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94호
- [한반도(韓半島)주변정세에 관한 인식(認識)]한국외교(外交)-과연 위기(危機)인가? 한미(韓美)외무회담 (9. 7 워싱턴) 3원칙(原則)합의 ① 남북한 실질(實質)대화없이 북핵(北核)해결없다 ② 핵(核)과거 투명해야 북한에 경수로 제공(提供)③ 미북(美北)관계정상화 위한 전제(前提) : 핵(核)문제 해결·남북한 관계개선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하니 애도하고 있는 사이에 일부 언론들은 한국 외교가 위기에 직명하고 있다는 걱정을 던지고 있다. 근반세기를 지배한 독재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곤 굶주림과 가난에 더하여 핵무기 개발계획 이외에 이렇다 할 것이 전혀 없는 북한이, 망망한 가운데, 앞으로 살길을 헤메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남한은 단군이래 역사상 가장 풍요한 한반도 위의 삶을 누리고 문민정치를 구가하면서도 엄살과 안달을 부리고 있다. 한국사람 특유의 과장(誇張)이 아니라면 마조키즘(masochism)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강(四强)이 남북한을 교차승인해야 한다고-즉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고, 소련과 중국이 남한을 승인해야 한다고-주장하던 남한은, 공산주의의 몰락에 따라 모스크바 및 북경과 교차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교하는 횡재(橫財)를 얻은데다,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40년이상의 외교적 절름발이 신세를 탈피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올림픽을 주최하고 세계13대 무역국가로 부상한 남한 사람들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해외여행을 위해 3천5백억원 상당의 외화를 소비할 정도롤 성장하였다. 미(美)·일(日)의 「평양(平壤)러시」와 북(北)·중(中)「외교동맹」허실(虛實)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일각에서는 때아닌 외교 위기와 고립을 운위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주사파(主思派)소란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소위 평양러시를 한다고, 중국과 북한이 외교동맹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한다고, 한국외교는 과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며 한국외교는 과연 고립되는 것인가. 우선 남북한 관계부터 볼 때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간헐적으로 개최된 남북한간의 과거 접촉들은 진정 그것들이 대화라고 할 수 있었는가. 22년전에 있었던 7·4공동성명의 드라마는 아주 옛날의 일이라고 치고 1991년 12월에 서명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체조항 가운데 어느 한 조항이라도 지켜진 일이 있는가. 북한의 대남(對南)대화 기피 때문에 한국외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중국과 북한이 외교동맹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한국외교가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도 엄살로 보아야 한다. 북경과 평양간 특수관계의 여진(餘震)이 적어도 등(鄧)시대와 그리고 중국의 체제가 상당히 달라질 때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우리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수교 2년 남짓되는 금년말가지 양국간에 백억달러 이상의 교역달성이 눈앞에 보이며, 김영삼대통령이 작년 11월 시애틀에서 장쩌민(江澤民)주석과 회담한 것에 이어 금년 3월 북경에서 두번째 한중(韓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양국 외무장관이 1년반 사이에 일곱번 회담을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양국간에 여러갈래로 직항 항공로가 곧 개설되고 7월 한달 인적왕래가 4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쪽이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가는 명약관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일대미관계를 살펴보자. 한일관계의 밀도와 결착을 여기에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문민정부 출범이후 일본 사회당총리의 지난 7월 방한을 포함하여 세번에 걸쳐 양국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국과 일본간에 정기 민간항공기가 주간 2백45편을 운항할 정도로 양국민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한미관계의 현주소와 미래의 방향은 너무나 확실하다. 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간의 9.7 워싱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절대적으로 확고(absolutely firm)하다고 미국측이 공언하였다. 이공약에서는 물론 한국은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당연히 포함된다. 3만7천여명의 주한미군은 어느면에서 남한이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 없는 동북아지역 국제정치 현실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다. 6·25전쟁에서 잃은 5만4천2백45명의 미군 전사자들은 지난 40년에 걸친 양국간 특수관계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혈맹의 상징이다. 미국이 한국의 제1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이 미국의 일곱번째 수출시장이라는 것과 더불어, 양국간의 매주 민간 항공운항 횟수가 191편에 이른다는 사실은 양국이 밀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충분한 지표이리라. 절대적으로 확고(確固)한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 서울과 워싱턴간의 외교접촉면에서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인 작년 7월 한국을 방문하였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워싱턴을 답방(答訪)하였으며, 양국정상들은 지난 1년반 동안 여덟번 전화 통화를 가졌다. 그리고 양국 외무장관들은 9.7 외상회담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동안 모두 아홉번 외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유일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치고 이 이상 더 활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한국외교를 위기라고 부른것에 기여한 최근 정세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앞날에 주는 파장이 어떠할것인지를 알아보자. 지난 수년동안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 안보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한국외교의 최대의제로 남아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문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친후 미북간의 8·12 제네바 합의성명이 나왔다. 이를 따라 미북간에 9.10 평양 및 백림 실무접촉이 열리고 제네바 회담이 9.23 재개되기로 되어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요청으로 판문점의 군사 정전위원회로부터 그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의사를 8.31 표시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 때문에 한국외교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핵(北核)-정권유지 위한 사생결단의 공갈수단 물론 북한의 핵문제는 남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문제이다. 이것이 단순히 남북한 양자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제기할 수 있었던 나라는 미국뿐이었고, 또 이것을 푸는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뿐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간에 숨바꼭질에 가까울 정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 미북간의 8.12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핵문제는 그 성격상 완전히 풀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를 북한이 그 정권유지를 위한 사생결단의 공갈수단으로 이용하려하고 있고, 현행 국제 핵안전조치 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양국간의 9.7워싱턴 외상회담 결과는 투명하게 양국의 공동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즉 ①남북한간에 실질적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북핵 무기는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②북핵의 과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는 경우에만 북한에 경수로가 제공될 수 있으며 ③연락대표부 교환을 포함한 미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입장에 따라 8.12 제네바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합의사항 이행의 선후 관계를 위용하고 조그마한 곡절들이 있으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 그러한 곡절들이 때때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문제는 북한이 제네바 성명에 담긴 의향 (intent)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겨 놓을 것인지에 달려있다. 총론적 합의에 왕왕 재미를 보아온 북한이 각론적 이행을 어긴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는 진정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를 엄중히 지켜볼 일이다. 한편 8.12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하나의 실마리로서 또는 이와 직접 관계없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미국이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한국외교는 위기에 직면하고 고립되 흔들리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현행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미간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북한이 말하는 대미평화협정은 어디에도 설 땅이 없다. 이러한 논의들 보다는 오히려 남북한 관계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수(先手)를 누군가가 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야만 한국의 통일전략으로서의 북한의 개방을 가져올 수 있는 단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 꽤 이상하게 제기되어 거론 되고 있는 경수로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관한 투명성과 비핵화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에는 한국이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질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 이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몰락 및 중국의 변신으로 입은 충격 속에서 격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이 김일성을 잃게 됨에 따라 진정한 위기에 직면 한 것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인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스스로 만든 걱정 때문에 신경을 세우기까지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 착각은 자유일 수 있으나,국가적 상황 판단에 그러한 착각이 작용해서는 아니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미 엄청난 국력의 차이와 국제적 지위의 격차를 향유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알고 자신(自信)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일성의 죽음으로 한반도에서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때에 외교위기설로 과장을 부려 멀쩡한 남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만들기 보다는,차분히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 내부의 힘을 더욱 기르기 위한 채비를 차리는 데 우리 모두가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한국외교가 통일의 과정에서 4강(强)의 대한반도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994.09.12
- [대통령말씀]21세기 성패(成敗) 교육개혁에 달렸다 9월 5일 청와대 교육개혁위원회 보고회의 전례 없이 무더웠던 지난 여름 동안에도 이석희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개혁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들이 교육 개혁 방안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의 국제환경에서 당당한 승자가 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하며,안으로는 갈수록 인간성과 도덕규범을 상실해 가는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러한 신한국의 건설은 능력있고 덕성을 갖춘 인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 교육은 그러한 대응력(對應力)양성을 밑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작업이야말로 개혁중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경쟁에너지로 발전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래, 세계각국에서 다투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개혁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21세기 세계각국의 성패와 그 명운(命運)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육개혁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통일 선진 민주국가를 창조하고 이끌어갈 신한국(新韓國)을 양성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21세기,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가름한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개혁 작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육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만났던 미(美) 하버드대학의 로소프스키교수 (Henry Rosovsky) 는 나에게 한국은 대학교의 질(質)이 낮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학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의 기본방향은 자율과 개방과 창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특히 자율의 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확충과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하는 분위기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교육개혁의 선결 과제입니다. 많은 국민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보고를 할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큰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제적인 개혁안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확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크고 거창한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교육과 관련하여 받고 있는 작은 고통까지도 덜어주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국민적 공감의 토대가 요구됩니다. 각계의 여론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의 의견과 입장도 충분히 파악하며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보고회를 계기로 교육개혁 위원회는 새로운 각오와 자신감을 갖고 역사적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1994.09.12
- [학교·사회·언론 통한 통일교육(統一敎育)기획]급변하는 통일(統一)환경에 대비 정부는 급속한 통일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교육내용을 강화,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고 더불어 사는 민족공동체적 삶의 규범 내면화 ▲통일국가의 이념과 미래상 등의 사항에 역점을 두어 교육내용을 개선하되 앞으로의 통일과정 도상에서 자유, 민주,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철학과 원칙을 사회,학교교육 등 전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영덕(李榮德)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통일교육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가칭 통일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과 통일교육의 심의 및 조정 등을 목표로 통일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 종합추진대책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우선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일교육 교과서를 수정·보완키로 하고,제5차 교육과정기 (국민학교·중학교는 94년, 고등학교 95년)의 교과용도서를 보완지도 하는 등 현행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통일교육을 전개키로 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들에 대한 통일연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내 북한학 강좌 및 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현재 전국에 걸쳐 수개교에 그치고 있는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통일원 산하 통일연수원을 통일 교육 전문요원 양성기관으로 전환,각 지역에 통일교육자료센터를 설립·운영 하고, 표준교재 등을 전국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에 확대·지원하며,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주사파(主思派)대응에도 효과적 이와 함께 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통일교육전문요원 양성차원에서 사회교육기관에 새 통일방안 교관 요원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키로 하는 한편 각급 훈련기관의 후반기 교육과정부터 통일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교육 적 기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교육방송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보강 등 신문·방송·정기간행물을 통한 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5백만 해외 동포에 대한 통일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통일관련 국민교육을 강화키로 한 것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이미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바 있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종래 분단관리 차원의 현상 유지적 교육으로는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가치관과 통일관 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필요하며,최근 주패지(主敗肢) 등 사회일각의 대북(對北)편향적 성향의 등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건전한 통 일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統一)후유증 미리 대처해야 우리에 앞서 통일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개연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못지 않게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내부적 역량과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이번의 범(凡)정부·범(凡)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 대책수립은 한반도(韓半島)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현재의 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처로 평가될 수 있을 듯 하다. 1994.09.12
- [「청민기술상(靑玟技術賞)」 제정]기업(企業)이 정부(政府)를 격려한다 공업진흥청 민간기업이 정부기관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 포상한다. 이제까지 산업훈장 등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해온 제도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새로운 포상제도가 한 민간재단법인과 공업진흥청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주)귀뚜라미보일러 등 8개 중소업체가 출연한 청민문화재단이 제정한 청민기술상이 바로 그것. 최근 청민문화재단과 공업진흥청은 공업진흥청과 그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술상 시상을 공식화하고 올해 첫 수상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에서 전문기술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는 효시가 될 이 상은 매년 기술행정·개발분야의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 가운데 대상·우수상·장려상을 가려 시상하며 상금 총액은 5천만원.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산업표준의 선진화,품질경영확산, 기술개발 및 지도 등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애써온 일선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더욱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대에 힘써 달라는 뜻으로 이 상을 만들게 됐다는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산파역을 맡은 청민문화재단의 申부회장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서 이제는 민(民)과 관(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아래 상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업진흥청의 全사무관도 전례가 전혀 없던 일이라 처음엔 어떻게 할지 망설였으나 재단의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시상제도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업진흥청과 청민문화재단은 이 상을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기여할 전혀 새로운 민관협조체제의 포상제도로 발전시킬 것에 뜻을 같이하고 수상자 선정절차 등의 협의를 이미 마쳤다.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엔 현지확인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정도 병행키로 했다. 시상 첫 해인 올해는 10월말까지 추천을 받아 12월말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한편 청민기술상을 제정한 청민문화재단은 지난 88년 설립인가를 받은 후 3백50억원 기금으로 6천7백여 명에 달하는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4.09.12
- 사립(私立) 중·고교 대시(大試) 부활 다시 생각해본다 최근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11개 교육개혁 방안 중 일부 사립중·고교입시부활에 대한 찬반의견이 뜨겁게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8년과 74년 학생들을 입시에서 해방시켜 전인격체로 키우고자 하는 의도로 중학교 무시험, 고교평준화를 실시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중고교육이 대입시준비 위주로 파행이 거듭되는 등 입시학원화를 이루고 있음에 대한 반성이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막고,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하는 쪽과 공·사립 간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 등을 들고 반대하는 측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가운데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私)교육비 과다지출 사립중고교의 입시부활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조성,대도시의 명문 중고교진학을 위한 대도시 인구집중의 가속화,학부형들의 입시 뒷바라지로 인한 생업활동의 지장초래 등 허다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 자명함으로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그 조치는 장차 공립 중·고교의 입시부활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구상하는 고교까지의 의무 교육 연장실시계획과도 이념상 상치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경제적으로도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공교육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한다. (박동준·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교) 고교(高校)교육 질적(質的) 향상 고교입시 부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현 평준화 제도는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과 학교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교진학률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질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고교(高校)간의 우열의 차이가 있던 시절 아무런 문제없이 각각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본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상위그룹의 학생은 그들 나름의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도 공부 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살려 밝게 살고 있다. (임주영·공무원) 21세기 전문인력(人力) 양성 진작 실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현 상태의 교육은 너나 할것 없이,즉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인문계 진학은 곧 대학입학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미래첨단과학과 국제화시대를 향한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실력 있는,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한 인력이 필요한 때다. 따라서 빨리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대학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과외비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황이다. 공부할 사람을 미리 골라 입시 낭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황재원·학원강사) 자유로운 수업방식 가능 고교입시 부활에 대해 찬성한다.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합고사는 지원자와 합격자의 비율이 거의 같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시험에 의해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된다면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학교측에서도 학력고사 일정에 맞춘 수업방식을 벗어나 좀더 자유로운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시험위주의 4지선다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논술형의 문제를 낼 수 있는 등의 자유로운 수업 방식이 가능하다. (문경수·정원여중 교사) 중학시절부터 입시교육 생각만해도 이결하다. 지금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몰려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축구도 농구도.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취학 전부터 학원을 전전했던 우리가 중학교 시절마저 치열한 입시경쟁의 틀 속에 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숨막힌다. 대입의 중압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똑똑한 아이들은 따로 모아 영재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루면 되지 않을까.(박현수·가원중학교 학생) 공립(公立)학교 3류(流) 전락 우려 전교에서 1·2등을 다투는 중1생 아들을 둔 덕분에 고입시(高入試)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차피 실력 있는 학생들은 과학고·외국어학교 등 특수고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립 중고입시(中高入侍)가 부활될지 모른다니까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혹시 입시(入試)없는 공립(公立)학교는 관심 밖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주눅든 학생과 부모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기왕에 입시(入試)를 부활하려면 공립(公立)까지 포함해서 이런 폐단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성옥·학부모 인천시 북구 산곡 동 현대APT) 다양한 교육 기회 지금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등의 특수고교의 진학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시키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대학 입학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특수학교가 이름에 걸맞는 학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시험 위주의 국·영·수 과목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시험이 부활된다면 특수고는 원래의 목적을 찾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학교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우리도 마음에 맞는 학풍(學風) 을 선택하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을 것 같아 좋다. (이호준·영동중학교 학생) 중학(中學)교육 파행 우려 고교입시 부활을 두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현재 중학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실제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라고 생각된다. 또 정부에서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점차 의무교육의 연한을 늘여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입시 재수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중학교부터 입시위주의 과열,파행적 교육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시험위주로 하고 시험은 주로 암기나 주입식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 사고는 채점이 곤란하다. 따라서 입시가 있는 한 교육은 파행적 일 수밖에 없다. (김학규·화곡고등학교 학생) 개인능력차 인정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고교 입시의 부활을 찬성한다. 학교간의 우열 격차를 우려,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본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을 우열의 갈등 속으로 내몰고 있는 느낌이 짙다.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의 평준화가 빚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 전체를 평준화하려 한다면 모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고교시절을 평준화라는 틀로 묶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나라장래를 생각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신정숙·학부모·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994.09.12
- 실적없는 기금(基金)폐지, 「예산(豫算)군살」 뺀다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예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개의 기금(基金)을 폐지키로 했다.95년 기금정비방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지는 정비대상 기금은 식품진홍기금 등 영세 기금과 낙농진홍기금과 같은 장기간 비조성기금, 산업인력 관리공단 관리기금 등 존치실익이 없는 기금 등 10개이다. 기획원은 지난해 1차로 특별회계와 유사한 사업의 정부기금과 민간기금 11개를 폐지, 97개 기금을 86개로 줄인 바 있는데 이번에 2차로 10개를 폐지하면 기금은 76개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신설을 억제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총규모 40조6천9백3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는(정부기금 41개,민간기금 45개)제도란 원래 특정한 자금으로 특성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산회계 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동안 기금의 과도한 난립과 예산 외의 운용 등으로 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었다. 1994.09.12
- [2002년 월드컵유치(誘致) ‘카운트다운’]「또 한번의 감격(感激)」기대(期待)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열리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향연,곧 지구촌 가족들의 우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 통일이 기대되는 한국에 유치, 88올림픽과 같은 뜨거운 감격을 또 한번 연출해 내보자.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국 결정을 20개월 정도 남겨놓고 지난 3월 발족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홍보작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일반의 월드컵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월드컵유치위원회 정부는 월드컵 유치 외교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기획실, 국제협력실, 홍보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에 문체부, 공보처,외무부, 건설부, 경제기획원의 인력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40여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아타세(재외공관에서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를 지정했다. 또 李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월드컵 유치 정부지원단을 곧 발족시키기로 했다. 유치위원회는 그 동안 월드컵이 열렸던 미국 전역을 누비며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친 바 있고 아프리카축구연맹 (CAF) 총회, 북중미 축구연맹 (CDNCACAF), 유럽축구연맹 (UEFA) 총회 등에 유치위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또 지난 6월 쉐라톤·타워호텔에 한국 홍보관을 개관,국제축구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7월에는 LA베벌리월셔호텔에서 성대한 리셉션을 갖는 등 국제스포츠를 향한 폭넓은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유치결정이 FIFA집행 위원국가들 사이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에 감안, 결정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 대인위주의 유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재계의 외교관으로 통하는 구평회(具平會)무역협회장을 2대위원장으로 선출, 국내기업의 스폰서 유입 등 기업들간의 관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일본이 유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세계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21세기 최초의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아시아축구의 발전은 물론 축구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86 아시안 게임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규모 국제경기 개최능력이 있으며,넷째 빈부·인종·종교·이념을 초월한 세계 전인류의 스포츠를 지향하는 월드컵을 개도국에서 개최,선진국과 개도국을 묶는 명실상부한 전세계인의 축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함께 대회를 개최, 분단 민족이 화합과 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김으로써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FIFA의 아벨란제 회장도 88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 개최지가 결정되는 96년 6월까지는 이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199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