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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 [‘제2기 내각’ 출범] 경제 등 3대 개혁 박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제2기 내각은 올해 안에 경제개혁의 완성과 안부체제의 강화 및 한·미·일 공조의 남북화해정책 추진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실천 등 세가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부 17개부처 각료중 11명을 교체하고 신설 부서장 3명을 임명, 제24기 내각을 구성한 후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25일 열린 제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내실있는 완결을 역설했다. 위기 끝났다 낙관론 경계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제2기 내각은 1기 내각이 추진한 개혁의 내실을 기해 철저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제1기 내각은 개혁을 위해 큰 테두리를 잡는 성격의 내각으로 그동안 4대 개혁을 일단 매듭지었으며 이제부터는 내실을 다질 때라며 개혁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에 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보강한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서 올해안에 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국민의 저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정개혁의 강화 경제재건의 시작 국민화합의 실현 지식기반의 확충 문화관광의 진흥 중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다. 최근들어 외환보유고와 환율·물가·금리등이 안정되고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며 경기도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업자는 155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환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개 부분의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은 그 틀은 엮었지만 내실면에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는 편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특히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5대 재벌의 개혁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난 1·4분기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자 경제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 하는 성급한 낙관론이 등장하고 이를 적극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생산적 복지의 실천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흔들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복지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개혁 없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없으며 또한 남북문제의 원만한 해결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의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협조, 철저하게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극복 모범 보여야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21세기 문턱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므로 기필코 경제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들을 버리지않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실업문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구호활동을 함께 펴 고통받는 사람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지역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신입 장관 등이 부서 업무파악을 잘해 후세에 국민과 나라에 큰 영광을 안겨주는 일에 참여한 참가자로서의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999.06.01
- [특별기고] ‘제2건국’ 운동 성공하려면… 국민적 운동 필요성 공감대 형성 새로운 추구 역사적 인식 긴요성격·규모 보아 정부지원 필수적 [서영훈 제2의건국위 상임위원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했다. 그날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건국 50년은 누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새로운 각오를 천명할 만한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여야가 바뀐 최초의 정권교체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세계사적 변화속에 제2의 국난이라는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 하는 선언이었음을 감안할 때, 김 대통령은 이날 바로 그러한 상황과 시기가 주는 무게를 실어 강력한 의지로 제2건국을 선언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 이후 반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의 건국운동에 책임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논란,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진지하고도, 고충어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이 운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진의를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2의 건국운동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따가운 비판에, 늘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여기에서 몇가지 열심의 변을 밝히는 것은 이 운동이 지선의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인가 해야 할 때라면 나는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는 소박한 신념을 지닌 시민입장에서 견해를 밝히려 한다. 머저 본인은 이 운동을 주창한 김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그것은 그의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해 온 고난의 정치적 역정이 남다르다는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략적 고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애국심과 역사적 소명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2의 건국같은 국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의 힘은 결코 일방적 의지나 프로그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집권층과 지도층의 도덕적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실천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층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면 단 한사람의 국민도 설득할 수도, 참여와 협력을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인식하는것이 제2의 건국운동의 대전제요 출발점이다. 제2의 건국운동을 둘러싼 가장 큰 비판은 역시 관주도라는 점일 것이다. 이른바 첫단추론으로 지금까지 두고두고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으나 옷을 잘못입은 것이 아닌 바에야 단추를 다시 끼는 것은 다소의 시간 지연이 문제가 될 뿐이다. 오히려 다행인 점은 많은 비판자들도 관의 주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전국민적 운동을 함에 있어 공직사회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까지 반대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2의 건국운동을 그 성격이나 규모로 보아 어떤점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운동이 정부의 지시행정적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에 많은 공공단체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의 건국운동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정도의 주장이 지나치게 경직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다함께 견지해야 할 사고는 오늘의 엄숙한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새롭게 추구하며 건설해야 할 것인가하는 역사인식이며, 거기서 도출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에 대한 공감대요, 참여의식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제2의 건국운동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과거의 병폐를 청산하는 것과 새로운 변혁과 발전의 시대를 올바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다섯가지 실천과제로 나누면 부정부패 추방과 국민화합 운동이며, 신지식운동·한마음 공동체운동·21세기 문화시민운동인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라게 한 성장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가 21세기에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1999.06.01
-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축산전업경영체 2만호 육성 농림부는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등에 대비 국내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오는 2004년까지 6년간 총 4조 5,109억원을 축산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4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안을 발표했다. 축산분야에 대한 이번 투자계획은 지난 92~98년 사이에 이뤄진 1단계 투자보다 5.8%가 증가한 것으로, 1년 이하의 단기성 자금 2,316억원까지 합하면 이번 축산분야 투융자계획은 모두 11.2%가 늘어난 4조 7,425억원이 된다. 특히 유통분야 및 경영안정 투융자계획은 1단계보다 각각 2.2배, 12배 늘어난 1조 5,428억원, 6,988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조합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축산부문에 먼저 도입, 2004년까지 한우 1만가구, 젖소 5,000가구, 양돈 3,000가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전업경영체 2만호를 육성할 계획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확대 또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현재 32개 시·군에서 2만 9,000여가구에 대해 시범실시중인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전국 16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현행 마리당 70만원인 안정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마리당 보전금 한도액도 20만원(현행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림부는 가축위생 강화를 위해 이번 투융자계획 중 이 부문예산을 지난 1단계보다 3.6배 증가한 3,900억원으로 늘려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는 물론 2001년 이후 돼지 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하는데 집중 지원키로 했다.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000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세워 한우고기 유통량 가운데 30%이상을 이곳에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융자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키로 하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축산단지조성사업·가축계열화사업 등으로 세분화된 축산사업을 종합자금제로 통합, 부실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번 축산발전 투융자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축산농가의 규모화를 통한 자립기반과 위생적인 냉장·부분육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9.06.01
- [2분기 고용사정 호전 전망] 300인 이상 제조업 BSI 상승 고용증가업체 크게 늘어 올 2·4분기중 고용사정이 1·4분기에 비해 호전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이상 4,455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동향 전망조사에 따르면 2·4분기 중 고용전망 기업실사자수(BSI)가 101.3으로 고용증가 전망업체가 고용감소 전망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용전망 BSI는 100을 넘을 경우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번 조사결과 전분기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 업체수는 591개소(13.3%)로 감소를 전망한 533개소(12.0%)보다 58개소(1.3%P)나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BSI가 102.8로 고용전망이 호전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규모 제조업 BSI의 경우 지난해 1·4분기 42.0을 기록, 최악의 상태를 보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 올 2·4분기 중에는 71.1로 나아지고 있어 향후 고용감소 폭이 점차 완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06.3을 기록, 이들 업종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93.9로 나타나 근로자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건설(103.5), 전기가스(103.3), 교육(103.1), 금융(102.7), 도소매(101.7), 보건(101.8), 부동산(101.1) 등의 BSI도 100을 넘어 이들 업종의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전망 BSI가 104.6으로 전일제근로자 101.0보다 높게 나타나 정규직 보다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근로자 재고용 고용보험서 장려금 지급 정부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구직등록자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을 1년간 지급하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신설한다. 노동부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분기당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1인 이상 고용할 경우로 완화했다. 지원수준도 신규 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 기업 1/5(을 1/39대규모 기업 1/4)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실업자를 같은 업체가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히 해당근로자가 여성일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 4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1인당 최대 160만원까지의 일시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또 이들 고용지원금 제도가 기존인력의 ?고용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전 3개월부터 이후 3개월사이에 기존 재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안정된 고용형태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1999.06.01
- [APEC 투자박람회 의의] 세계 첫 다자간 투자유치 경연장 [오영교 산업자원부차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 세계 각국의 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투자박람회가 6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AX) 전시장과 인터컨테넨탈 호텔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에 열리는 APEC 투자박람회는 작년 11월 말 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제안해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착실히 준비해 왔다. 외국 투자가 1,500여명 몰려 박람회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국가관 설치 및 투자 환경설명회를 중심으로 세계 저명인사 초청강연회와 산업시찰 등 부대행사로 구성돼 있다.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 각국별 투자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잠재투자가들과 투자정부 교환 및 투자상담을 벌게 되는데 회원국 토자유치 관계자 500여명, 세계 각국의 잠재투자가 1,500여명 그리고고 국내 기업인 1,000여명 등 총 3,000여명의 투자관계자가 참가하고 2명의 외국장관 및 국내 주요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이다. 이 박람회에서는 총 21개 회원국에서 1,300여건의 투자매물을 잠재투자가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 우선 이를 사이버 시장에 올려놓음으로써 사전에 잠재투자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검토함ㅇ로써 행사장에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저명인사의 강연회도 열리게 된다. 도요다자동차 쇼이치로 도요다 회장, 영국 레딩대 존 더딩 교수, 로스차일드 펀드 윌버 로스회장, 세계경제포름(WEF) 클라우드 스마자 사장 등이 연사로 나서게 된다. 그동안 APEC 활동이 역내 국내기관의 무역증진에 치중하여 왔으나 이 박람회를 계기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돼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APEC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룩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로서도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기업인에게 한국의 개혁정책과 경제회복 현장을 직접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경제 국제화 의지, 경제개혁 성과 및 개선된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외자 들여오면 일석오조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무역 자유화 및 자본 자유화에 이어 투자흐름에 있어서도 국경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국은 경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과거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정부가 개방 개혁조치를 적극 초진한 결과 이제 절대다수의 국민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고용효과,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이전을 이뤄 우리 경제성장의 필수적 요소로 이해하게 됐다. 김 대통령도 외국인투자 유치는 원리금 상환이 불필요한 비외채성 외자도입과 고용창출, 기업 경영투명성의 제고는 물론 수출증대,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이전 등의 일석오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박람회를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력의 장을 연다는 기분으로 준비해 왔으며 장기적으로 회원국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한국에 대한 잠재투자가들의 관심을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시키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99.06.01
- [한-몽골 공동성명(요지)] 민간부문의 통상협력관계 촉진 양국 정상은 1990년 3월 서명된 외교관계 수립 의정서 및 1991년 10월 발표된 공동성명의 합의내용을 기초로, 수교이래 9년여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양국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4자회담 추진 등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바가반디 대통령은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포명하고 가까운 시일내 구체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핵 동결 의무를 규정한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지역안보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핵비확산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이 아·태지역의 신뢰 강화, 평화 및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ARF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몽골이 시장경제 확립과 함께 경제발전 및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같은 몽골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경험 전수·인적자원개발 등 기술협력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기간사업에 대한 EDCF 차관지원 등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민간부문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업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21섹 한·몽관계 증진과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하, 정당 및 의회간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햐여 문화·학술·교육 및 체육문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금번 방문시 섬여된 양국 교육부간 교육협력프로그램과 한국 문화관광부와 몽골 보건복지부간 체육교류 약정은 동 분야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회담시 양국 정상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의 기초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9.06.01
- [한-러시아 공동성명(요지)]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심화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초청으로 1999년 5월 27일에서 5월 30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국빈방문했다. 1. 양측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강화가 21세기를 앞두고 양국간의 다각적인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협력이 주권평등과 상호이익, 영토적 일체성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여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국제법의 규범 존중을 기초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 양측은 지난 수년간 국가와 정부·의회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져 온 정치접촉 체제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러한대화 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국가와 정부 수반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협의가 특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방문중에 아래와 같은 일련의 협정이 서명된데 만족을 표시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나홋카 수출자유 지역내 한·러 공단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러시아연방 경제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3. 양측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크고 무역 및 경제협력을 더욱 호가대할 수 있는 다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의 발전과 공동 번영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데 전폭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양측은 양국이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시기에 이번 회담이 개최됐음을 유의했다. 그들은 양국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궤도로 되돌려 놓는 데 있어 서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1999년 5워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도위원회가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뤘음을 인정하고, 무역·투자·에너지와 천연자원·제조업과 공업·중소기업·과학과 기술·전기통신·어업·해운·환경보호·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 및 여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러시아 지방의 관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업계에서도 역시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은 나홋카 자유무역지대 한·러공업단지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유용한 사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4. 양측은 한국과 러시아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과학·정보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토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5. 세계 정세를 논의함에 있어 양측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했다. 특히 국제연합과 여타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제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체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모든 국가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가입과 무기용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의 성공을 희망했으며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국가미사일계획이 역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체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6.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및 협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1998년 11월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상호교류를 더욱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한국측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이 정하는 신규회원국 가입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 양측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대화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역내 정세의 가측성을 제고하고 지역 안보협력 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불안정의 잠재적 근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역내 안정을 위해 긴요함을 이해했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유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러시아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만ㅇ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간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남북한과 러시아·중국·미국·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대화 구축을 위한 제안들을 환영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확보하는 과정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년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