04.17
- [4·19의 개념 정립]문민개혁(文民改革)으로 「미완(未完)의 혁명」완성 올해로 제35주년을 맞는 4·19혁명기념일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에 큰 변혁을 가져온 4·19개념이 역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되고 있다. 4·19의거가 관련법(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 1월1일부터 4·19혁명으로 공칭됐다. 부정척결 등 개혁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한 문민정부가 미완의 혁명으로 불려졌던 4·19정신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 문민정부 출범이후 계속 추진해온 4·19묘지의 민주화 성지 가꾸기사업이 거의 완료된다. 이에 따라 4·19기념행사 이틀전인 17일 서울시 주관으로 성역화 준공식이 있을 계획이다. 지난90년 이후 줄곧 옥내에서만 열렸던 기념식을 민주영령이 잠든 묘지현장에서 성대하게 거행, 또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이밖에 묘지의 관리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로 이관돼 명실공히 국립묘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기도 한다. 이런 작업은 그동안 각계에서 분출되어오던 4·19의 역사적 의미 되살리기를 문민정부가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비롯됐다. 상해(上海)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등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한 문민정부가 4·19와 관련해서도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4·19의 올바른 개념정립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4·19와 관련한 세미나·공청회 등 각종 학술회의를 열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왔다. 그 결과 4·19는 비록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결국 시민혁명으로 성숙되었으며 자유당의 반(反)민족·반(反)민주정부를 뒤엎고 민주당정권을 수립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4·19는 의거가 아닌 혁명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도 도출되었다. 이현희(李炫熙)교수(성신여대·사학)는 4월혁명은 민주정치 이념을 보다 선명하게 변화시켜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우선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정치를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는 민주체제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0여년에 걸친 군부정권을 청산하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문민정부가 수립된 현시점에서 4·19혁명을 통해 나타난 독재정권 및 부정부패에의 투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 등에 대한 가치와 의의는 위대한 것으로 다시한번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李교수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96년부터 발행되는 초·중·고교과서에서도 당초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의미를 개편키로 했다. 한편 지난 93년 10월부터 추진되어온 4·19묘지 성역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현상공모로 뽑힌 작품 3개를 토대로 추진해온 이번사업엔 1백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먼저 1만7백52평 규모의 묘지면적을 4배로 확장, 4만1천1백10평으로 늘렸다. 그래서 당초 1천3백20평의 묘역규모가 2천평으로, 안장능력도 4백66기에서 6백50기가 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묘역중심을 좌우대칭으로 조성해놓았다. 유영봉안소는 기존의 33평규모를 1백평으로 늘려 신축했다. 콘크리트 슬라브로 된 종래의 건축양식도 사당 분위기를 풍기는 전통양식으로 전환했으며 묘역의 정점이 되도록 꾸몄다. 4·19기념탑은 그대로 중심축으로만 이전하고 기념탑 정면에 분향소를 새로이 설치했다. 또 정의의 불꽃 상징물설치, 진입광장·소공원 등을 조성해놓았다. 오는 12월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70억원을 들여 4·19도서관을 재건립할 예정이기도 하다. 올해의 4·19기념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4·19묘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등 각계대표 1천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1995.04.17
- [인터뷰-국민고충처리위(委) 1년]행정(行政)민주주의 실험에 시행착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4천3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발족 1년을 맞았다. 행정 민주주의시행 첫해인 만큼 전문인력·관련지식부족 등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체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피해 구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모두 4천3백76건의 민원을 접수(3월31일 현재)해 51.5%인 2천2백55건을 완결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분야별로는 건축·도시 계획분야가 1천5백45건(35.3%)으로 가장 많고 민사·형사·법무분야(14.4%), 재정·세무분야(13.3%), 국방·보훈·호적분야(6.5%), 교육·문화·인사(6.0%), 보사·환경(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위원회가 다를 사안이 아니어서 기각·각하하거나 민원인 스스로가 철회한 사안을 제외하면 시정조치된 것은 전체의 34.6%인 7백81건입니다. ▲실적을 통해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소 이른 분석일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사회가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겪으면서 행정편의 ·보신주의에 싸여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책임자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개선 등 그동안의 행정편의주의 관행을 민주행정·봉사행정으로 바꾸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위원회가 자세하게 사건조사를 하고 공정한 처리를 한다는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과거에 경험이 없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축적된 경험이 없었고 외국의 사례만을 참조하는데서 오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지요. 제한된 인원과 예산부족도 신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 스스로가 억울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하여 처리하는데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단일법제화, 독립된 사무기구의 확보, 조직의 정비 등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보 강화, 정기간행물의 발간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조사·처리건수 폭증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그동안 무관심하게 포기하였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많은 국민이 고충민원의 접수를 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조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문제점보다도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관의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자체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도 정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시·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도단위 관할내에서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도단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의 과반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등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들이 국가행정으로 인해 피해나 부담을 받는 경우에 위원회를 찾으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도 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정확한 조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은 행정의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가 이것으로 인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요. 더욱 노력해 실질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 나가했습니다. 199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