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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호
- 안보(安保)기반 튼튼히 다져야 한다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黃長燁)의 망명은 우리에게 긍정적면에서의 충격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그가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치 이데올로기를 완성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내부의 위기의식 팽배와 더불어 대남전략의 급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찮아도 우리측이 제의한 4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대화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黃의 망명은 북한에게 새로운 빌미가 될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적 노력은 새로운 암초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장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서는 북한의 행태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번 黃의 망명사건으로 야기된 긴장상태 속에서 우선 챙겨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안보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튼튼한 안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엇보다 혼란한 시국속에서 표류하는 경제불안을 시급히 안정시키는 데에 거국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주체사상을 일군 황장엽(黃長燁)의 망명은 코페르니쿠스적 일대 전환과도 같다는 해석이다. 그만큼 북한에서의 그의 지위와 업적은 권력서열과 관계없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남한으로 망명한다는 사실은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북의 테러 등 도발 사전대비 따라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로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하려던 북한의 충격은 심각한 도전에 봉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급변이 예상되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黃의 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의 도발을 경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때 일수록 안보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양호민(梁好民)교수(한림대)는 그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빼내기 위해 남한의 요인을 납치해서 교환하려는 등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이 저질러온 테러·휴전선 침범·무장간첩 남파와 같은 도발을 자행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도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찮아도 북한주민의 탈북사태가 이어져 내부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인 지주로 북한주민의 존경을 받아온 黃의 망명이 내부에 알려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것을 막고 이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행동을 획책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정명석(鄭銘碩)교수(단국대)의 지적도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당분간 다양한 방법으로 대남 분풀이를 할 것이라고 우려 하면서 필요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鄭교수는 이런 때 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언론의 과장이나 흥분된 보도태도는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삼가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정일체제 붕괴 예상은 속단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충격에서 벗어나 黃의 망명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주홍(南柱洪)박사(평통 사무차장)는 黃의 망명은 우리에게 선(先)안보 후(後)통일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면서 그의 망명이 곧 통일의 신호탄인냥 과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항간에 일고 있는 김정일체제 붕괴론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南박사는 黃의 망명은 북한체제의 위기일 수는 있어도 현시점에서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만약 이를 우리가 체제붕괴로 확대해석할 경우 90년대 초 경험했던 통일환상에 빠져 사회전체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다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黃의 망명이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호기일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안보위기를 극복할 때만이 남북관계의 전기로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회포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내부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불안한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에 국민 모두가 나서는 것이 안보를 다지는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시국·경제안정이 안보 우선조건 군사적 안보가 전방의 책임이라면 경제는 후방안보의 요체다. 특히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 국민적 결속력이 약화된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이를 黃의 망명과 결부, 대남 무력도발을 획책 하는 계기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기탁(李基鐸)교수(연세대)도 차분한 대응과 기다리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 정국안정과 안보강화의 중요성을 제기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黃의 망명으로 우리 내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신봉해 온 주사파를 비롯한 불순세력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날까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고집할 것으로 보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문이다. 적어도 북한은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남책동의 전진기지로서 그동안 닦아놓은 우리 내부의 불순세력을 이용 할 것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는 금물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차분한 자세 견지 △조속 한 시국수습과 국론통일 △경제회생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전보장의 기본틀인 것이다. 1997.02.17
- 농어촌의보(醫保) 통합 광역화 검토한 바 없다 2월 11일자, 한국경제정부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인근 조합끼리 통합, 지역의보를 광역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적자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조합끼리 통합, 지역의보를 광역화하는 방안은 정부차원에서 검토·결정한 바 없다. 지역의보 광역화 문제는 80년대부터 학계·의료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내부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부차원에서 공식검토 한적은 없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지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현행 연간 보험료 지급액의 3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험정책과:503-7571) 1997.02.17
- [국정(國政) 안테나]모든 공직자 국민에 도덕적 무한책임 ○최근 노동법 문제와 한보파동과 관련, 언론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언제나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도의적 책임은 그에 못지 않게 큰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임기간동안 사회와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을 안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포함, 전공직자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심을 지녀주기 바랍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2월11일 국무회의시 국무총리 말씀 운동권 학생 설득 교수들이 앞장서야 ○한총련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을 정비, 강화하면서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개학 초기부터 등록금·복지문제 등 학내문제를 이슈로 세력을 집결해 나가면서 재야단체와 연계, 대선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되어 각별한 학생지도 노력이 요청됩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학교가 더욱 소란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지만 이제는 밖(사회)이 소란하더라도 대학은 면학분위기가 유지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운동권 학생들의 지도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며 교수들이 이들과의 대화를 귀찮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운동권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빈약하며 단순해 논리적으로 조금만 설득하면 지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안업영(安業永)교육부장관, 2월13일 주요대학 학생처장회의 중기(中企) 어려움 없애야 경쟁력 회복될 것 ○중소기업은 불리함과 제약이 있는 반면 민첩성과 유연함으로 상황돌파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은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유리한 점을 토대로 경쟁력 확보에 성공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중기청이 접수한 애로사항 건수는 2만7천8백56건이고 그중 처리된 것은 2만7천8백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인원 9백여명이 각자 중소기업 10개씩을 책임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뛴다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을 딛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광구통상산업부장관, 2월12일 중기청 개청 1주년 치사 민의(民意)반영·세계화 추진 적극 홍보해야 ○국정과 개혁정책은 맞물려 있어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즉 개혁은 당시대에 서 평가될 사안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역사바로세우기·정보화 추진 등은 개혁이 있어 가능한 것이며 이같은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金대통령의 개혁은 정통성·명분·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졌으나 지도층의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는 적었습니다. 이점은 자성해야 합니다. 이같은 자성이 차후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계속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는 컨센서스의 과정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은 민의를 중시하고 반영하면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 2월3일 재외공보관회의 1997.02.17
- [지자체(地自體) 새해 민생설계-④대구]위천공단에 첨단산업 유치 대구광역시는 올해의 시정 역점을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두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역동적 노력 경주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도시 조성 △개성있는 향토문화 계승 발전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등을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먼저 지역경제 회생의 관건이 되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섬유 중심의 단핵산업구조로 영세 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최근 몇 년동안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위천공단 경우 2000년까지 달성군 위천리 일대 3백4만평에 사업비 1조2천4백19억원을 들여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계획인데, 특히 올해에는 40억여원을 들여 자동차·반도체·생명공학 등 첨단 성장산업 유치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개발에 따른 부지 보상·기반공사·업종배치 등의 세부계획도 수립한다. 이와 동시에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키 위해 하수처리장 5곳을 새로 건립, 하수처리율을 연내에 85.5%까지 올려 하루 1백55만톤중 1백33만톤을 처리토록 하고, 내년까지 전국 최초로 100%의 하수처리율을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 동유럽에 시장개척단 파견 관내 중소기업 53개 업체를 선정, 세계 8개국 유명 국제박람회·전시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중소기업 공동관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오는 3월에는 러시아·폴란드 등 동유럽과 11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터키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중국 청도(54만평)와 청계진(12만평) 그리고 멕시코·브라질 등에 전용공단을 조성, 대구지역 취약분야의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해 온 지하철 1호선(월배~대구역 11.41km)구간공사가 오는 7월께 마무리 되고 현재 80% 공정을 완료한 대구역~ 안심 구간(16.21km) 역시 오는 12월께 완공, 올해안에 대구시도 지하철시대를 열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지하철 2호선(성서~고산 구간 28.7km)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달구벌 축제 참여도시 늘려 이밖에도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한 21세기 국제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2년 월드컵 대회와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U대회 유치 준비수위(委)를 발족, 지난 1월 정부 승인을 얻은 바 있으며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대학생 스포츠연맹(FISU)측을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작전을 펼친다. 매년 10월 열리는 달구벌 축제를 브라질·중국·일본 등의 외국 자매도시 참여를 확대, 국제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킨다. 북구 침산동 8천평에 국제공연장과 미술관을 건립하고 두류공원 3만평에도 야외 공연장을 세워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2백50만 시민 복지를 위해서는 지난해 보다 80%늘린 복지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노인치매 센터를 개관(3월중)하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건립과 맹인·농아복지관을 따로 세울 방침이다. 1997.02.17
- [신상우(辛相佑)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영어(營漁)자금 늘리고 신항(新港)건설 촉진”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초대장관으로서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다면. -20세기가 육지문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문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문명사적 측면에서 본 해양물결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8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것 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여 지난 현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되나 해양수산부 설립의 당위성으로 제기되었던 네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나 국회에서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해양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10여개 부처로 분산되어 갈등구조를 빚었던 해양행정 관련기능의 일차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제적인 신해양질서 파고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EEZ대책과 한·중·일 어업협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WTO체제의 본격적 가동과 OECD가입에 따른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해양산업부문의 세제·금융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도입 선박의 관세율을 무세화하고, 부두 운영회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연근해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난 사고시 방제능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5년후 물동량 3배 늘어 현재 항만적체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항만건설 계획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살아갈 인류의 운명은 일단의 승자와 패자로 가름될 것입니다. 누가 다가오는 세계해양질서의 승자가 될 것인가는 국경없는 지구촌 시장에서 누가 유리하게, 또한 능률적으로 선택과 자율성에 의한 물류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만을 개발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은 항만시설 확보율이 68%에 불과하여 수출입 화물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2011년까지 15년간 항만물동량이 다시 3배로 증가하여 기존 항만의 지속적 확충과 신 항만 개발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 항만시설의 대대적인 확충과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으로 3대 국책항만사업인 부산가덕신항·광양항·아산항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인천·목포·새만금·울산·포항·보령에서 진행중인 6대 신항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해운산업 분야에도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운시장개방과 관련한 우리 해운업 육성방안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 및 WTO체제의 정착으로 국내외 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 우리 해운산업도 조속히 선진국형의 경쟁지향적 산업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해운산업의 전면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부는 다음 세가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선·화주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국적선사와 대량 화주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유리한 해외금융 이용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선박 도입관세의 무세화에 이어 법인세·취득세 등에 대한 선박관련 세제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셋째,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해운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자원인 바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계획은. -우리나라는 88년에 남극의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연구진이 혹한지에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 2기지를 건설하여 연구조사 영역을 확장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94년 8월에는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하여 하와이 동남방 지점에 15만남의 해저광구를 유엔으로부터 할당받아 등록하였는데, 2010년부터 이 광구에서 본격적인 광물 생산이 이뤄지면 연간 8천4백억원의 매출액과 4천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연간 1백만대의 자동차 수출로 매년 1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심해저 망간 단괴 생산은 매년 4백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효과 를거두는 셈이 됩니다. 개발에 따른 어장손실이 많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연근해어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연근해어업에 대한 정책방안은. -일본과 중국이 작년에 2백해리를 선포하여 앞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우리 어선들의 조업어장이 축소되어 조업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총어획량 관리방식 도입 따라서 일본·중국과 적극적인 어업 교섭을 통하여 조업어장을 한치의 바다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수산 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같은 과학적인 자원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일본·중국 등 관련국과 공동이용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수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어촌 및 어업인 지원대책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역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특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개발도 전국 1천5백개 어촌계를 1백60개 권역으로 묶어 생산기반시설, 소득원 개발사업, 수산자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9천5백억원을 공급하고, 어업별로는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에 8천8백50억원, 원양어업에는 1천1백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원양부문의 금리를 6%에서 5.5%로 인하하고 상환연기제도(2년간 연기가능)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적조·기름유출 적극 대처 적조현상이나 기름유출과 같은 어업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은.-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과 육지 중심적 사고에 따라 바다를 단지 육상오염물질의 배출구로만 인식한 결과 바다생태계가 죽어갈 정도로 해양오염이 심각합니다. 또한 정부내 해양환경 보전 업무의 다원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신설 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양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대책은. -따라서 새해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신해양수산정책을 기초로 구호에서 행동으로라는 기치아래 우리 해양산업의 저력을 키우고, 우리 한민족이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 만들기에 진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바다에 서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선진국에 비하여 2배 내지 10배 비싼 다섯 가지 고비용(고금리·고임금·고지가·고물류비·고행정 규제비)으로부터의 엑서더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해양수산부에 서는 세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째, 고물류비에 대한 정책으로서 항만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으로 부두운영 회사제의 정착, 제 2선적제도 도입 등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고지가에 대한 정책으로 공유수면 매립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내 국가귀속 매립지를 저가로 임대할 수 있도록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기업체가 산업단지 개발시 공유수면 점용료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행정 규제비에 대한 정책으로 해양수산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법인설립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선박관련 금융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02.17
- [물 절약 지혜 17가지]양치질 할 때 반드시 컵에 물 받아서 각 가정에서 1.5ℓ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 1개에 물을 채워 변기 물탱크에 넣어 두거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 놓고 쓰는 방법으로 연간 20억톤의 물을 절약 할 수 있다. 이는 대청댐 규모의 댐을 하나 새로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5천억원의 물값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절약법 17가지를 소개한다. ◆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세수할 때는 세면대 코크를 꼭 막고 물은 세면대의 70% 정도만 받아 사용한다 △양치질할 때는 반드시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물 3컵 정도면 충분하나 3분간 수도를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하면 18ℓ의 물을 버리게 된다 △목욕한 물은 버리지 말고 세탁·청소·화분용으로 다시 쓴다 △수돗물 소리가 나면 확인한 후 꼭 잠그는 습관을 갖는다 △음식 찌꺼기는 남기지 않으며 버릴 때는 오염을 생각한다 △세차할 때는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양동이와 스펀지를 사용한다. 양동이 물은 50ℓ정도면 충분하나 호스를 사용하면 1백40ℓ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 ◆ 주부가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절수형 수도꼭지를 사용한다 △수도꼭지는 꼭 잠궈 물이 똑똑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세탁물은 모아서 함께 세탁하는 습관을 갖는다 △세제는 가급적 천연 세제를 사용한다 △쓰다 남은 식용유는 신문지에 적셔 쓰레기통에 버린다 △음식 찌꺼기는 개수대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 야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야외에서는 취사를 하지 않는다 △먹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는다 △낚시할 때는 떡밥을 쓰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대소변은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 △자동차의 폐유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며 강가나 개울가에서 세차를 하지 않는다. 1997.02.17
- [한국의 물(水) 실상]한사람이 쓸 수 있는 물 세계평균의 9% 다가올 21세기에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고 물 때문에 국제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있다. 국민1인당 쓸 수 있는 물이 세계평균량의 1/11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21세기의 물 위기로부터 자유로 울 수는 없다. 2001년의 물 수요량은 지금보다17%더 늘어나지만 물 공급량은 12.6%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 빈국인 우리나의 물소비량은 4백8ℓ로 우리 보다 국민소득이 배에 가까운 영국의 3백93ℓ보다 15ℓ가 더 많으며,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물은 언제나 풍부하며 공짜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과 자원이나 에너지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이러한 물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과 함께 국민들이 물을 유한자원이자 에너지로 인식하고 실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물낭비를 줄여나가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