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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호
- [신(新)경제 장기(長期) 구상]2020년 G-7 국가에 진입 신(新)경제 장기(長期) 구상 2020년 G-7 국가에 진입 오는 2020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면에서 GDP 4조달러, 수출 1조2천억달러로 G7 국가수준에 진입한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8천5백억달러의 경제규모로 캐나다,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9위권에, 2010년에는 경제규모가 약 2조달러에 육박해 영국과 거의 비슷한 세계 8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0년대 우리 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21세기 경제장기구상(신경제 장기구상)」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4만달러, 2020년 8만달러(95년 가격기준 3만달러)를 웃도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수준인 3% 내외로 안정된다. 주택보급률은 2000년대 초에 1백%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현재의 73세에서 2020년 77세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1세기에 △모든 국민은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고 최저생활수준이 보장되는 등 선진수준의 사회보장이 이뤄진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대도시의 공기가 맑아지는 등 쾌적하고 안락하며 질서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차원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의식 등 모든 부문에서 개방되고 국제화 된 열린 사회로서 △무역·환경·에너지·빈곤 등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구촌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한민족공동체가 실현되어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우뚝 선다. 세계 일류국가 청사진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비전도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선진 경제,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문화국가, 지구촌 사회의 신뢰받는 열린 국가, 더불어 잘사는 한민족 공동체로 거듭나 살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전략으로 자유톱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해 효율을 높여갈 것 등 다섯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열거하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해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과, 성장과 삶의 질이 조화된 균형발전을 이룰 것 등. 정보화 등 핵심과제 제시 여기에 국민들도 선진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가치관과 함께 합리적인 시민의식과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등 세계인으로서의 의식구조와 관행을 갖춰 나갈 것이 요청됐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이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식. 이에 정부혁신과 규제완화, 창조적 인력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 확립 등 내용을 담은 12개 핵심 과제도 아울러 제시됐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작업을 거듭한 이들 내용에 대해 공개공청회 등을 거쳐 올 7월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996.05.06
- [후기(後期)내각 역할과 과제(課題)]‘개혁(改革)바탕’ 21세기 준비한다 정부는 맑고 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더욱 따뜻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회장 성병욱(成炳旭)) 초청으로 가진 「후기 내각의 과제와 역할」제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후기내각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수많은 파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심·헌신은 물론이지만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출범이래 획기적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역사에 기록될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이 솔선하여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대(對)국민선언과 준수,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며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의 기틀을 다졌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커다란 몫을 하였고 12·12와 5·18의 소추, 부패의 척결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도 응답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신경제계획을 수립,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것도 정부의 의지다.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체제 전반의 개혁과 변화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착수한 것도 인정돼야 한다. 행정개혁·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복지·환경·안전 문제, 특히 소외계층 문제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졌다.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이 되었고 APEC과 ASEM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였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성실과 인내를 다해왔고 이제 4자회담 제의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기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의 냉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자하는 대전환의 계기다. 정부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외교·안보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에 대비하여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의 기반위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후기내각은 정치적 구호나 거창한 선전에 대신하여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에 밀착된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생활의 질, 삶의 격(格)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이며 꾸준한 국력신장일 수밖에 없다. 후기내각은 미래지향적인 국민대화합을 이루는데도 힘쓸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 지역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새로운 생산적·동반자적 관계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노인과 여성을 지원하는 것 또한 명확한 정부의 책임이다. 의료·교통·환경·수질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도 과제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이룩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도 정부의 크나큰 역할이다. 금융·토지·세제 등 각종 경제규제를 계속 완화하여 우리 경제구조와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 이들의 자생력을 북돋우는 것 또한 후기내각 경제정책의 주요 항목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과학기술발전에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도 계속될 것이다. 1996.05.06
- [사실은]어장보호 차원 소형여망(小型旅網) 조업범위 제한 수산청 4월 21일 MBC-TV 시사매거진 2580 수산 자원 보호령에 10~30톤급 소형여망(小型旅網)은 멸치가 잡히는 연안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한 반면 규모가 큰 기선권현망(m權現期) 어선은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한 것은 수산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앞바다를 특정인에게만 양식면허를 내주고 있다. 경남지역 연안에서 멸치를 대상으로 한 어업중 권현망, 정치망, 유자망은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고 멸치를 잡는 반면 소형선망은 주로 야간에 집어등(集魚燈)을 사용, 대상어종을 주로 잡고 있다. 즉 소형선망이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어업이어서 연안 가까이까지 조업을 허용할 경우 어린 고기까지 남획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안어업과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에 소형선망 어업의 조업금지 구역을 권현망 어업 등보다 더 멀리 설정하게 된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은 7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전어, 고등어 등을 잡기위해 허가하고 있다. 마을 앞바다를 특정인에게만 양식면허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남해(南海)본도와 창선도(昌善島)에 둘러싸인 강진만에는 공동어장 1백28건(2천15ha), 피조개양식어장 82건(5백20ha), 정치망어장 6건(59ha)등 총 2백50건(3천15ha)의 양식어장이 개발되어 있다. 이중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과 이들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어장은 11건(68.5ha)로 전체 어장의 0.02% 정도이다. 경남도는 어장환경보전, 피조개 수급상의 문제로 81년부터 양식어장의 신규면허를 일체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장은 도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에 취득한 것들이다. 참고로 공동어장은 어촌계(漁村契) 등 지역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다. 피조개 양식어장은 지역 어촌계외에 남해지역의 개인 어민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양식어장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영세한 어촌계보다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개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면허 유효기간은 10년 또는 그 이내로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범위내에서 연장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업권은 소멸된다. 이는 양식어업이 전문적인 기술과 양식시설을 위한 대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양식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법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5백미터(서해안 1천 미터) 이내의 수면에는 기술이 보편화된 해조류나 패류를 양식하고자 할 때에 어촌계나 어업조합법인, 지구별 조합에 면허토록 했다. 1996.05.06
- [사실은]신(新) 공항-연계 고속도로 완공시기차(差) 건설교통부 4월 29일자 조선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향을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영종도 신공항)이 예정대로 99년 완공돼도 연육교를 포함한 연계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4조원 넘게 투입한 공항시설이 적어도 반년 이상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 신공항 건설관련 지적사항별로 부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신공항 고속도로와 공항 개통시기가 달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신공항 고속도로는 공항완공 시기인 9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약 11개월의 차이가 발생, 일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정부재정 부담경감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항완공과 고속도로 완공시기의 차이 11개월의 공백은 공항 시운전 등 철저한 점검기간을 거침으로써 고속도로 개통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송설비, 전기, 전자통신 시설들과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각종 보안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가동 및 조정작업에 일본의 간사이공항은 3개월, 미국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경우는 15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둘째, 토목공사의 절대공기를 줄일 수 없는데도 공기단축을 위해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개정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신공항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정분야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촉진 및 기간 단축을 꾀할 수 있다. 다만 특수시설의 경우 구조적·기술적 특성에 따라 공정상 공기단축 등의 실효성이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토목공사의 경우 △통합발주 가능 △가설공작물 및 건축물 등의 설치기간 단축 △부대공사의 신속 처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법개정의 목적은 단순히 공기단축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본격 시행될 공사에 대비, 사업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민자유치법안 통과를 기다리느라 1년반 이상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신공항 고속도로건설을 민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었을 뿐 법안 통과 때문은 아니다. 넷째, 민자협상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조정(5년7개월5년)하고 연육교 공법의 난이도가 심해 공기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공사기간은 5년3개월이었다. 민자사업단은 5년7개월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민자사업단측은 구체적 실시설계가 완료된 정부제시안에 대해 동의하였다. 여기에 공사용 임시부두를 조기착공함으로써 약 3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꾀할 수 있어 5년으로 합의된 것이지 공항개항일정에 맞춘 것은 아니다. 연육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되는 자정식 현수교로 시공의 난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비, 선진국의 전문업체(일본 장대사)를 주감리자로 선정했으며 시공에 있어서도 현수교 건설 경험이 많은 일본의 가와다공업, 덴마크의 코비사 등과 기술협력하여 건설될 것이므로 계획기간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법 개정은 사업촉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를 정비·보완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 수립과정시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를 포함. 25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그 결과 특별한 이견을 제시한 기관이 없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지역관내 사업인 만큼 일부 의견제시는 예상되나 법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6.05.06
- 제17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4월 30일> 신노사(新勞事)구상 구체적 추진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밝힌 신노사관계(新勞使關係)구상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내각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노·사· 정부간의 일체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규정안 제안 설명에서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금번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의 의미는 모든 문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陳 장관은 또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 정부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의 지원과 격려를 요청했다. 산불 예방·진화장비 현대화 강설태(姜雪太) 농림수산부장관은 고성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배상)하고.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원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며,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현장에 가보니 정말 피해가 극심했다면서 지역적 사정으로 인한 민·관·군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金佑錫) 내무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대응과 신속한 조치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군 이재민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피해복구를 해주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산불 예방·진화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정부내 대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조속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좋은 식단제(制)조기정착 추진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먼저 운동 추진 상황 및 계획과 좋은 식단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金장관은 지난 4월20일 제16회 장애인의 날에 金대통령이 장애인 먼저운동이 전 국민의 참여속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부끄러움과 자성속에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솔선 실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제 우리 사회도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게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각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과거 주문 식단이나 좋은 식단 같은 식단정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 주진하여 꼭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좋은 식단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음식쓰레기로 인한 위생문제와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인 등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복제중개정령안 등 2건의 대통령안과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 의결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 등 2건의 대통령안을 수정 의결했다. 1996.05.06
- [건강한 가정 만들기]특별법 제정 등 ‘복지(福祉)기반’ 다진다 정부는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청소년·노인·육아 등 각 부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바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청소년들을 폭력·음란 영상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10월중 청소년보호특별법의 제정 추진과 대규모의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가정·사회만들기 운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결손가정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에 학용품 및 교육비와 1천6백가구에 대한 전세금 1백59억 원 지원외에도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사업에 힘쓴다. 핵가족시대 맞벌이부부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사업 및 재가복지 사업도 활성화한다. 먼저 직장내 보육시설 등 보육소를 97년까지 1만 3천7백개소로 늘려 보육수요의 95%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2005년까지 전문요양시설을 70개소로 늘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현재의 53개에서 2000년까지 각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 이밖에 정부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 교실 등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방안 등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간다. 올 상반기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서울 및 5대 광역시 등 6곳에 건립하고 전국의 문화·체육·관광관련 시설 3천7백곳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한다. 1996.05.06
- [과학기술자문회의]‘세계 7대 정보화 선진국’ 도약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1일 금년도 2·4분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7대 정보화 선친 국비전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청와대내에 정보화추진체제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설치해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2대전략 목표로 제시한 정보화를 범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다음은 정책과제 내용. 국가정보화 추진체제의 보강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설치 △ 행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희의 운영 활성화 △정부 각 부문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화에 따른 정책변혁을 주도하기 위해 각 부처 기획관리실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개편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기반 구축·표준화 등의 기능 확대 전국민의 정보화 동참 유도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 교육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고등학교에 정보이용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지정 △취약부문의 정보화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기술 및 인력지원 확대. 지역정보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농어촌·환경 등에 대한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 △ 전반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선진정보화 조기 실현 △국가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중 육성. 국책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잭트를 수립, 추진. 민간정보화의 활성화 지원 △민간주도의 정보화촉진을 뒷받침할 법령 제도보완 △정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 규제완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조기 구축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 △동북아 지역의 통신·물류거점 확보. 199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