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47호
- [개혁(改革) 7개월]‘신(新)한국 창조’ 각 분야서 구체화(具體化)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작업은 항상 현재를 고치고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뿌리를 단절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개혁은 미래를 바라보고 내닫는 작업임과 동시에 현재의 가시덤불을 파헤치는 작업이다. 개혁은 그만큼 힘든 일이고 많은 난관을 돌파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개혁에 대한 절박성, 현실적 위기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할 수 없다.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개혁은 역사적으로 정조시대의 개혁이 좌절된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본격적 개혁이다. 개혁 당위성 절감 역사에서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나, 2백년전의 개혁이 성공하였더라면 우리는 일제(日帝)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도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가렴주구(苛斂誅求)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신이 나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업생산을 바탕으로한 물산(物産)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선진의 공업기술을 받아들였을 것이며 이웃나라들과 필적할 수 있는 강성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세기적(世紀的) 전환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을 절실히 느낀다면 개혁의 절박성 또한 절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기간동안의 고통분담은 미덕(美德)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의무인 것이다. 지난 7개월동안의 개혁작업은 미래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기반, 즉 사회질서의 새로운 구축작업이었다. 그것은 잘못되고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는 한마디로 정상화 작업이었다.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구체화였고 국민의 이를 체감함 이른바 개혁의 시대의 돌입이었다. 국민은 더이상 통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념이다. 국민이 원래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이 문민(文民)정부의 역할이었다. 땀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 사회의 모습이다. 새 사회질서 정립 이러한 점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질서와 불로소득계층이 막대한 이익을 얻던 경제질서 대신 문민적(文民的)이고 투명한 질서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부정부태 척결을 위한 첫 단추는 이미 눌러졌다. 아직 일부 특수부서의 예외가 있다고 하나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군(軍)과 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역할은 문민(文民)의 잣대에 의해 재정립 되었다. 군(軍)의 정치불개입이라는 당연한 선언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으며 문민(文民)정부의 결단력을 기대하여 왔다. 안기부 또한 본연의 임무를 위한 자체개혁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다. 국가의 주요기관들은 고유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력에 의해 돌파구를 마련했던 개혁은 금융실명제(實名制)의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을 통하여 제도개혁적 단계에 돌입니다. 정치력이 앞서고 제도개혁이 곧 뒤따르는 순서는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개혁의 방법이었다. 미래위한 신사고(新思考) 반영 문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얼마나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식개혁작업을 철저하게 민간주도로 시행해 왔다. 과거와 같은 관(官)주도적 방식은 표면적 의식개혁은 될지언정 국민이 절감하는 의식개혁이 될 수 없다. 결코 단기적 성과를 위해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선례와 구별되는 방법이다. 홍보작업 역시 일방적 쏟아붇기 방식대신 쌍방향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추진해 왔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홍보의 기본이다. 왜냐하면 대화와 여론의 수렴을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문민적(文民的)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은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거의 청소와 현실의 수선단계를 거쳐 진정코 개혁이 원하던 본래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적 질서의 내용을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준비를 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원래 개혁이 하고자 하였던 과업이다. 미래의 신한국(新韓國)을 건설하기 위한 원칙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공공복지를 절해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신사고(新思考)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개혁의 주임무이다. 1993.10.07
- [개혁(改革)7개월 달라진 우리사회]도약(跳躍)의 정지작업 끝낸 新한국 元年 문민(文民)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한국(新韓國) 창조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는 지난 7개월동안 사회전반을 변화와 개혁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 놓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갈등과 정체의 늪속을 헤어나지 못하던 나라안 각 분야에 새로운 동기와 새 활력이 개혁의 기치아래 힘차게 불어닥쳤다. 정부, 국민 신뢰 확고 정부 통제중심의 경제는 참여와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민간주축의 신(新)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피폐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전통농업을 자본, 기술 집약적인 선진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신(新)농정5개년 계획은 가히 이땅의 흙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의 우리 외교도 문민(文民)정부의 정통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활동부대로 한 미래지향적 신(新)외교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7개월은 신(新)경제 신(新)외교 신(新)농정 신(新)교육으로 향한 변화와 개혁이 착실히 구체화 되는 신한국 원년의 7개월 이었다. 개혁환경 뿌리내려 이젠 국민 스스로가 신한국(新韓國)을 체감할 정도로 개혁 환경이 뿌리내려 새로운 2단계 도약의 길로 들어섰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걸고 밀실 정치의 산실인 이른바 안가철거와 청와대 앞뜰, 인왕산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의 절대적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정치자금 사절선언과 성역없는 사정(司正), 군(軍)숙정, 안기부 기능축소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굳혔고 공직자 재산공재와 금융실명제(實名制) 전격실시로 신한국(新韓國)에 대한 국민의 꿈과 희망을 부풀게 만드는 계기를 열었다. 이같은 개혁의 훈풍속에서 국민의 마음은 개혁만이 선진국 진입의 활로라는 공감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90%를 오르내리고 있다. 원칙(原則)존중 사회풍토 이뤄 그러나 정부는 노사분규, 약사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이 대처하여 편법이 아닌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풍토를 마련, 국민의 신뢰감을 더욱 굳혀왔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개혁은 곧바로 민간주도의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어 각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국민적 차원의 개혁을 완성하고 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던 학생시위가 문민(文民)정부 출범후 부쩍 줄어들어 학부모의 시름을 덜어주고 이것이 개혁이구나하는 국민인식이 확산, 의식개혁에의 동참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전(大田)엑스포의 성숙해진 관람의식과 추석절 고속도로에서 보인 승용차 양보운행은 매몰됐던 공중도덕심 회복의 좋은 본보기이다.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시민단체가 약사파업을 철회를 위해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의식개혁의 열매이다. 이같은 의식변화에 발맞춰 공직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쇄신됐다. 개혁 초창기에 무사안일(無事安逸)과 보신주의에 빠졌던 공모원 의식과 행동양식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확실히 달라졌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스스로 끊고 잘못된 관행에 탈피, 깨끗한 풍토조성에 적극적이다. 민원(民願)처리 시간이 짧아졌고 구청민원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개설하는 곳까지 생겼다. 불과 7개월전 개혁의 대상으로 몸을 움츠렸던 공무원들이 지금은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여 그동안 추락된 공직사회 명예회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군(軍)은 문민(文民)우위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전통을 확립,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 군(軍)임을 선언했다. 정치오염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사법부도 정치성을 탈피, 국민의 신성한 권리와 법질서를 지켜주는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났다. 최근엔 지난 30여년동안 권익주의 정권에서 국민위에 군림해온 검찰도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민의 검찰(檢察)로 거듭 태어날 것을 선언, 미래지향 지표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같은 군(軍)과 검찰(檢察)의 정치불개입, 본연임무 복귀, 공복(公僕)의식 회복선언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한국(新韓國) 건설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의 실천의 강도가 주목된다. 국가기능의 제자리찾기와 국민의 주인된 나라만들기뿐 아니라 국정개보(改報)도 문민(文民)정부 출범후 국민과 밀착관계로 변신했다. 여론수렴 국정(國政)에 반영 지난 날의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일방적이로 주입식 홍보로 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나 새 정부는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여론 수렴에 무게를 싣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경실련, 정사협 등 순수시민단체와의 세미나, 공청회 등 대화창구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여론존중 정치를 정착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 주요정책해설이나 민원해결책자를 발행하여 국민과의 호흡폭도 넓히고 있다. 개혁드라이브로 민심현장의 대화도 활성화되었다. 정부가 개혁중 개혁인 금융실명제 단행과 함께 실시한 전국순회실명제설명회 때는 총리와 관련 장(長)·차관(次官)이 직접 나서 국민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의구심을 풀어주고 민심을 파악하여 국정에 즉각 반영했다. 국민응집력 발휘할 때 전문기관을 활용한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탁상정책 구상의 결점도 보완하고 있다. 이같은 민의수렴 국정홍보로 언론은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최근 현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정권별 언론 자유평가(1백만점) 점수는 김영삼(金泳三)정부가 70.29점으로 선진국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반면 6공의 평점은 50.54점, 5공은 24.60점으로 엄청난 차이를 드러냈다. 기업도 정치개혁과 실명제(實名制)실시 후 정경(政經)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버리고 세계 제일의 기업성장을 목표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금융 실명제(實名制)도 정착하고 경제도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서서히 회생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은 이제 분위기 조성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국가사회의 체질을 바꿔가는 제2단계의 국면에 접어 들었다. 문민(文民)정부의 국정지표인 신한국 건설속도와 선진국 진입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는 국민의식개혁과 범국가적 응집력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1993.10.07
- [200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내무부 ‘건강(健康)한 국토사업’ 추진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의 국토의 쾌적한 삶의 안식처로 바꾸기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이 올해부터 200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내무부가 주관하는 건강한 국토사업계획은 질서·청결·조화를 추진목표로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범사업 기반사업 완결사업 등 3단계로 나뉘어 전개되며 모두 3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단계별 추진일정·예산 △시범사업(93년 하반기까지) : 시험실시단계로 시군구당(市郡區當) 1개 사업모델 정립하여 생활환경개선분야 1백73개 사업에 1백14억원 등 총 3백20개 사업에 2백2억원 투자. △기반사업(94~95년까지) : 전국적인 붐조성 단계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1개사업씩을 중점추진, 사업비 7천6백억원 투입 △완결사업(96~2000년까지) : 분야별 모든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본격 조성, 총예산 2조6천8백억원 투입. 분야별 사업내용 △생활환경개선 분야 : 농어촌과 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철도변을 깨끗하게 단장. - 마을단위 소운동장 조성·유실수 마을 만들기 - 도시뒷골목 정비, 공장지대 꽃동산 조성 - 도시녹지대 조성, 도로·철도변 정비 △자연경관보전 분야 :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하천을 정비, 복원. - 삼린욕장·하천 고수부지 정비 - 등산로·약수터 정비, 해안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문화복지시설 확충 분야 : 약수터 등 향토유적지 등을 정비, 단장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 - 레포츠 공원 등 동네 체육시설 조성 -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차장 설치 - 소공원, 조각공원 등 향토유적지 정비 이밖에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 지역단위 사업장 또는 중점 정화대상지역을 월별로 순회하며 대대적인 청소 보수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1993.10.07
- [대기업(大企業)회장 연쇄회동, 투자욕 고취]“金대통령, 경제(經濟)운용에 자신감 보여” 대통령의 한 경제보좌관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김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두가지 경제정책(經濟政策)을 실시했다. 하나는 정치자금(政治資金)의 수수를 금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것이다. 전자(前者)는 기업(企業)들의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줬고 후자(後者)의 정책(政策)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왔다. 이 보좌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확실히 金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천년묵은 때를 벗겨내는 누구도 못한 과감한 정책(政策)을 집행했다. 또 이로 인해 각 경제주체의 경제(經濟)하려는 의작 확실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金대통령은 최근에 또 두가지의 정책을 통해 경제운용(經濟運用)에 대한 백신감(白信感)을 보여줬다. 하나는 금융실명제(實名制)의 실시이며 또다른 하나는 대기업회장과의 연쇄회동(會同)이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위 과거의 유착형 축재(蓄財)의 뿌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허묵(險口)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을만한 일이며 기업들도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보다 많은 사업을 일으키도록 격려받았다. 새 정부 출범이후 기업들의 자세도 크게 변했다. 무엇보다 경영혁신(經營革新)을 통해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강화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개발로 무역흑자 백억달러의 조기실현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이러한 결의가 과거와는 달리 자율적으로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거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企業) 스스로의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또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우리가 4.7%의 GNP성장을 기록할 때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6.1%, 홍콩은 5.0%, 싱가폴은 5.8%씩 경제가 성장했다. 금년 1·4분기는 더욱 악화되어 우리가 3.3%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쳐지는동안 우리의 경쟁국들은 모두 지난해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제현상이외에도 사회적 이완현상이 두드러져 한때 우리가 잘못된 경제로 평가했던 중남미(中南美)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이 더 쳐진다는 스위스 세계경제(世界經濟)포럼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받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의 미국(美國)경제의 경쟁력향상을 주목할만 하다. 84년당시 레이건의 특별위원회 설치, MIT대학 석학들의 국가생산성위원회(國家生産性委員會) 설치 등 10여년을 끌어온 경쟁력향상사업이 최근 들어 차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미국(美國) 노동부(勞動部)의 최근 자료는 미국(美國)의 생산성이 일본(日本) 독일을 앞지르고 있으며 임금(賃金)수준도 G7국가중 가장 안정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선진국(先進國) 무역(貿易)에서 차지하는 미국(美國)의 비중도 85년의 17%에서 지난해에는 23%로 크게 늘어나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의 향상을 입증해 주고 있다. 앞선 미국(美國)은 더 멀리 달아나고 후발국가들은 우리 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 이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않고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민간의 경제살리기, 그 목적은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의 확보가 되어야 하고 넓은 세계를 향해 더 많이 수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민간경제계(民間經濟界)가 최근에 발족시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國家競爭力强化委員會)는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사회 각 부문의 활력(活力)을 제고시켜 우리를 다시한번 도약(跳躍)케하는 전기(轉機)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3.10.07
- [대전(大田)EXPO]“21세기 새문명(文明) 창조의 모태(母胎_” 이어영(李御寧) 전(前)문화부장관은 최근 대전(大田)세계박람회장에서 가진 인간과 자연과 문화 거듭나기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대전(大田)엑스포는 후기산업문명을 여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거듭나기와 더불어 살기의 새 이념으로 21세기를 창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다음은 강연내용 요지. 대전(大田)엑스포가 내건 이상(理想), 대전(大田)엑스포가 가지는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단적으로 집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거듭나기와 더불어 살기이다. 이 거듭나기와 더불어 살기야말로 다른 박람회에서 볼 수 없었던 대전(大田)엑스포만의 특별한 메시지이자 특성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대전(大田)엑스포가 이전의 박람회와는 달리 거듭나기와 더불어 살기를 크게 강조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있다. 지금 인류는 자신이 이끌고 온 산업문명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 산업문명이 이대로는 더 갈수 없다는 절실한 반성이 요청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잘전의 결과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파괴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산업문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한정없이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됐던 과학기술이 여기저기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상이변 공해 지구사막화 인간성의 타락 등 문명자체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기만 한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더 살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재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거듭나기 리사이클링의 중요성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돌고 돈다는 것이다. 순환한다는 의미이다. 순환은 곧 생명이다. 자원을 고갈시키며 나아가는 문명은 더 갈 곳이 없다. 그 끝은 멸망이요 죽음뿐이다. 이러한 산업문명이 뚫어야 할 돌파구가 바로 재생 새활용 순환의 거듭나기라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 죽은 생명이 다시 눈뜨고 일어서는 것, 문명의 절망적인 벽속에서 다시 새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전(大田)엑스포의 곳곳에 배인 새로운 철학이요 인류희망의 메시지이다. 이러한 거듭나는 정신이 첨단기술과 결합하면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회전하는 쪽으로 역사나 문명의 방향을 돌렸을 때 인류와 지구는 공생의 신세계를 열 수 있다. 거듭나기와 함께 대전(大田)엑스포가 가지는 또다른 의미는 더불어 살기이다. 같이 산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산업주의 시대는 전문화시대였다. 개인의 시대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 결합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영역과 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서로 소통하고 접근하는 가운데 인류공영의 새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정보기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다. 통신의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는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뿌리를 박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하는 소통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는 곧 더불어 살기의 기초이며 21세기를 열어갈 바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가 새 문명을 요구하고 산업문명이 이이상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대전(大田)엑스포가 거듭나기와 더불어 살기의 이상을 내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전(大田)엑스포는 21세기 새 문명을 창조하는 거대한 모태의 역할을 지금 이순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1993.10.07
- [러시아사웅(事熊)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구(舊)시대 청산의 역사적 진통(陣痛) 지난달 21일 저녁 옐친 대통령의 전격적인 의회해산 조치 후 보(保)·혁(革)간의 유혈사태로까지 악화되었던 러시아정국이 옐친 대통령의 승리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보(保)·혁(革)간의 권력투쟁은 그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화력을 동원한 유혈 충돌후에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옐친의 정치적 장래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첨예한 보(保)·혁(革)간의 대립속에서 옐친의 초헌법적 조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러시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초헌법적 조치의 배경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정국의 혼란은 구(舊)시대의 청산과 새국가 건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다. 구(舊)소련 붕괴후 탄생한 신생 러시아의 대통령으로서 옐친은 그 동안 구(舊)시대를 청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보수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힘겨루기를 계속해 왔다. 쿠데타발생후 지난 2년동안 옐친은 한편으로는 보수파와 타협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의회중심제적 헌법과 보수파 주도의 현(現)의회제도하에 선 구(舊)시대의 청산과 시장경제 체제의 조기확립 및 자유민주 사회의 건설이 쉽게 달성될 수 없음을 인식했다. 그리고 4·25국민투표에 나타난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초헌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保)·혁(革)간 갈등의 경과 지난 2년동안 정부와 의회내 보(保)·혁(革)간의 대립은 옐친정부의 급진경제개혁의 실패와 민심이반, 신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 러시아화 舊소련 공화국 또는 CIS 가맹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견 등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올해들어 신헌법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옐친정부와 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옐친은 현(現)헌법이 구(舊)소련하에서 제정되었고 의회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중심제의 참뜻을 살리고 삼권분립이 보장된 신헌법의 채택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득권의 침해와 의회선거에서 낙선을 우려한 의회내 보수파 및 중도새력은 옐친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회중심제적 신헌법 제정을 고집했다. 따라서 양측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옐친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러한 보(保)·혁(革)간의 대립 관계 해소를 모색했고 의회의 방해속에 가까스로 실시된 국민투표결과 옐친의 신임과 의회 조기선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인되었다. 옐친은 국민투표에 나타난 여론을 바탕으로 신헌법제정을 연내에 마무리짓는다는 정치일정을 세우고 지난 6월초 러시아 전역의 지역대표자 7백50여명으로 구성된 제헌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중심제의 신헌법 초안을 작성케하여 7월12일 통과시켰다. 의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 신헌법초안이 의회와의 타협을 통해 신헌법으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옐친은 한편으로는 의회에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보수파와의 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왔다. 즉 옐친은 군부 및 보안부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스크바근교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최정예부대인 제르진스크사단을 방문했고 KGB 후신인 보안부 장관과 국가안보위 위원장을 친옐친인사로 교체했다. 또한 지역지도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도자 1백76명으로 구성된 연방회의의 구성을 완료, 회의를 소집했고, 서방세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향후 정국 전망 러시아정국은 비록 순조롭지 않으나 옐친이 의도한 정치 일정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반(反)옐친세력의 체포로 옐친은 자신이 의도하는 신(新)헌법의 채택과 의회 및 대통령선거를 보다 쉽게 추진해 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국민의 지지 또는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의 악화로 생활고에 지친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어 12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신(新)옐친세력을 다수 당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나는 신(新)헌법을 채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옐친이 풀어나가야 할 또다른 숙제임이 틀림없다. 1993.10.07
- [삶터 지키기에 민(民)·관(官)·군(軍) 한마음]남해 벙커C유 대량 유출(流出)… 굴·바지락 등 몰사(沒死)위기 지금부터 4백여년전 임진왜란당시 이순신(李舜臣)장군이 노량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장렬히 산화한 충절의 고장인 남해군 설천면 비란마을. 한려해상 국립고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마을은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풍부한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을 양식, 복지농어촌을 앞당기기 위해 땀 흘려 일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마을이다. 북으로는 경남 하동군을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전남 광양시와 접하고 있다. 이렇듯 평화롭던 갯마을에 뜻하지 않던 불행이 닥쳐왔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천시 묘도동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유출된 벙커C유가 한려수도 연안을 오염시켜 굴 바지락 피조개 양식장이 기름으로 뒤덮여 생계의 터전인 어장이 전폐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설천면 19개마을의 남녀 새마을지도자 38명은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모든 마을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기름제거작업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경운기 트럭 리어카 등을 마을로 부터 동원하고 각마을회관에 설치된 앰프방송을 통해 기름제거에 필요한 주민들의 헌옷가지를 수집하는 활동에 착수하여 마을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8백㎏정도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적립한 기금으로 고무장갑 마대 장화 장갑 등을 구입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제때에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피해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기름 제거작업에 참여한 마을주민 공무원 군인 모두는 오염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살리기 위해 추석명절도 잊은 채 바닷가의 갯바위 틈과 선착장 물양장에 붙어있는 기름때를 워니적인 방법이나마 옷가지로 찍어내는 고된 작업을 연일 계속 했다. 한편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수시로 제공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돋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름유출이 워낙 방대하게 확산되어 마을전 주민과 어선을 모두 동원, 방제작업을 펴고 있으나 야간이나 만 조시에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 사고발생 8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지역에서 많은 부분의 기름을 제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한 달이상 소요될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나 불시에 닥친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동료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헌옷가지로 기름때를 닦아내며 삶의 보금자리를 되찾기에 애쓰고 있다. 더욱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기름때 제거에 함께 참여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일 고된 작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199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