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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호
- [95업무보고 세계화 실천 각론(各論)] 경제(經濟)·안보(安保) 안정으로 대외(對外)경쟁력 확보 금년부터 새해업무보고는 경제부처(9일), 외교안보(11일), 일반행정(13일), 사회문화(16일) 등 크게 묶어서 중점 업무중심으로 능률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부처들은 대통령의 세계화 의지에 따라 실천 각론(各論)들을 펴보였다. 우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WTO의 출범에 따른 경제개방에 대처키 위해 경제의 안정화를 올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확정하였다. 특히 부동산실명제라는 획기적인 경제개혁조치는 물가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유동적이라는 상황판단하에 기존의 4각외교의 틀을 기초로 안정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북회담과 김일성사후의 북한을 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주된 목표임을 밝혔다. 일반 행정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명 선거를 통한 「지방의 세계화」를 다짐하고, 뉴미디어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추진하며 정당의 선진정치구현의 내새웠다. 경제부처 합동보고서에서 홍재형(洪在馨) 부총리는 올해의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무엇보다도 안정에 그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주요 타깃이 성장이란 이름의 떡을 부풀리는데 두어져왔다면 이제부턴 적정성장 속에서 안정을 이룩, 실질직인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다져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의 8.3%(추정치)에서 7%로 낮추고, 소비자물가도 5~5.5%이내에서 묶기로 한 계획은 과열기미가 우려되는 지금의 경기(景氣)상황을 다소 수속함과 동시에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감에 필요한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洪부총리는 이런 수순(手順)의 일환으로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물가안정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천억불(弗) 수출 이번 보고 가운데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이룬 건 부동산실명제, 이 제도는 종래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물가앙등과 경기왜곡 등을 바로잡는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로써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경제정의 실현의 또다른 한 축(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가 세계화 원년(元年)으로 세계화 경제전략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계화에 제약이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교통 환경 등 국민 삶의 질(質)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것, 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나간다는 구상들이 그 각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날 올해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모습은 1인당 국민소득 9천7백달러, 수출 1천억달러로 그려지고 있다. 북한(北韓)개방 지원 통일·외교 안보분야 보고에서 김덕(金悳)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올해에는 미(美)·북(北) 제네바 회담의 합의이행 과정을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이 올 정책목표임을 확인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IBRD)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했다. 이와 함께 남한의 식량이나 의류, 생필품 그리고 북한의 광산물, 골재, 한약재 등과 같은 상호보완적 물품의 직교역은 물론 남북한(南北韓) 간의 관계진전에 따라 세계무대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신축적인 경협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방침 설정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북핵(北核)문제가 경수로지원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공노명(孔魯明) 외무부장관은 새해업무 보고에서 신(新) 외교 수행을 위한 3개 주요시책 가운데 세계화 외교를 그 첫머리에 두어 국가시책인 세계화와 외교정책의 보조를 맞추었다. 곧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세계조류에 대응, 국익(國益)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전천후 외교대응 태세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세계화 외교를 위해 정상(頂上)외교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강화에 온힘을 다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金대통령의 해외방문 계획은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7월 한미(韓美)정상회담, 9월 유엔 50주년 기념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네 차례다. 이밖에 중국 등 10여개국 이상의 외국 국가원수 방한(訪韓)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유엔 안보리(安保理)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확대, WTO사무총장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대외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국제분담금을 늘리며 인권·빈곤·환경 등 汎세계적 문제에도 적극 참여,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양호(李養鎬) 국방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軍) 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한 군(軍) 하부구조의 안정도모 ▲전투준비 태세완비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군(軍) 운용을 금년도 국방부의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李장관은 특히 김일성(金日成) 사망 이후 유훈(遺訓)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北韓)의 흐름을 예의주시, 상존하는 북(北)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한 완벽한 전면전(戰) 수행태세의 유지를 강조했다. 일반 행정 7개부처 새해업무보고는 올해 4대(大)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선거혁명을 다짐. 선거운동에서 투(投)·개(開)·표(票) 까지 전과정에 걸친 단계별 감시·단속방안을 수집, 내무부에는 지방선거 지원단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는 선거사범전담 수사부를 설치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선거사범은 죄질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불식시킬 것이다. 올해는 법(法) 질서 확립차원에서 집단이기적 불법행동, 산업평화를 해치는 불법시위 등을 단호히 대처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다. 서석재(徐錫宰) 총무처장관은 특히 일하는 공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처가 추진한 CATV의 출현은 뉴미디어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여당부터 먼저 창조적인 정치 문화를 선도, 정당의 세계화를 위한 질적 개혁을 이룩해나가기로 했다. 1995.01.16
- 선진국형(型) 물가구조를 정착시키자 김 호 식(金 昊 植)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물가안절은 국민들이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중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진입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강력히 희구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물가안정의 마당하에서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초일류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그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자리잡은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니까 안 올리면 나만 손해, 손에 잡히는 것(땅, 보석 등 실물투기)이 최고 투자라는 등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정부가 단절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가전업체가 중심이 된 2차례의 자발적 가격인하, 할인점의 선도한 가격파괴 등 이같은 기대심리를 깨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한 결과 폭염과 한해를 극복하고 소비자물가를 5.6%에서 안정시킬 수 있었다. 금년도 물가여건을 살펴보면 경기활황세가 지속되어 민간의 소비지출 증대, 기업의 투자확대 등 수요측면(demand-pull)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용측면(cost-push)에서도 작년 하반기이후 상승한 국제원자재가격과 완전고용 접근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 95년의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5%선에서 안정시켜 세계화의 터전을 공고히 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우선 순위를 두어나갈 것이다. 첫째로 경기가 과열되어서는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정, 금융, 외환 등 제반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다. 즉 7%대의 적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최대한 안정시켜나가고, 재정도 경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건정하게 운영하여 통합재정주지 흑자를 실현해나갈 것이다. 임금은 생산성향상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유도하여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실명제,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토지·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를 보다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둘째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한 물가의 하향안정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원화절상에 따른 원가절감요인, 개방과 자율에 따른 대내의 경쟁율을 활용하여 가격은 안정시키고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농산물은 생산 및 출하조정과 함께 유통시설분야에 4천9백14억원을 투자하여 비축 및 수급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독과점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 담합, 농수산물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 공공요금은 경영개선 등을 통해 상승요인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하여 물가안정에 공공부문도 최대한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의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모니터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안정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가격파괴 등 유통혁신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내외 경쟁을 널리 확산시켜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방화·자율화 사회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생산자위주의 제도·관행을 소비자 후생위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선진문가구조를 정착시키는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소비구조가 건전해지고, 소비증가율은 소득증가의 범위내로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원가상승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키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안전이야말로 물가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다시 임금을 부추겨서는 선진경제의 달성이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일본 등 초일류국이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끝으로 물가안정은 각 경제주체가 자기욕구(과소비, 고임금, 재정확대 등)를 다 만족시키고도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욕구를 슬기롭게 절제한 결과인 것이다. 세계화의 기반이 되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은 바로 우리 경제주체들의 통합된 실천의지를 기다리고 있다. 1995.01.16
- [인터뷰]쓰레기종량제(從量制) 실시와함께 주민인식 확산 정 국 현(鄭 國 鉉) 환경부 폐기물관리국장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뒤 김포(金浦)매립지를 찾는 청소차량의 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제도가 실시된 지 겨우 보름만에 90%를 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 쓰레기배출량이 많게는 종전보다 40%까지 감소한 때문이다. 연말무렵 묵은 쓰레기들이 일시에 배출되는 등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종량제는 이제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종량제 실시의 배경과 함께 그 취지를 다시한번 일깨워주시지요. ▶ 우리나라 국민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2.16kg으로 선진국의 2배에 이릅니다. (미국 1.8kg, 일본 1.03kg, 독일 0.9kg).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지, 소각시설 등의 설치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은 형편이지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표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케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 종량제 실시 초기에 나타난 일련의 부작용들을 들어 정부측 사전홍보의 부족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 사실상 지난 1년동안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범구역에서의 종량제 실시도 방송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실시 이전에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종량제에 대해 잘알지 못했을것이고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량 지역마다 값이 다르고, 재질이 얇으며 막상 구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 우선 봉투 가격에 언급하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매립 등 최종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형편 등을 고려, 각 지방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봉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봉투 두께를 늘리거나 플라스틱 함량을 높일 경우엔 봉투는 쉽게 찢어지지 않지만 내용물이 분해되는 데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쓰레기 봉투는 집에서 쓰레기 청소차에 이르기까지만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차량 안에서부턴 찢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 묶어지지 않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판매소는 구매하기 쉬운 생활주변의 가게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이 지정하고 낱장구입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소각, 매립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공공휴지통에 버리는 일이 많은데 그 대책은? ▶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정립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불법행위는 50만원 이하, 야산이나 공공장소에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그렇지만 이런 과태료에 의한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 일반쓰레기 외에 분리되는 재활용 품목은 모두 잘 재활용됩니까? 일부에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고들 하는데. ▶ 종량제실시 이전엔 수거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재활용처리 하치장을 마련해 재활용품은 모두 수거합니다. 다만 플라스틱류는 부피가 커서 운송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다소 문제가 있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권역별로 7개소의 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류를 제외하곤 대부분 재활용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 끝으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국토가 좁아 매립장확보가 어렵고 또,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 돈이 들듯이 버릴 때에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환경보존과 근검절약은 쓰레기 줄이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1995.01.16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비폭력 평화상」수상을 계기로 본]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한국의 인권(人權)운동 박 형 규목사·전(前) KNCC인권위원장 죠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있는 마틴루터 킹 센터에서는 지난 연말 해마다 킹목사의 생일에 즈음하여 민권운동과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세계적 지도자들 중 한사람에게 마틴루터 킹 비폭력 평화상을 수여하는 관례에 따라 94년도 수상자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을 선정 발표했다. 국가원수로서 이 상을 받은 사람들로는 케네스 카운다 잠비아 대통령(78),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79),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87),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91) 등이 있다. 킹 목사의 생일일 1월15일에는 애틀란타 킹 센터에서 시상행사가 있을 것이고, 26일에는 미망인 코레타 스코트 여사가 직접 청와대로 김대통령을 방문해 상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킹 목사가 태어난 1929년 무렵의 미국 남부는 흑인이 백인의 노예는 아니였으나 백인의 우월의식과 흑인의 열등의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법률적으로 인종차별이 철저히 보장된 격리 사회였다. 흑인목사의 아들인 마틴은 6살때 초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웃집 백인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했다. 목사가 되기 위해 크로우터 신학교에 진학한 마틴은 거기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사상에 심취하고 이어 보스톤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동안 성악가인 코레타를 만나 결혼을 한다. 그 이듬해 마틴은 남부 보수주의의 아성인 아라바마주 몬트고메리 한복판에 있는 데크스타 성결교회의 주임목사로 부임했다. 1954년, 그가 25세 생일을 맞이한 직후였다. 같은 해 5월17일 연방최고재판소에서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교육은 미합중국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발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남부의 일부 주정부들은 이 판결의 무효를 선언했고 흑인의 평등권을 거부하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KKK몬트고메리를 앞세워 흑인에 대한 폭력위협을 가중시켰다. 1955년 3월 몬트고메리에서는 드디어 15세의 흑인 여학생이 버스안에서 자리를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석달후 흑인지위향상협회 거시 파크스 여사가 역시 자리를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일어난 것이 저 유명한 1955년 12월의 몬트고메리 흑인 버스 승차거부 운동이었다. 킹 목사가 이 사건들에 관여하고 승차거부운동을 지도하면서 발휘한 지도력은 침체된 흑인사회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높은 경지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던 것이다. 교회를 꽉 메운 흑인들을 향해 킹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리스도 정신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자고 간곡히 당부하면서 그의 역사적인 최초의 대중연설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된 킹 목사의 인권운동은 1968년 4월4일 테네시 주 멘피스에서 암살자의 흉탄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쉴새없이 계속됐다. 그는 39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일으킨 인권과 민권을 위한 운동은 한국 땅에 건너와 우리의 인권운동과 민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편집자 주(註)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민권운동과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18번째의 세계적 지도자가 됐다. 비폭력 사회변화를 위한 마틴 루터 킹 센터의 초대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코레타 스코트 킹 여사는 金대통령의 삶과 업적은 인권과 민주화를 추구하는 비폭력 원칙을 위해 타협하지 않은 헌신의 예를 고루 보여주었다또한 그가 많은 희생과 고난을 이기고 한국 국민을 위한 민주개혁에 헌신하여 지난 40여년간 국민의 자유를 위해 용감히 투쟁해왔다고 金대통령의 수상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995.01.16
-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인권관련 국제적 입지 강화 김 영 원(金 永 元) 외무부 국제협약과장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대한 가입서를 지난 9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 오는 2월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다소 열악한 국내인권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심심치 않게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었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례없이 높아진 인권보장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인권보장 의지가 이번 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으로 확고히 천명되었다고 하겠다. 고문방지협약의 정식명칭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현집행과정에서 개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가혹한 행위 및 그 미수에 관하여도 고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각 당사국에게 고문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적 또는 여타의 예방조치를 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의 협약이행상황은 동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고문방지위원회가 감시하며 이를 위해 동 협약은 당사국의 의무적 보고제도와 미공개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발효후 1년내내, 그리고 그 이후 매 4년마다 협약이행을 위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비공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 협약에는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간 문제제기권과 개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의 청원권을 선택하여 수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정치적 남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동 조항들의 수락을 보류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포함 고문방지 협약 당사국 86개국(95년 1월현재)중 51개국이 동 조항들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수락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그대신 위원회의 비공개조사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균형된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동 협약은 고문이 당사국 간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문의 예방 및 처벌이 국가간 협력으로 용이하게 달성되도록 하였다. 이는 고문을 포함하는 인권문제가 더 이상 국내 문제의 카테고리 속에 안주할 수 없다는 국제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5.01.16
- [95년 연두 업무보고 상(上)]경제·외교안보부처 재정경제원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기능의 통합에 따라 안정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나간다. 우리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해나간다. 중앙과 지방의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시·도 경제사회발전계획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세제와 세정도 꾸준히 개혁해나간다. 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새로운 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준비한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춰 조세지원제도·기본관세율 등을 축소 또는 개편해나간다. 부동산투기를 막고 탈세 탈법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실소유자명의 등기제(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다.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 등 3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완료, 간접규제의 통화관리방식을 정착해나간다. 기업투자승인 관련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신관리제도를 바꿔가는 한편 금융권별 업무영역도 조정한다. 또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WTO 후속협상 및 분쟁조정기구 발족에 따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확대, 연불수출자금의 확충 등의 통해 우리기업의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세무행정을 과학화·전산화하고 수출통관의 자동화시대를 여는 등 조달·국세·관세행정의 내실화를 꾀한다. 95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 등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따른 다양한 통계를 개발한다. 농림수산부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나갈 농림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농정의 기본틀로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토대로 농림수산부문의 기술 경영 의식을 혁신해나간다. 농림어업 생산기반 및 시설의 현대화를 이룬다. 농어촌의 교육·의료·주택 등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어촌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에 착수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농어민의 자율역량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활성화한다. 수입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에 대비, 품목 유형별 관리대책을 세운다. 특히 수입물량과 가격의 변동을 자동점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간다. 우리 농림어산물 가운데 수출유망품목을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수출진흥대책을 추진한다. 당면한 남부지역의 가뭄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옥 1월부터 3월까지 가뭄지역의 고갈 저수지 댐 하천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작업과 준설을 시행, 가뭄대비와 함께 수질개선에 힘쓴다. 통상산업부민관(民官) 참여 산업발전체제 정착 기업활동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기술·인력·입지·물류 등 산업활동기반을 확충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를 빠른 시일 내 정착, 기업의 세계화를 꾀해나간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투자환경의 개선에도 힘쓴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하부구조확충계획을 마련한다. 지식집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장기발전비전도 제시한다. 업종전문화를 통해 세계일류의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구조개선사업을 96년까지 연장한다. 올해는 3천여 중소기업에 1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꾀한다. 고유업종 등 경쟁제한적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 복권발행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힘쓴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지역의 균형성장을 유도한다. WTO체제에 맞춰 국내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환경·노동 등 새롭게 제기되는 다자간 통상의제의 논의에는 초기부터 적극 참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다. 이제까지 통상마찰의 해결에 머물렀던 통상활동을 산업혁력 차원으로 한단계 발전시켜 미국(美國)·일본(日本)·독일(獨逸) 등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교역 2천억달러시대에 걸맞는 무역구조를 갖춘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연불수출자금·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확대, 간접무역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전력은 당초 2백30만kw였던 시설 발전소 용량에 74만kw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 원유는 장기계약물량을 60%이상 유지하고, 장거리송유관건설 등은 계속 펼쳐나간다. 가스는 2000년까지의 소요물량에 대한 도입선을 확정하고, 주배관 건설을 완공하여 대구·전주 등에도 공급을 개시한다. 정보통신부초고속 국가통신망 건설 서울-대덕(大德) 선도시험망을 구축하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및 서비스개발을 지원한다.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초고속국가통신망을 건설,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시범 수용한다. 아태(亞太) 지역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 구축계획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大德연구단지를 정보화사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초고속정보통신 전시관도 건립한다. 한국통신의 정부주식지분 추가매각 등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해간다. 멀티미디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전담추진체제도 갖춰나간다.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 데이터베이스(DB)산업에도 힘을 쏟는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관리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6월에는 무궁화위성을 발사,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기기의 세계일류상품화를 지원하고 컴퓨터 등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한다. 또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분야의 산학연(産學硏)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신규 국가전산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해나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도 펼친다. 유통 운송정보망 등 산업정보화도 가속화한다. 한편 국가사회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노동부산재해(産災害)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한다. 시설과 장비가 우수한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바꿔나간다. 사업내 훈련의무는 1천명이상 대사업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등 그 범위를 줄인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생애에 걸쳐 자격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올 7월 고용보험법 실시 등 산업인력의 수급조절과 고용안정을 꾀해나간다. 아직도 높은 수준인 산재해(産災害) (94년 추정 1.25%)을 9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7%로 낮춘다. 산재예방기금에서 매년 1천억원씩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높여나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시설을 늘린다. 3백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근로자를 위한 체육 문화센터·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건립한다. 저소득근로자에게 20억원의 노총장학기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사내에 적립된 복지기금의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사정(勞使政) 공동포럼 등을 개최한다. 임금의 자율교섭 원칙은 지켜가면서 생산성범위내의 타결을 이뤄나간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줄여나간다. 건설교통부대형유통단지 전국 개발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우리나가가 동북아의 교통 및 물류거점지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수도권 신공항은 다양한 지원시성을 갖춘 세계중심공항의 하나로 건설한다. 주요 항만 기능을 확충, 일본(日本)·중국(中國) 등 주변국의 화물도 처리하는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해간다.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형성, 지역분산형 수송체계를 마련한다. 투자재원 보완을 위해서 올해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매출액의 17%에 달하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10년안에 선진국수준(11%)으로 낮추기 위해 종합물류대책을 펴나간다. 올해안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전국에 대규모의 유통단지를 개발한다. 중부·영남·호남 등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한다. 또 해운·철도·항공 등 수송수단별 물류정보망을 조속히 끝마친다. 물류표준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계를 정착시켜나간다. 현재 3백16km에 불과한 도시철도를 2001년까지 지금의 2.6배로 늘린다. 버스전용차선제는 대폭 확대하고 도심순환 심야좌석 등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높인다. 1월부터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뒷받침한다. 올해 55만호 건설 등 주택의 안정 공급에 힘쓴다. 각종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려나간다.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입찰·설계·감리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및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공장입지 및 진입규제 등 기업관련 규제를 세계화·지방화에 걸맞게 재정비한다. 과학기술처8개국에 현지 연구센터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인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해나간다. 전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해외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경부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연계한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출연연구기관이 대대적 개혁을 통해 연구생산성 향상에도 힘쓴다. 해외 우수과학자의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브레인 풀제도를 더욱 확충해나간다. 과학기술자 교류 및 박사후연구 교환실시도 늘려간다.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세계초일류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국가총연구비 중 대학연구비를 97년까지 10%수준으로 높인다. 선진최신기술의 시차없는 습득을 위해 현지진출을 확대한다. 올해 러시아 중국(中國)·영국(英國)·호주(濠洲) 등 8개국에 현지연구센터를 설치한다. 나라별 특화기술에 바탕을 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한다. APEC과학기술각료회의개최를 준비하는 등 과학기술외교를 펼쳐간다.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시책·제도 등은 과감히 개선한다. 원자력진흥중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원자력행정을 체계화한다. 원자력 협력외교를 강화하며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원자력폐기물 관련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해간다.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에 따른 설계 안전성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 각종법령 정비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나간다. 규제완화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쟁제한적인 정관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48개 단체외에 60개 단체를 선정 관련규정 및 정관을 정비토록 한다. 각종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 발전시킨다. 대기업들의 소유주식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계열사 상호간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막아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꾀한다. 기업들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한도관리를 엄격히 한다. 3백1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1백38개 품목에 대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나간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기해나간다. 통일원제3국 통한 이산가족상봉 추진 통일원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의 중점방향에 따라 그 실행대책을 크게 ▲실질적 남북관계개선 ▲통일대비 태세 확립 ▲광복50주년 계기 국내외 통일역량결집 등 3가지로 나누었다. 실질적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대북경수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통일원, 재경원, 외무부, 통상부, 과기처 등이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에서 파견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남북간 교역,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간 상호보완적 물품에 대한 직교역을 확대시킴과 아울러 UNDP 두만강개발계획등의 공동참여와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추진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남북경협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95년말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출연금으로 2천억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문화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하에 남북경협 진전 추이에 따라 언어·학술·종교 등 분야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남북간 합의전이라도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지원, 상봉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통일대비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95년부터 20명씩 관련부처 및 연구소 직원을 독일지역 등에 파견하여 해외 통합사례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범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기능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광복50주년을 계기로 국내외 통일역량을 집결한다는 방침아래 5백만 해외동포사회 사이에 민족공동체의식, 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민족공동체 발전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무부환경·노동 신(新) 라운드 대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한 세계화외교의 실천과 안보통일외교, 경제, 통상외교 등 세가닥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세계화외교 추진을 위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金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를 방문하고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유엔50주년기념 정상회의, 11월 아(亞)·태(太)경제협력체 오사카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 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 방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의 참여 폭을 늘이고 UN·WTO 등 국제기구에 인력(人力) 진출을 확대하는 등 국가역량을 세계에 과시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봉사단 및 국제협력요원의 파견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지원 및 문화외교를 강화한다. 또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치 지원 등의 사업계획안을 세워두고 있다. 안보 통일외교는 미(美)·북(北)기본합의이행과 관련, 미(美)·일(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예정대로 발족시키고,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미(對美) 평화협정체결 공세에 맞서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해 정전체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제·통상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새 무역제도가 정착되는 가운데 국제무역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WTO사무총장 진출을 계속 추진하고 환경, 노동, 경쟁 등 신라운드를 대비할 계획이다. OECD 가입을 위한 교섭을 본격화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추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美)·일(日)·중(中)·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포괄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화 외교의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외교조직을 재편성하고, 외교인력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특별채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관의 교육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신세대 장병 가치관 정립 95년도 국방정책의 핵심체제로 첫째 우리 군의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북한의 모험적 도발행위에 대비하고, 둘째 군기강확립과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하부구조이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부응하여 군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들었다. 전투 준비태세의 완비는 김정일의 모험적인 도발의 가능성에 대비, 전면전 수행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아래서 출발한다. 94년 12월1일에 환수한 평시 작전통제권 행사체제의 확립을 위해 군사지휘통제 및 운영체제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위기고조시 미(美) 신속억제전력의 적시 전개를 보장한다. 한미연합연습체제를 발전시켜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군의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세대 장병의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정신교육과 아울러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대폭 부여한다. 지위여건을 개선하고 엄격한 신상필벌로 군기강을 일신시키고, 현재 운영중인 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군기사고의 원인을 분석, 대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병영저변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근절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장병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의 중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까지 사병 필수시설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97년까지 간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군숙소를 요구수준의 1백% 확보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급식비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98년까지는 국민 평균 급식비의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피복 및 일용품도 향후 2~3년에 걸쳐 품질과 기준량을 향상시켜 보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군의 세계화를 목표로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조직, 장비, 훈련자질을 구비한다. 국방기구를 재정비하고 현대전에 부합한 훈련을 간화하며 장병자질향상에 중점을 둔 국방예산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합참기구 개편시 상호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작전지휘기능을 보강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예하기관도 불요불급한 부대와 기관을 과감히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부대별 예산편성체계를 현재 군사령부 단위에서 사단급까지로 확대 발전시킨다. 또한 이를 전산화시켜 예산사업에 대하 사전 사후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1995.01.16
- [쓰레기봉투 용량표시는 「최대치」]실제 사용할 때 부족할 수도 환경부 쓰레기 봉투용량 부족이라는 제하의 보도(1월11일자 서울방송)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과 서울방송이 공동으로 쓰레기 봉투용량을 조사한 결과 표시용량보다 실제용량이 미당(영등포구 가정용 10ℓ7.7ℓ, 용산구 가정용 20ℓ14.4ℓ 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쓰레기 규격봉투용량은 표시된 부분까지 쓰레기를 담고 윗부분을 묶는 최대용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방송과 소비자보호원이 실기한 용량측정 방법대로 봉투에 물을 담고 표시된 부분에서 묶을 경우 실제용량은 최대용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측정된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규격봉투는 지난해 공업진흥청 규격승인을 얻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문제의 봉투에 대해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용량을 시험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밝힌다. 공보관실 199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