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474호
- [국무회의 메모]위안부 피해자에 49억여원 지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제하 일본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경비 49억 1,700만원을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 등을 의결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의 최고 논의 의결기관으로 국무회의를 활성화해 국정의 모든 것을 국무위원들이 토론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이를 놓고 정부태도가 혼란스럽고 갈광질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정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정을 활발하게 토의, 결정하는 것이 국무회의의 원칙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노동관계법과 중소기업 지원계획,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상황 등과 관련한 의안들을 처리하고 "지난 20일에 있은 경제단 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개혁에 대해 법과 노사정 합의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은 정당한 권익을 주장하더라도 불법파업과 기업경영에 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노사 양측이 법과 합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공정하고 확고한 태도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과 관련해 "정부개혁은 금융·재벌개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정부 출범 전 정부개혁이 있었고 산하 기관 개혁은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개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서로 협조해 산하기관을 개혁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1998.04.27
- [경제난 탈출 지렛대 '제2기 노사정’]개혁·고용안정 걸림돌 없앤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과의 연쇄회동이 끝남에 따라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경제단체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계에는 '개혁 을, 노동계에게는 '안정을 간곡히 당부하고 노사정 각 경제주체들의 동반자적 자세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같은 잇단 대화의 장이 생산적이며 인식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정신을 살려 개혁과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노사 화합의 차원을 한단계 높일 방침이다. 사회안정돼야 외자 몰려 김대통령은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심각한 사태가 오기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월 30대 기업과 합의한 △5대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합심 노력 △수출 신장을 위한 긴밀한 협조 △중소기업 지원강화 △물가안정 둥 6개항에 합의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이같이 합의하면서 수출증대, 투자유치, 고용안정으로 요약되는 경체회생 및 사회안정의 기본틀을 재청립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어 노동계 대표들과 회동한 김대통 령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범위안에서 노동운동을 해달라는 것과 경제회복과 산업평화를 위해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2기 노사정위의 조속 구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재계 주장 균형잡아 경제난 해결의 길은 수출증대와 외자 유치밖에 없다고 밝힌 김대통령은 특히 외국투자유치의 경우 사회안정이 선결과제라고 지적, 노사화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김대통령은 23일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촉진을 위한 '서울 경제 국제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달초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 회의(ASEM)에서 각국 정상들이 대한 투자조사단 파견을 결정해 준 것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한 동의의 표시이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우리의 발전전략에 대한 격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구조조정을 위해 개혁을 단행키로 한 노사정합의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국민의 강한 결의의 소산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둔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노·사와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의 생각과 불만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확고한 시장경제 원리를 다시 천명하고 양측의 요구에 일정한 선을 긋는 한편 토론과 타협의 장으로써 제2기 노사정위를 제안,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도 커다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조속한 2기 노사정위 출범을 통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1998.04.27
- [국가 취로사업비 호남지역에 편중]인구수보다 저소득계층 살펴 책정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주요 당직자외 의에서 국가취로사업비 151억원 중 전남 25억원,전북 19억원 등 3개지역에 50억원을 책정한 반면, 인구수가 광주의 두배인 대구는 6억5,000만원,경북은 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에 이 호남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4월23일자, 연합통신〉 국가취로사업비가 호남에 편중 투자 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94 년 중단된 이후 올해 다시 추진하게 된 국가 취로사업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한 국고보조는 각 지역의 인구수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 비율에 따라 배정되 는 것이다. 각 지역별 저소득 계층을 보면 전체 28만840가구 중 전남이 5만5,049가구로 전체의 19.6%에 달하고 전북 2만 9,728가구(10.6%), 경북 3만5,171가구 (12.5%), 광주 1만589가구(3.8%), 대구 1만2,088가구(4.3%) 등 순이다. 또 저소득 계층 비율에 따라 배정된 지역별 국가취로사업비는 전남 29억원. 전북 15억6,900억원, 경북 18억5.000만원, 광주 5억8,200만원, 대구 6억5,000 만원 등이며, 이는 보도내용의 금액과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1998.04.27
- [역외펀드 설립해 기업부동산 매입]20억달러출자·채권발행 사실 무근 IMF가 지난GO 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금융기관들의 외채상환용으로 지원한 146억달러를 빠른 시일내에 회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은이 지원금 회수에 나설 경우 금융기관들이 다시 달러를 사기 위애 외환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시 달러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을 비랑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해 온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4월21일자, 조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 준 외화 자금 146억달러를 IMF가 조기회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와 는 이건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다. 다만 지난 2월 정부와는 올해 6 월까지 한은이 금융권에 빌려 준 외채상황 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작성 토록합의한 바 는있다. 1998.04.27
- [펌프장 요원 한해 3~4일만 일해]강우대비한 비상근무 등 항시 바빠 IMF한파 이후 사회 각계 각층에 구조 조정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인력관리가 지나치게 방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청소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당시 인력에서 줄어든 인원은 겨우 2명뿐이다. 또한 89곳에 달하는 빗물평프장 상근 요원 총 230명이 365 일동안 평균일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때 인건비로 50억원을 지출 했는가 하면 물탱크와 굴착장비를 부착해 도로청소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유니목(다목적 제설차량)이 겨울철 눈치우기 외에 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방만한 인력관리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4월21일자, 경향〉 서울시 인력관리가 방만하다며 예시한 사례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첫째, 지난 해 10월 청소업무의 민영화 실시 당시 환경미화원 263명과 운전사 71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청소원 244명과 운전원 62명으로 28명이 줄었다. 남은 청소인력도 민영화 입찰당시 오는 9월말까지 인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모두 민간청소원으로 신분이 바뀔 예정이다. 둘째, 빗물펌프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재시설이며 침수방지 목적으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222명으로 매년 2~6월까지는 펌프장 점검 및 정비 등 시운전을 하고 우기철인 6월부터 10 월까지는 강우에 대비,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11월 이후에는 다시 시설의 보수 등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1년 중 3~$일만 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빗물펌프장은 방재시설물이므로 고압 전기 안전기사와 기계기사가 필요, 최소 1~2명이 펌프장내에서 상주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는 수방시설 전산화가 완료되 면 중요시설 운전 및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점차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유니목 장비(70대)관련 인력은 기능직 6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외의 계절에는 고가도로 및 교랑 보수작업과 터널·교각·난간 등 시설물의 벽면청소 및 도로 야간직업에 활용되고 있다 1998.04.27
- [국민연금 기회손실 1조 2,000억원]공공부문 투자 사회자본 위해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10동안 금기금을 잘못 운용에 생긴 기회손실액이 무려 1조2,000억원에 딜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긴 연금을 제멋대로 이자가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해 8,701억원의 손실을 입었는가 하면, 주식에 했다가 무려 3, 816억원의 손매를 봤다. 매년 앉은 자리에서 '국민의 돈을 까먹은 셈이다.〈4월23일자, 각지〉 지난 한해동안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연금을 제멋대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공공자금관리법에 매년 국민 연금의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곧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것으로 민간부문에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인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IMF한파로 인한 주식폭락 때문에 기금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계속성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손실을 따져 기금운용의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주식시세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손실액은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매니저 4명을 특별채용, 내달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방침이며.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운용토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밝힌다. 1998.04.27
- [‘정부서 기업구조조정안 다시짠다’]‘기존 개혁촉진방안’ 바꾸지 않았다. 정부와 세계은행(IBRD)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했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은 협조융자 등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대신 희생이 가능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 기업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4월24일자, 조선 정부는 지난 4월 14일 발표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백지화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 다만 IBRD와 기금마련 등을 논의한 바는 있으나 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는 상관없음을 밝힌다. 199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