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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호
- "국법(國法)질서 확립 이번이 기회다" "국법(國法)질서 확립 이번이 기회다" 공직자(公職者)와 사회지도층 인사(人士) 단속에 신중(愼重) 음해성(陰害性)투서 철저수사 선의(善意)의 피해자 보호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작업 형평(衡平)원칙 엄수 신(新) 한국(韓國) 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문민(文民)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檢察)을 비롯한 모든 사정(司正)기관이 역량을 총동원 하여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에 앞장서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온갖 부정불법(不正不法) 및 비리(非理)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충격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 정부가 신(新) 한국(韓國) 건설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로 내세운 3大과제중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이 경제활력 회복의 필연적 전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비리(非理) 캐자는것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인사들은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단순히 과거의 비리를 캐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新) 한국(韓國) 창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한 자기혁신(自己革新)과 헌신적 노력(努力)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 함으로써 역사적 과업수행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法務部)는 대통령이 제2의 건국(建國)을 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뜻을 받들어 계속 성역(聖域)없는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檢察)의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탄대상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사회지도층 비리를 색출함은 물론 사회의 구조적(構造的)·고질적(痼疾的) 비리를 인사·건축·세무·금융·사이비언론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정부(政府), 건강한 사회(社會)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단속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3월8일 전국 검찰(檢察)에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설치한 이래 4월 29일까지 불과 한달여만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 사범 총 8백9명을 단속하여 4백 12명을 구속하고 그 중 공무원은 1백 83명을 단속하여 1백24명을 구속하였다. 非理사범 8백9명 단속 그리고 단속상황을 주요유형 별로 보면 건축고 공사관련 비리사범이 각각 1백6명, 1백4명으로 가장 많고 그외 法曹周邊비리사범이 84명, 보건·환경비리사범 81명,교육비리사범 60명, 세무비리사범 54명, 수사비리사범 44명, 금융과 사이비언론사범 각각 41명, 토지비리사범 29명, 교통비리사범 24명, 인사와 납품비리사범 각각 17명 ,逍防비리사범 15명, 노동비리사범 4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모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犯罪人視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法務部는 文民정부 출범을 맞아 부정부패척결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虛無人 등 명의의 각종 陰害性陳情,投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6일 전국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중단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陳情人이 무기명 또는 가명이거나 음해성 투서·진정의 경우에는 內事나 搜査의 단서로 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社會正義를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身分을 철저히 보호하고 고발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陳情人처리 부작용 최소화 그러나 無記名이나 假名으로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려는 경우에는 誣告혐의를 철저히 수사, 엄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다. 法務部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앞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진행 할것임은 물론 절대로 衡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司正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서는 그것이 우려가 됐든 懷凝가 됐든간에 杞憂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추진중인 개혁과 사정작업은 實績主義나 형평성의 문제로 얼룩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법조부조리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다시한번 全공무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93.05.06
- [교육(敎育)개혁] "국민이 필요로하는 교육(敎育)을 실시해야" 교육(敎育)개혁 "국민이 필요로하는 교육(敎育)을 실시해야" 평생교육(平生敎育)체제 확대·소외계층 학습(學習)기회 보장 교육의 질적(質的) 향상위한 자립도·공공성도 제고(提高) 신(新) 교육(敎育) 상(上)교육과제 국민들은 교육의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찬 교육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아울러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새 정부가 빈사지경에 이른 교육을 희생 시켜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민들 교육개혁 열망 대통령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방향을 잡고 국민의 힘을 한데로 모으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직껏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답답하다. 대학의 임시부정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새입시제도는 시행도 하기 전부터 다시 고쳐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돌고 있는데 정부로부터는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관하여 한마디도 시원한 말이 없으니 국문들은 조바심이 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서둘러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군국주의와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민을 경제적·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하였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학습을 돕기위하여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국가에서 진다. 대입(大入)제도 고교(高校)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을 교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기본철학을 이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적 문민정부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구성하는 교육개혁방향은 국민의 교육 요구권의 보장 다시 말하면 국민의 학습권의보장에 방향타를 맞추고 다음의 몇가지 구체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에 학교 일변도로 운영해 온 교육 제도를 평생교육체제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야자 영세민 노인등 교육소외집단을 위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속에 묻혔있는 많은 수의 문맹자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교육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최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유학이라는 이름아래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날로 치열해지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학교육과 특히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교육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우쳤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덩치만 크고 질적 수준은 형편없는 부실한 교육이 되어 버렸다. 셋째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까지의 입시제도는 경쟁만 부추기는 상대적 경쟁선발이 있었으며, 고교교육을 비정상으로 이끌어가는 대학위주의 선발이었다. 민족(民族)화해 교육 지향(指向) 이것은 이제는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대입자격선발과 고교가 주체가 되는 선발제도로 대전환 하여야 한다. 넷째 분단하의 남북체제 대립적 교육으로부터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화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 이념에 대한 개방적 이해를 높이면서 민족문화를 체득하고 존중 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 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큰 병폐의 하나는 공교육이 실제로는 사유화되어 있고, 대학이 설립자와 그 가족들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있으며 공교육비를 훨씬 넘어서는 사교육비에 의하여 교육비 지출이 '사유화'되어있다. 이것들은 공공화율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한국교육개혁의 일대 과제이다. 1993.05.06
- 국무회의 국무회의 4월 29일 黃총리,부처별 改革과제 발굴 최선 당부民願 1회방문 처리제 「實效性」에 역점 토록 지난달 29일 黃寅性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 21회 국무회의 에서는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중점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보사부가 상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지원법안(案)' 1건과 대통령령안 2건등 모두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건 ◆法律案(1건) 보사부△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법안(制) ◆大統領令案(2건) 건설부 △주택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制) 보훈처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制) ◆일반안건 외무부△대한민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 기구 산하 원자력 기구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以遠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 재무부△천연자원관리 교육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 협약 체결총무처△영예수여안(경로 효친 유공자 13명) △정부인사발령안(특명 전권대사 3명) 총리지시사항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보고관련 지난 2개월간 대통령의 강조사항이자 역점 추진사항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인 만큼, 내각에서는 이를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음. 각 부처별로 개혁과제의 발굴과 과감한 개선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개혁의 결과가 현저하고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한번 재점검 하고 반성해 보기 바람. 오늘 보고한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4개의 부처의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중 통일원의 '남북교류 협력 승인절차 간소화 계획'은 현실적인 대상이 대부분 기업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인의 편의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할 것이 없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람. 법무부에서 보고한 '공항 충입국 심사절차 개선계획'은 법무부 뿐 아니라 교통부 관세청 등 모든 출입국 관련부처에서 적극협조하여 실제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운영상황을 계속 확인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람. 내무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하고 있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민원행정 분야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신정부가 각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 해외에 근무하는 공직자 까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내무부에서는 일선 市·郡이나 邑·面의 기관장들이 중앙정부와 동일한 시각과 신념을 가지고 윗물맑기 운동을 포함한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의 차질없이 전념할수 있도록 계속 독려 바람. 외부무에서는 해외공관장이나 공관원들이 국내에 개혁분위기에 맞추어, 계속 國益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 1993.05.06
- 과소비(過消費) 열기 주춤… 퇴폐·향락 이젠 시들 과소비(過消費) 열기 주춤 퇴폐·향락 이젠 시들수입품점· 유흥업소 전업(轉業) 압구정등 '문화의 거리'로 새바람 새물결 주말인 1일 밤 9시 30분경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수백개의 번쩍거리는 간판이 빽빽히 나붙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산하기만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일본(日本) 사무라이 인형이 내걸린 왜색풍(倭色風) 네온사인이 물결쳤던 곳. 특히 최근에는 고가수입의류점과 패션업체 등 사치성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대표적인 퇴폐향락과 과소비의 온상이자 오렌지족의 본거지로 알려지면서 우리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젠 그 모습도 옛이야기처럼 돼 버렸다. 이같은 변모는 올해초 압구정동 상인연합회와 강남(江南)구청,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내고장을 지키자'는 자정(自淨) 노력의 일환으로 거리정비 등에 본격 나서면서 부터다. 이지역 4천여평에 꽉 들어선 로바다야키 록카페 노래방 등 3백72개 유흥업소중 80개가 그간 전업 또는 폐업해 버렸으며 고가수입품 의류상가나 수입재 가구점도 이제는 장사가 안돼 업종을 바꾼 상태. 소비문화 당시 이지역의 자체정화에 앞장섰던 하철왕(河喆枉)씨(상인회 회장)는 "몇달전만해도 자정이 넘도록 골목골목 외제승용차가 즐비하고 대낮을 방불했던 거리가 이제는 밤 10만 돼도 정적이 감돌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곳은 강남구청이 앞으로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지정, 오는 22일 '압구정동 축제'가 한바탕 열릴 계획. 이같은 변화는 비단 압구정동 뿐만 아니다. 신촌(新村)로타리 등 대학가 주변도 마찬가지. 3백업소 주인(主人)들로 구성도니 신촌상인연합회(회장 이길규)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난 2월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각 영업소를 방문, 호객행위금지, 미성년자 출입제한 등 건전한 신촌(新村) 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밤 12시면 귀가를 서두르는 행인만 언뜻언뜻 보일 뿐이다. 이밖에도 보석류·고가의류·수입자동차 등 호화사치 고가품에 대한 소비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 L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보석류·가전제품·의류제품이 예년에 비해 20%이상 판매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외제 P수입차를 판매하는 D산업 金모 영업 계장은 "한달에 10대씩 팔리던 외제승용차는 최근 2~3개월 사이에 5대 정도 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흥향락업소들이 줄어들고 호화사치 ·과소비 풍조등이 급작스럽게 후퇴하고 있는 추세는 새 정부의 강력한 사정(司正)의지 표명에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품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일각에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1993.05.06
- 10일부터 민원(民願) 1회 방문 처리 실시 10일부터 민원(民願) 1회 방문 처리 실시 내무부 기관별 민원처리과정 종합 조정토록 앞으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처리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자료확인에서부터 일체의 업무절차를 직접 처리해주게 된다. 내무부는 10일부터 전국 시(市)·도(道)·시군구(市郡區) 민원실에서 일제히 이같은 내용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민원인 불편불만 최소화 내부무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할때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설명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왔던 민원행정을 근본적으로 쇄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무는 이를 위해 시(市)·도(道)·시군구(市郡區) 민원실내에 기존의 민원창구와는 별도로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를 개설, 민원인이 상담창구에서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로 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는 24시간이내 주간과(主관課)를 지정, 기관장에게 매일 민원접수상황을 보고하며, 각급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민원 처리 상황을 독려·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1회방문전담부서는 내무부는 지도과, 시(市)·도(道)의 경우 시민과 또는 민원담당관이 담당하며 시군구(市郡區)는 시민과 또는 내무과가 맡는다. 또 주관과는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관련부서 담당계장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實務綜合審議會)를 소집하여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와 관계과의 1차심의 결과를 청취(聽取), 최종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협의(協議)·지정토록 했다. 1차 심의회에서 종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2·3차회의를 계속 소집하여 민원인이 참석을 원하거나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 1회(回)만의 참석만으로 관계공무원이 공동청취하여 민원을 심의토록 했다. 내무부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관련 각과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부기관장이 주재하는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에서 해결 토록 하고, 반려 또는 불가(不可)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하는 등 모든 민원 처리 과정을 종합조정 총괄하다록 했다. 불가(不可)민원 기관장 결재 또한 최종심의결과 불가(不可)로 판정됐을 경우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등 민원회신에 있어서 가부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民願) 회신서류(回信書類)에 담당책임자 소속·직·성명 표기제 실시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한편 이번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의 실시로 그간 민원인의 잦은 관청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문화 선진화를 크게 앞당기게 되며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고질화(痼疾化)되어온 잘못된 행태(行態)를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응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공무원간의 개별접촉이 없어짐으로써 부조리 소지를 최소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3.05.06
- 땀흘린 대상(代償) 존중하는 사회(社會)실현 땀흘린 대상(代償) 존중하는 사회(社會)실현지도층 특권의식(特權意識) 시정·민간 자율성 제고(提高) 최근 우리 사회(社會)에는 거대한 개혁(改革)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문민(文民)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번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실질적 개혁이란 점에서 종래의 피상적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새 정부의 개혁(改革)은 바로 한국병(韓國病)을 치유하고 신(新) 한국(韓國)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병이 없어진 한국사회의 모습을 신한국 이라 정의할수 있다. 요컨대 한국병은 과거에 생긴 병이지만, 이를 말끔히 치유하여 신한국 을 창조하려는 것은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의 발현이다. 따라서 신한국 창조는 단순히 한국병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다. 신(新) 한국(韓國)은 희망의 사회상이다. 신(新) 한국(韓國)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에 해당하는 원인의 시정부터 착수하되 궁극적으로 우리사회를 선민민주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신(新) 한국(韓國)창조를 위한 개혁의 청사진이다. 사회병리현상·구습(舊習)타파 그러므로 신(新) 한국(韓國)창조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여러분야에 번져 있는 각종 병리현상과 구습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합리화와 정상화를 위한 개혁은 우리 사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식과 행동의 총체적 개혁운동이다. 신(新) 한국(韓國)에서는 과거의 병폐였던 힘의논리가 논리의 힘으로 바뀌며 국민들은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단순한 일이 창조적 일로 탈바꿈하며 소외의식이 극복되는 가운데 공존·공영의 참여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과소비가 진정되면서 사회 전체가 생산적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신한국창조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먼저 한국병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한국건설을 위해 우선 이 나라 지도층이 반성하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있다. 개혁작업은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변 및 모든 공직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한국창조작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펼쳐 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직후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의 정치사찰행위를 중지시켰으며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 권위주의적인 과거와 결별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지도층이 특권의식에 물들었던 과거에 대해 일대 반성하고 스스로 시정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윗물맑기 운동을 제창했고 스스로 이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군을 표함한 종래의 성역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땀 흘린 대가, 즉 정당한 대가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 차단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있다. 행정(行政)부문 부정부패 일소 깨끗한 정부만이 경제발전의 선결요구인만큼 정부는 경제에 가해지던 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가 성장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 자유민주주의원리를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확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제 신한국은 신한국인을 필요로 한다. 신한국인의 요건은 첫째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을 다하는 사람이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사고 하고 행동하며 공동체의 중요함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다. 경제규제 과감히 철폐 셋째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준수 앞장서면서도 개혁적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질서의 개선에 힘쓰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며 넷째는 직업의식과 장인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다. 다섯째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만족하며 투기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사람이다. 신한국인없이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고 건전한 국민상이 확립되고 그러한 국민모두가 투철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개혁기반을 튼튼히 다져줄 때 새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일대 의식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신한국창조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개혁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땀과 눈물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부터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종래의 경우와 같이 사회지도층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말고 열심히 사회를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하던 일방적 주문이 아니라 국정최고 책임자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 앞에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신한국'건설에 따르는 모든 고통은 직업과 계층, 지역과 세대의 구분없이 골고루 분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제도와 구조상의 개혁작업은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완결돼야 한다. 부정부패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한 정부가 구현되고 튼튼한 경제를 쌓아올리는 한편 건강한 사회건설과 함께 통일된 조국을 향해 매진 하는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정표인 것이다. 1993.05.06
- 시(市)·도(道) 지사에 듣는다④ 신한국(新韓國) 창조와 함께 우리 전북(全北)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정(道政)지표를 새 시대(時代) 다 함께, 새 전북(全北) 창조(創造)에 두고 이를 실천하고 가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민(道民)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나가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그간의 정체된 지역분위기를 일신시키고,획기 적인 대단위 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모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달라진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힘써나갈 각오이다. 세부 실천방침으로 첫째 바른 행정(行政)을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도민본위의 과감한 행정쇄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공직부조리 추방으로 솔선수범을 보여 고통분담의 공동체 의식 확산과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도정(道政)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둘째 참된 봉사(奉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도민의 뜻을 적극수렴, 생활연장의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않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봉사로 생활도정을 실천하겠다. 이와 함꼐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도정공개와 홍보확대로 자세히 알려주는 열린 도정을 운영하겠다. 셋째 힘찬 개발(開發)로 대단위 현안사업 등 지역개발의 가시적인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주택 상하수도 교통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해결,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겠다. 넷째 값진 문화(文化)구현으로 우리 고장 고유의 문화전통과 빛나는 역사유산을 한층 전수, 진흥시켜 전북인의 긍지를 살리겠다. 199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