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49호
-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 내각에 특별당부]전(全)공무원, 적당주의·과거관행(慣行) 탈피해야 책임(責任)행정 신상필벌(信賞必罰) 공직(公職)사회 기강(紀綱)확립 현장(現場)중심 확인행정 법(法)질서확립에 총력안전(安全)사고 근본대책 서해 훼리호 참사(慘事)를 비롯한 대형사고의 접종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8일 청외대 에서 장차관·청장 등 부처 책임자와 수석비서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례적인 확대 국무회의를 소집, 공직사회의 자성(自省)과 심기일전(心機一轉)을 강력히 촉구했고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는 곧바로 국무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내각(內閣)이 역점을 두고 실천해야 할 세부적인 개혁지침을 시달했다. 이날의 연쇄회동은 교통부장관·해운항만청장의 문책인사에 이어 공직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강도 높은 경고로 시작되었다. 내각은 내각대로 곧바로 거듭나는 결의와 책임행정의 실현을 다짐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개혁의지를 재확인한 자리가 되었다. 잇닷 참사(慘事) 자성(自省)계기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번 참사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말하고 변화와 개혁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잘못된 가치체계를 지적했다. 공직사회의 타성·무책임·불성실 등 만성적 적당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편의주의 등의 청산과 국민의식의 개혁을 더불어 촉구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문책성 당부는 내각(內閣)의 활성화(活性化)로 연결되고 있다.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진단하면서 공직자의 각성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째 정부 각 부처가 먼저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둘째 공익사업의 담당자(기업)가 생명의 안전보다는 사업위주의 무책임·무원칙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 셋째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무질서한 탑승을 마다않는 오늘의 문란한 사회기강 등 주분별(主?別) 맹점을 지적한 후 앞으로의 정부의 역점사항을 시달했다. 첫째 책임행정과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다. 둘째 공직기강의 확립이다. 하부조직의 부조리에도 소속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셋재 각 기관장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라는 것이다. 일선현장을 뛰어다니며 정확한 상황판단과 문제점 보완, 지도감독에 임하라는 것이다. 넷째 법질서 확립과 규정준수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 다섯째 인원과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철저히 조사,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대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黃총리는 또 교통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무·상공자원·건설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 각부처는 모든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일제점검, 대책을 세우고 검경(檢警)책임자는 지역내 내재해있는 위험·취약요소를 정기와 수시로 점검토록 당부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힌마디로 나사가 풀린 행정과 생활의 구석구석이 너무 많다. 이른바 개발연대 30년간 양적으로 빨리 팽창하다보니 질적으로 이를 지탱해 나갈 사회적 기반이 뒤따르지 못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생긴 것이다. 개혁의 과감한 메스를 가해 취약한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가 터지면 다음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요소들의 비근한 예로 30년 이상된 아파트, 부실교량, 지하철 공사현장, 철도의 안전과 위생상태, 여객선 실태, 시설과 지형조건이 나쁜 공항, 소방점검의 관행, 검문검색의 형식, 고속도로의 주차장화, 전세버스 화물트럭 버스 택시의 횡포 등등 일일히 열거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취약요소 수시점검 지금 백화점이 세일행시중인데 비상계단과 비상구 변소 등이 온통 상품창고로 변했다. 인파가 붐비는 대형매장에서 불이 났다면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고속철도공사에 예정가의 50%에 응찰한 업체들이 버젓이 있는가 하면 과천·분당·일산의 신설 전철구간을 진단한 결과 터널침하, 균열 등 83벽을 과감히 깨고 나와야한다. 金대통령의 당부처럼 공직사회가 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국민을 향해 변화와 개혁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시한번 말한다면 대형참사의 접종은 일선행정조직의 잘못된 얼개와 누적된 악습, 국민의식의 만성적 적당주의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드러낸 결과이다. 관련책임자 한두명의 경질로서 덮어질 성질의 일이 아니다. 남아있는 모든 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나사를 조이고 다시한번 시작하는 출발로 인식해야 민심수습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면 윗사람만 경질되고 아랫사람이 승진하는 과거의 패턴은 더이상 용납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책임행정이 거듭 강조되는 절박한 오늘의 현실을 그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다. 1993.10.21
- [김영삼(金泳三)정부 첫 예산안에 담김 국정(國政)의지]개혁(改革)작업의 결실(結實) 반영한 예산 이 경 식(李經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 새로운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그리고 통일된 조국의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온 국가의 역량이 이땅의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힌신으로 이루어진 값진 것이지만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할 고통은 이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한 부던한 혁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국가발전위한 재정 내실화 또한 과거에는 별다른 무리 없이 운영되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더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각종 제도와 법령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은 이같은 시대적 사명을 재정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해 맡아야 할 재정의 역할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예산편성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시각을 갖고서 편성에 임했습니다. 더욱이 재정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금융실명제 등의 제반 시책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통화증발로 지원하던 정책금융을 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곧 맞이 하게될 21세기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94년도 예산을 만들기 이전인 년초부터 중기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힘든 작업을 함으로써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와 능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재원사정을 충분한 인식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시각하에서 94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 필요하고 시급하며 중요한 부문에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산편성 이전 단계 부터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심하여 각종 제도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개혁작업의 결실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각종 사업이 조기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령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예산, 민의를 수렴하는 예산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민의(民意)최대한 수렴 이같은 특징을 갖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내 세출의 균형 예산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킴으로써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억제하여 그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유류관련 세금의 목적세 추진으로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자금·인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늘렸으며 충분한 소양과 지식을 갖춤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 지원하였고 기존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바탕한 신산업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투자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더이상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머무르고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도록 농어업구조개선 및 관련분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땅의 후손이 대대로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개선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있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의 현실화, 중 하위직 위주의 공무원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정부의 개혁작업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년도에 답습하여 계속 지원됨으로써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킨 인건비 등 고정적 성격의 긱종 지출을 총정원의 동결 등으로 억제하는 한편, 예산안식년 제도 등을 통해 旣지원된 예산의 성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94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표명한 진정한 소망을 담아 어느 해 보다 더욱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든 예산이므로 국가발전에 있어 재정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93.10.21
- [대전(大田)엑스포 관람객 1천만영 돌파]“관람객·참가국(參加國)·전시물 모두 성공(成功)” 대전(大田)엑스포 개장 72일만인 지난 10월17일 관람객 유치목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대전(大田)엑스포의 평가 기준인 관람객수와 참가국가수, 전시물의 질 등 세가지 부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열린 전문엑스포의 경우 캐나다 뱅쿠버엑스포에 54개국이 참가해 가장 많은 참가국가수를 기록했는 비해 대전(大田)엑스포에는 사상 유레없는 1백8개국과 33개 국제기구가 참여, 참가국가수와 참가국제기구수에서 초반에 이미 성공적인 엑스포를 예고한 바 있다. 또 대전(大田)엑스포는 그동안 엑스포를 지켜본 세계 저명 엑스포전문가들로부터 회장전체 디자인 전시내용 운영측면 등 전반적인 내용이 과거 어느 엑스포보다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엑스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테드 알란(Dr. Ted Allan) 국제박람회기구(BIE)의장은 대전(大田)엑스포가 미래엑스포의 시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짓는 관람객수도 1천만명을 넘어섰고 폐막일까지 아직 관람을 하지 않은 3백 만여명의 인파가 더 찾을 것으로 보여 개장전 과연 예상한 관람객이 엑스포 회장을 찾아올 것인가하는 일부의 우려를 말금히 씻어주었다. 일부계층에서 우려했던 외국 관람객수도 당초 유치목표인 5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大田)엑스포를 계기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소아레스 포르투갈대통령 등 해외에서 주요인사들이 대거 방문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업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어 해외수출시장의 바변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경제 신업발전은 물론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열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하겠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조직위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1993.10.21
- 실명제(實名制) 실시 2개월…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금융거래정상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정치·사회변혁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지 두달이 경과했다.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칠 경우의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 긴급명령에 의하여 사전예고 없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부에서 우려하던 큰 부작용 없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중소기업자금사정악화, 국세청통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등 다소의 부작용은 그동안의 신속한 안정화 정책으로 조기에 진정됐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도 초기의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부문에 있어서도 실명제의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언론,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바 크다고 본다. 그러나 실명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금융실명제 제2단계 추진목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착실히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실명제가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명제의 환경적 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제도와 관행을 실명제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금융개혁 및 세제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실명제의 구조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우선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 등 제반 금융개혁과제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고 사금융시징을 제도금융권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가계수표 등 지급결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현금거래 선호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금융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개발과 함께 실물 자산보다 금융저축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에 의한 비밀보장 장치가 본래의 취지대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이다.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조세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세무행정의 전산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거 과세에 바탕을 둔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거시경제 정책면에서는 실명제 등 각종 개혁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어느정도의 경기회복세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을 새로이 변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성 정치자금의 조성과정이 투명해지고 불합리한 정치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깨끗한 정치와 돈이 안드는 선거풍토가 구현되며 국민생활이 건전해지고 사회 문화전반에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행태와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비자금의 조성과 운영이 어려워져 종전과 같이 대외로비에 의한 기업간 경쟁풍토가 사라지고 경영합리화 품질개선 가격경쟁 등을 중심으로한 건전한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접대비 기밀비 등 소비성 경비사용이 줄어들고 가지급금 규모가 축소되어 기업회계와 내부자금관리가 건전화되고 주식 위장분산 규모가 축소되어 소유분산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내용의 투명성이 증대돼 기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노사관계가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면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금융개혁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경영자세가 획립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경제뿐만 이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는 총체적 변혁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개혁으로서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실명제 자체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그 긍정적 효과가 사회 각분야에 조기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부정부패와 온갖 해악이 나온 판도라 상자를 금융실명제로 굳게 닫아 버리고 희망에 찬 신경제·신한국을 창조할 시점이다. 1993.10.21
- 지방행정(行政)메모 신(新)강원 가꾸기 운동 추진_강원(江原) 강원도는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상을 정립하기 위한 신강원가꾸기 운동 범(汎)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의 신강원가꾸기 운동은 ▲가정 ▲건강 ▲안정 ▲우리 것 ▲일터 ▲교육 ▲질서 ▲마을 ▲지역경제 ▲환경 ▲고향가꾸기 등 10개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관광지별 청결 담당제 실시_전북(全北) 전라북도는 단풍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질서확립을 위해 관광지별로 단속반을 편승, 과다한 소란행위 및 노상적재물 방치행위, 불법주정차 및 자가용영업행위, 오물투기행위, 바가지 요금, 자연훼손행위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관광지별 청결 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31일까지 관광지에 쓰레기 안버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중기(中企)안정자금 6백19억 공급_경남(慶南) 경상남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도(道)중소기업 육성자금 3백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6백19억을 10월말까지 조기 집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1993.10.21
- [정부(政府)대변인이 쓴 개혁(改革) 7개월]한국병(韓國病) 치유… ‘신(新)한국’ 기틀 마련 김영삼(金泳三)정부 개혁의 모습은 무엇인가, 향후 전망은 어떤 것인가.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월간조선 11월호에 기고한 대통령의 개혁 7개월이란 제하의 글에서 문민정부개혁의 실체는 정치와 민주적 정상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吳장관은 이어 앞으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개혁으로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편집자註 문민정부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정개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개혁의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키워드는 요약하면 세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정상화(正常化)(제자리 찾기), 둘째 다시 태어나기, 셋째 더불어 함께살기가 된다. 첫번째 정상화는 권력자의 특권을 포기, 32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정통성 도덕성 대표성을 확립하여 정치의 민주적 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두번째 키워드 다시 태어나기는 정상화와 궤를 같이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사법부의 대개편, 군(軍)과 검찰 경찰의 대폭적인 세대교체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 사회는 복원력을 회복, 화합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 더불어 함께 살기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의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지난 7개월간의 개혁과정을 통해 드러난 몇가지 특성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개혁의 특성은 첫째 기습성에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이 혁명적 개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과감하고 대담한 그러나 모두의 의표를 찌르는 개혁이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두번째 특징은 일관성의 원칙으로 지목된다. 일관성와 원칙은 대통령 정치철학의 일단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시하는 부문이다. 더 큰 특징은 개혁의 실천력이다.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기동성있고 왕성한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실패해서는 안된다 실패할 수는 없다는 불퇴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혁의 민족의 명운을 건 마지막 기회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사정은 두 가지 큰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권력형(權力型) 부조리를 근원부터 제거하기 위해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떳떳하지 못한 재산축적 과정을 단죄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검은 돈과 손을 끊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고리끊기 작업은 이미 사회전반에 가시적 성과를 낳고 있으며 정치입법을 통해 제도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사정전망은 어떠한가. 사정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관성원칙과 같은 선상에 있다. 부패구조가 단기간에 뿌리뽑히는 것이 안 이상 정부임기 내내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몇년전부터 감(感)으로 민심(民心)을 읽는게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여론을 읽고 이를 국정에 반영시켜오고 있다.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대는 여룬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일 것이다.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여론추종형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형 쪽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시행된 여론조사결과 한결같이 80~90%를 유지하는 개혁지지율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산층(中産層)과 보수(保守)와 진보(進步)를 포용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큰 가치로서 개혁의 본질이 국민 가운데 형성화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민주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다. 대통령의 개혁은 병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치유하고 체질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다지자는 것이다. 개혁은 국제화·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경제전쟁 기술전쟁에서 뒤지지 않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국정의 주요목표이다. 또 도덕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일등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개혁의 장기과제이다. 개혁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분산된 균형을 유지해왔음을 강조하고 싶다. 개혁의 전진과 더불어 개혁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지난 7개월간의 개혁기간중에도 신경제 신교육 신외교 신농정 신국방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왔다. 앞으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어떻게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개혁으로 확산되느냐에 있다. 민간주도 의식개혁운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의식개혁운동과 맞물려 어떻게 공동체의식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으냐에 달려있다. 1993.10.21
- [행정쇄신위(行政刷新委) 활동 6개월]국민편의(編宜)위주 행정으로 적극 개혁(改革) 문민정부출범후 국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 해엉쇄신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발족 6개월을 맞은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委員會) (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그간 ▲정부제출 2천5백95건 ▲국민제안 5천2백88건 ▲위원회 자체제기 38건 등 총7천9백21건의 쇄신과제를 접수, 이중 국민제안 접수건 중 확정처리된 과제가 1백46건으로 총 추진과제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접수건수중 ▲부처 자체추진 2백75건(11.0%) ▲행정업무참조 1천2백83건(51.2%) ▲채택추진 8백83건(35.3%) ▲부결 64건(2.5%) 등 총 2천5백5건이 과제로 확정됐다. 특히 채택추진중인 8백83건의 확정과제중 2백50건은 제도개선등을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행쇄위(行刷委)는 또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여망이 집중, 종합적 개선이 필요한 25개 기획과제를 별도 선정해 이중 4건의 연구과제를 검토 완료하고 정부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출범 6개월간 행쇄위(行刷委)가 채택추진키로 한 8백87건(특별연구과제 4건 포함)의 분야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주민등록관련 제도개선 등 국민일상생활 불편해소에 관한 행정쇄신이 3백74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민간기업활동 규제 완화가 총2백28건, 행정(行政)의 간소화·능률화에 관한 것이 1백97건 순(順)으로 나타났다. 행쇄위(行刷委)는 앞으로도 행정체제의 전반적 개혁에 앞서 국민이 원하는 착실한 민주행정의 기틀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새정부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미 개선키로 확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고 지속적인 행정쇄신을 위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9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