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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호
- [실명제(實名制) 1단계 성공(成功)]투명(透明)사회 기반 다졌다 금융실명제는 첫단계에서 성공했다. 두 달동안의 실명전환기간이 마감된 12일 재무부 추정으로는 금액기준으로 가명의 95%정도가 실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장 걱정했던 추석고비를 무난히 넘기고 대난설(大亂說)의 악성루머가 사라지면서부터 어느 정도 감지되었다. 이제 현실로 나타난 사실은 실명제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는 대세(大勢)이다. 우리는 수치상의 성공에 일단은 안도하면서 그 수치이상의 포괄적인 차원의 청신호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명(假名) 95% 실명전환 한마디로 해서 실명제의 근본취지는 경제개혁이다. 하나 우리의 경우는 보다 복합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사회개혁의 개혁이란 측면이 강조되었다. 급변하는 세계의 큰 흐름에 따라가려면 우리의 묵은 생각과 사는 방식, 경제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의식혁명의 성격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실명제를 폭기제(瀑起劑)로 한 문민정부의 일련의 개혁작업은 본격적이고 제도적인 단계로 성공적인 진입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어렵게 시작한 것인 만큼 이를 성공키시는 것이 국민적 과제이다. 부정한 방법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도, 모아서도 안된다는 자각(自覺)과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는 인식 위에서 실명제도를 성공시켜야 한다. 우선 실명제의 1단계 성공은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 증명이다. 각계의 고무적인 반응이 들린다. 처음엔 불안했으나 은행 문턱이 낮아지고 준조세(準租稅)가 사라지면서 기업경영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자, 개인생활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으나 사회전체 분위기가 떳떳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봉급생활자의 소리가 그렇다. 세금 상거래 금융거래 소비생활에서 변화가 일고 있고 정치권과 사회전반의 인식이 서서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총체적인 국력이나 경쟁력이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바탕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때 실명제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하나의 가치체계이다. 그 상징성은 크다. 올바른 경제의 실현이라는 물리적 의미외에 의식개혁이라는 정신적 부가가치가 더 소망스럽다. 비정상(非正常)이 판치는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종된 사회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당장의 경제활성화 이상으로 중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하자는 공감대의 형성 이상으로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없다. 영수증 제대로 주고받는 순서나 차선 제대로 지키고 세금 제대로 내고, 제이름 제얼굴로 행세하며 제몫 제책임 다하고, 자기 쓰레기 자기가 챙기는 통상적 생활을 건전한 리듬을 찾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실명이 자기긍정, 자신감, 책임, 공명정대의 개념이라면 가명(假名)은 음성적, 부정적, 기만적이고 차명(借名)은 편법, 위장의 색깔을 하고 있다. 가치관 실명화(實名化) 박차 우리 주변에서 비실명(非實名)으로 횡횅하고 있는 비정상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전진할 수가 없다. 만약 우리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애써 이룩한 실명제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또다른 편법과 규제의 악순환의 되풀이를 우리는 피해야 한다. 재산의 실명제 뿐 아니라 국민의식의 실명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질서있고 훈련된 사회(이광요(李光曜) 싱가포르 전총리의 말)를 국민적 정서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단기간에 쉽게 이뤄질 수는 없다해도 우리 구민의 심성이나 자질로 봐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라가 질서를 잃으면 도덕적 혼란과 경제적 비참이 찾아 훨씬 적을 것이다. 항차 그것이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관행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광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제 정부는 금리와 금융자율화, 세율조정, 규제완화 등의 후속정책으로 실명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저축의욕과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고취하는데 경제주체들이 조속히 합의한다면 경제는 풀린다.실명제의 첫단계에서 그 합의의 반은 이뤄졌기 때문이다. 1993.10.14
- [기본 원칙(原則) 안지켜 빚은 사고]의식 개혁(改革)으로 잘못된 관행 고쳐가야 서해(西海)훼리호(號) 참사의 교훈 정기여객선 서해훼리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고질적 한국병이 도져 터진 시대의 희생물이다. 개발연대 30여년 동안 누적돼 온 적당주의, 무사안일의 행정관행과 요행주의, 황금만능의 잘못된 의식구조 그리고 인명경시풍조가 얽혀설켜 일으킨 복합성 인재(人災)여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나라, 사회, 어떤 조직에든 원칙과 규정이 있고 감독기관과 단속 법규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서해훼리호의 사고원인을 보면 어떤 규칙이나 규정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불법이 연출한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정원초과에 과도한 화물을 실은 배가 악천후 속에 출항했다. 선장도, 항해사도 없이 갑판장이 키를 잡고 운항했다. 승선인원도 파악안되어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 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선박 입출항을 맡고 있는 항만청, 경찰 등 공무원들은 현장에 한명 없었다.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안전수칙 영점의 한심스런 현장이었다. 감독기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 놀라움을 금할 길없다. 이같은 무모성은 지난번 부산 무궁화호 전복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때도 있었다. 대형참사 이면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원칙을 무시한 적당주의와 안전경시풍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문제는 이런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행정을 펴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원칙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런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일종의 원칙 불감증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언제나 예측불허다. 개혁과 신한국창조를 주창하는 마당에 왜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사회기강해이 탓이라고 성토하기도 한다. 훼리호사건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행정해이와 나태행위는 우리 공직사회 하부조직이 도무지 기초가 없고 얼마나 무질서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른바 하부조직의 관리능력 부재와 기본을 무시하는 안전 불감증은 가히 위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행정담당자들의 자성과 의식개혁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교훈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끼를 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의식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실천적 개혁일환으로 잘못된 생활관행 척결에 나서보자. 원칙, 규칙등 생활질서운동은 의식개혁의 시작이다. 낡은 질서와 새 질서가 대체되는 과정에서 가장 요망되는 것은 의식개혁과 국민의식의 성숙이다. 미래지향적 사고, 합리적 발상, 자발적 참여와창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8개월동안 공직사회는 윗물맑기운동으로 많은 변신을 시도해왔다. 성역없는 사정과 개혁으로 공직기풍을 일신했다. 권위의식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런 개혁의 와중에 서 민생을 다루는 일,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일 등 국민적 차원의 사정에는 소홀했던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의 긴장감이 행정 일선까지는 아직 덜 미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파이프가 노후하고 부식하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듯 관말(管末)현상이 곳곳에 생기고 위의 개혁이 아래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다. 개혁의 구호만 외칠 뿐 명분과 현실을 따로 생각하는 이중성(二重性)에도 문제는 있다. 개혁은 명분보다 현실인식과 서비스정신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사회 밑바닥까지 의식을 확산하고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있다. 민생과 직결된 나라살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 행정관행이나 일선행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지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은 자성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위기극복이 실천동기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한국창조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위기감과 역사소명이 바탕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겐 농경사회 때부터 형성돼 온 끈끈한 두레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민족자산인 두레정신으로 뭉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섬마을 위도사람들이 훼리호 침몰소식이 전해지자 40여 척의 소형배를 끌고 악천후의 바다로 나가 60여명의 목숨을 구한 생사를 건 숭고한 인간애가 바로 두레정신이다. 지난번 아시아나항공기사고 때 해나 마천마을 주민들처럼 위도사람들도 메마르지 않은 따뜻한 인정과 헌식적 봉사정신으로 인간존중의 자랑스런 모습을 모였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참사현장을 돌아보고 역사에 남을 미담이라고 섬마을 사람들을 치하했다. 이제 우리 구민이 자발적으로 개혁의 주체로 나설 때이다. 과거의 타성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나는 일상의 의식개혁, 고질적인 한국병 추방을 위해 승부를 걸자. 시만단체들은 시민의 자문과 감시자로서 민생차원의 생활속 개혁에 앞장서자. 공공질서의식은 작은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 공직개혁에 이어 사회 각부분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연결돼야 문민정부의 큰 개혁은 성공하고 우리의 신한국 창조를 완성하게 된다. 1993.10.14
- 10월 문화(文化)의 달… 문화 선진국(先進國) 이렇게 만든다 문민정부 첫해인 10월 문화의 달 주제를 함께하는 문화, 신명나는 사회로 정하고 온국민이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의 기틀을 다져 신명나는 사회분위기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여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미(美)휘트니미술관의 미술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국립미술관의 위치가 좀 외떨어진 곳이라는 문제로 늘 어딘가 좀 아쉬워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 미술전에 몰려왔던 인파는 이 부족함을 완전히 풀어 주었다. 결국 좋은 예술을 느끼려는 사람이 있는 한 예술의 장소란 별다른 애로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물론 도심에 있는 미술관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즐거웠던 이 하나의 사건은 더 깊은 의미의 과제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보다 충실한 삶을 살자라는 생각은 이제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보편화된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이생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현장에는 무척 큰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든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시간속에 모두가 원할 때마다 손쉽게 즐길만한 문화의 양이 지금 우리에겐 있는가. 또 양으로서만이 아니라 질로서도 쓸만한 것인가. 특히 지역적으로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의 배분은 균형적인가. 뿐만 아니라 보다 문화를 잘 즐길 수 있는 문화감수성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의 난제들이고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문화체육부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민족자존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인간다운 문화적 삶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등의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편제'라는 영화는 올해 우리의 문화적 삶의 가능성을 크게 암시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1백만명의 국민이 이 영화를 보았다. 단지 영화예술을 즐겼다기보다는 판소리를 주제로 한 전통문화의 정서를 새삼 반추하며 그 느낌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야겠다. 더 뜻을 새기자면 우리도 백만명씩 보는 대성공의 영화작품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속에서 함께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내는 문화적 신명이 아닌가 한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나 연극제 무용제들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도 그 나름대로 나날이 넓어지고 세련돼 가고 있으며 자신의 영역에서 완성도를 높혀가고 국민의 수용욕구도 눈에 뜨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의도해야 할 것은 이를 그저 개별적으로 진전시키기 보다는 이 문화의 장(場)들은 통해 우리의 진정한 민족적 정서와 신명을 하나의 기(氣)로 합치게 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반적인 힘으로 창조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 변화의 흐름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견해의 하나는 어느 국민 개개인의 문화역량의 총체가 바로 진정한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으나 과연 잘 살고 있느냐의 평가는 결코 재화(財貨)의 양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답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하는 문화적 삶의 양식에서 얻어진다. 삶의 건전성, 바람직한 사회의 가치가 모두 문화적 삶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함께 하는 문화의 질적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기상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일에 우리 모두 진지하게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1993.10.14
- [문화창달 5개년계획 추진내용]전통(傳統)·현대(現代)접목등 신(新)대중 문화(文化) 진흥 문화체육부는 21세기 우리문화를 세계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문화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문화진흥을 위한 주요과제로 5개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자문위원 30명을 위촉했다. 다음은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주요사업 내용 ◆고급예술의 보편화·대중예슬의 고급화 - 오페라 교향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등 수준높은 순수예술을 각계각층의 국민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여건조성 - 사물놀이와 재즈의 만남, 찾아가는 음악회, 열린무대 통한 고전과 현대의 접목 그리고 대중예술의 고급화 ◆지역문화 창달 - 지방문예진흥기금 현재 5백억원에서 대폭 확대조성하며 지방문화원 육성법을 제정한다. 또한 지방문화원도 현재 1백81개소에서 그수를 점차 증설 - 지방종합문예회관은 건립중인 인천(仁川) 충북(忠北)에 이어 대전(大田) 충남(忠南)지역을 포함, 점진적으로 확충하며 국립지방 박물관도 완공을 앞둔 부여(扶餘) 대구(大邱)를 비롯, 김해(金海) 제천(劑川) 춘천(春川)지역에 연차적으로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민간의 작은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적극 지원 ◆문화산업 중점 육성 - 문화산업제도 및 법규정비 추진, 문화산업육성전략과 문화상품개발 등 문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정립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화산업 자문단 30명 구성, 운영 -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류르 공연법 등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며 또한 영상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첨단기술시설의 공급으로 우수 영상프로그램을 집중개발 지원하는 등 영상 산업부문 집중 육성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설립 - 후기산업사회 대비 첨단문화산업을 연구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기능을 수행할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을 국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 ◆문화예술정보의 과학화 -각종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안방자료관현실화, CD롬 등 뉴미디어기술을 출판문화에 접목시키는 다목적 전자서점 설치 추진 ◆기업의 문화투자 확대 여건조성 -기업내의 각종 문화활동이 정착 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공급 지원하고 기업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기업 운영에 문화가치가 부가되도록 추진 ◆독서새물결운동 5개년 계획 전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해 독서 새물결운동 5개년계획을 연차적으로 확대 전개 ◆남북문화교류의 단계적 실천 -남북한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화를 위해 단계별로 남북언어통일 남북공동문화예술단 운영 ◆한국문화사절 제도운영 및 청년 문화봉사단 해외파견-청년 문화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한국어 전통예술 태권도 등 우리 문화를 활발히 소개토록 하며 현지인과 교민사회에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1993.10.14
- “『질서(秩序)·청결·친절(親切)의식』생활화에 동참을” 국토대청결운동의 의미(薏味)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고 의식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지식이다. 기계에 손을 넣으면 다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잘못하여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안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의식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청결(淸潔)도 마찬가지다. 청결이란 단어의 뜻은 항상 정리 정돈을 잘하고 깨끗하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을 말한다. 청결의식(淸潔薏識)이란 청결(淸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行動)으로 옮겨지는 청결을 뜻하는 말이다. 그것은 마음도 깨끗하게 몸가짐도 깨끗하게환경도 깨끗하게를 행동으로 옮기는 의식화된 청결을 말한다. 마음가짐이 청결하고 몸가짐이 청결하고 환경이 청결하면 행동이 조심스럽고 또 품위있는 언동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마음가짐 몸가짐 복장이 청결하지 못하면 행동의 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도 청결(淸潔)을 의식화(薏識化)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즉 필요한 것도 불 필요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은 치우거나 철거하는 일, 정돈 즉 필요한 것은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위치에 놓아두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는 일. 청소즉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곳을 깨끗한 상태로 하는 일 등 3가지를 의식화하는 일이다. 마음가짐도 몸가짐도 주변환경도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청결을 의식화하자는 것은 궁극적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단순하게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여 청소를 잘하자는 의미만은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모두가 편하게 기분좋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만의 편의, 자기만의 자유, 자기만의 이익 등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사람 또는 소수의 이익이나 편의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쾌하고 짜증스럽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무효율도 저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불쾌한 상황을 제거하는데 또 다시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다. 아무데나 버리는 껌, 담배꽁초, 불결한 택시,자기 가게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아무데나 내뱉는 가래침, 방뇨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수 없이 많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단속하는 사람은 1백배로 늘려도 전부를 다스릴 수는 없다. 법치(法治)보다 계몽과 교육으로 다스려야 한다. 청결을 의식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계몽에 진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결과 밝고 활기차고 기분 좋고 효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학교 종교단체 기업 사회단체 공직자 모두가 참여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사회에서는 조그만 문제도 크게,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며 개선의식은 향상될 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즐겁고 밝은 기분으로 일하게 되므로 생산성이 높고 업무효율이 향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장의 쓰레기와 무질서, 환경파괴, 불공정한 상행휘, 한탕주의식 폭리, 오염될 때로 오염된 국토 등 오염된 정신, 오염된 사회, 오염된 환경을 하루속히 복원하여 선진 시민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청결의식을 생활화해야 한다. 청결의식은 21세기 신한국을 창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식이므로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며 자기 자신부터 실천하는 대(代)국민계몽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93.10.14
- [전국 도로(道路)·철도·하천(河川) 대청소]내무부, 국토대청결운동 시행지침 시달 내무부는 범(汎)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청결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 8일 전국 15개 시(市)·도(道) 및 경찰청 관계자를 긴급 소집, 세부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다음은 그 요지 ◆금년 하반기부터 총 3조5천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대청결운동전개 ◆전국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15일까지 철도 고속도로 국(國)·지방도(地方道) 하천 등의 쓰레기 일제수거 △2단계:16일부터23일까지 전국토 청결주간지정, 대청소 실시 특히 23일을 전국 일제 대청소의 날로 정해 주민 학생 단체 직장인 등 1천만명이 참여하는 쓰레기 치우기 활동 △3단계:11월말까지 매주말 시도(市道)·시군구(市郡區) 단위의 직장·단체 자연보호회별 책임구역 정화활동 전개 12월이후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정해 지속 추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금년말까지 쓰레기 발생 10% 감량, 1인당 배출량 1.52㎏, 실천과제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등 △현재 자원재생공사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있는 재활용품 수거를 94년부터 자치단체가 전담, 이를 위해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구 인력 등 보강 ◆공원 유원지 등에서의 불법·무질서행휘 근절 △10, 11월중 공원내 정화활동 전개 불법시설물 철거 정비 △바가지 요금 등 불법상행위 철저 단속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이달 말까지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말까지 집중 단속활동 전개 △기초질서사범 단속과 병행, 고속도 일반도 주행시 쓰레기 버리는 행위 등 철저 단속△공장폐수 산업쓰레기 투기자 구속 수사, 상습행위자 형사입건 처리 등 위반자 처벌 강화 1993.10.14
- 언론(言論)도 미래(未來)발전지향적 농업관(農業觀) 가져주길 허신행(許信行)농림수산부장관 만나는 사람마다 농어촌 현실이 어렵다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노인들만 남은 농어촌 마을, 무너져 내린 빈 집과 잡초가 무성한 논밭들을 자주 소개한다. 또 가격파동으로 일부 농산물이 썩은 채로 논밭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나.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현장의 딱하고도 우울한 모습이 독자와 시청자엑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농정부재를 논한다. 농어촌에 대한 현실진단이나 농업정책에 대한 언론의 각종 격려와 질책은 우리 농림수산 공직자에게 큰힘을 북돋워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깨의 힘을 쑥빼놓기도 한다. 올바른 보도가 될 수 있으려면 보도대상인 농어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언론인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지금의 농어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오랜 역사적 산물로서 표출된 것이 농어촌 문제요, 농림수산업 또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농어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농어촌 문제는 동태적으로 파악할 때 오늘날 농어촌 문제는 전통적인 생계농업에서 고도의 기술상업농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전환기적 진통기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농업발전을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2·3차 산업이 어느 정도 개발된 시기에 농림어업도 중점개발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농어민의 상대적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셋재 세계 농업의 조류 속에서 우리 농업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세계 농업이 앞으로 땅중심의 농업에서 기술중심의 농업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때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 낼 수 있다. 넷째 식품소비형태의 변화가 생존 영양 맛 멋 예술의 5단계로 발전하는데서 농업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대중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소비자는 농수산물의 소비를 고급화내지 다양화 시키게 되므로 우리 농업도 고급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우리농림어업과 농어촌 문제를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해답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신농정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신농정은 우리 농림수산업을 그동안 땅과 노동력에 의존하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벗어나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농업화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언론에서도 미래 발전지향적인 농업관을 갖고 농어촌의 구조개선과제를 파고 들어 깊이있는 개선책을 제시해 주어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주기를 당부드린다. 199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