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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호
- 국무회의 메모 <6월 14일> 우리권익 확실하게 확보 서해사태확대 원치 않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사태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세울 것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정개혁을 가속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서해사태와 관련 우리의 권익은 확고하게 지키되 무력충돌이나 더 이상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앞으로도 안보 상임위를 계속 열어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에도 이 같은 사태를 설명하고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4대개혁 잘 마무리하면 내년이후 선진국 대열에 이어 김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외환위기 극복 노력과 최근의 조폐공사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4대개혁을 잘 마무리하면 내년 이후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가장 희생이 컸던 이들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조폐공사문제와 옷문제 등은 부끄러운 일로써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최근 10개항으로된 공직기강 방안이 새롭게 발표된 만큼 새로운 각오로 차질 없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공복으로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확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9.06.21
- [중산층·서민 안정대책] 봉급자 세부담 크게 준다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등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또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의료비·주택비 등의 지원 폭을 넓히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저리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해 주시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2조5,000억 원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초과된 재정수입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을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로부처 시행하며 세부담 경감조치는 금년 1월부터 발생한 연간소득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과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으로 나눠진다. 세부담 경감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소득규모를 연간 1,200만원으로 높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00만 명의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가 평균 28%, 1인당 20만원(주민세 포함 23만원) 정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줄여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오는 8월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사용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이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 의료비 공제한도를 현행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이 모두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학교육비 공제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초·중·고교는 150만원까지 공제된다. 중소법인 투자증가 유도 중산층 봉급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말로 끝나는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5년간의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9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연 급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성과급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 창업때 2년간 75% 감면해주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100%면제하고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 중소법인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2,000억 원을 출연,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보증한도를 최고 1억 원으로 높였다. 학자금 지원을 확대, 대학생 수혜대상을 5만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크게 늘렸다. 주택구입 융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민에 대한 저리 특별경영자금으로 1조1,000억 원을 지원, 연리 6.5%로 2년 후 일시 상환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9.06.21
- [성실 신고자 세액 경감] 부가세·소득세 3년간 줄여준다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직전 연도보다 일정기준율 이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3년간에 걸쳐 경감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전체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 290만 명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40만 명을 성실신고 권장 대상자로 각일선 세무관서별로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인데 대상자는 98년 연간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지난 1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99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득세법에 규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이다. 그러나 올해 부가세과표를 성실신고기준을 초과하는 규모로 신고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 나 확대 또는 업종을 변경했을 때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별 경감률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 최초 1년간은 추가로 낼 세금의 100%, 다음 1년은 50%, 그 다음 1년간은 20%이다. 경감세액 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신청은 오는 7월26일까지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감대상 사업자 판정을 위해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지난 9일자로 고시하고 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의 경우는 135%, 나머지는 130%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감대상 과표를 계산할 때 정상적인 성장분(과세표준신장기준율)을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경감대상 과표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1999.06.21
- [특별기고] 기상전용 슈퍼컴 효과 긴급예고 라디오·이동통신 활용 정규 기상통보시간 30분 앞당겨경제가치 충족 주문형정보 보급 [문승의 기상청장] 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제주에서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고 이달 말경이면 전국적으로 장마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상기후라는 말이 너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도에서 45℃이상의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늘에서의 기온이 49℃까지 올라가 5월의 최고 기온을 갱신했다. 모스크바에서는 4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20℃이상의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다가 5월 들어 갑작스럽게 기온이 0℃가까이 떨어지며 동사자가 발생하는 특이기상을 경험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올 여름에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비피해를 줄지. 기상청 전 직원들은 요즘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중국은 3,700여명의 인명피해와 36조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최악의 홍수를 경험한바 있다. 홍수 위험이 큰 양쯔강 주변 저지대 주민 200만명을 다른 지역으로 영구 이주시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7월말 지리산 호우를 비롯한 연속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34명의 인명피해와 1조2,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6월1일부터 기상전용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기상예보자료 생산에 필요한 기본 장비로서,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수치예보 모델의 자료생산 처리시간을 60배 이상 단축시켰다. 또한 종전의 50㎞였던 비구름 분석 해상도를 100㎞내외로 정밀화했다. 무엇보다 슈퍼컴퓨터는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기상청에는 중·장기예보모델 개발기획단을 구성, 우리나라 지형과 식생에 맞는 독자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와 같이 슈퍼컴퓨터는 예보 정확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슈퍼컴퓨터는 고행사도의 정밀 기상예측모델을 만들기 위해 입력되는 관측값 역시 시공간적으로 정밀한 수준의 것을 요구한다. 입력 값이 정밀하지 않으면 출력 값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므로 슈퍼컴퓨터 운용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밀 입력 값을 생산할 수 있는 기상관측 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기과학기술 개발을 병행해야만 기상전용 슈퍼컴퓨터가 제구시를 하게 된다. 슈퍼컴퓨터 도입에 따라 기상청은 우선 하루 4회 발표하는 정규 기상통보 시간을 30분씩 앞당기도록 관련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기상예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혁신이며, 이는 기상전용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인해 가능해진 슈퍼컴퓨터의 첫 번째 효과이다. 아울러 금년 방재기간부터 작년 지리산 호우와 같은 돌발적인 기상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특보를 사전 예고하는 예비특보제도 심야 라디오 긴급방송을 이용한 돌발 악기상 상황 전파 이동통신을 이용한 기상특보 통보 지방자치단체에 방재기상정보지원시스템 지원 기상레이더 영상자료 TV방송 실시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하루를 6기간 단위로 4등분해 일기상태를 상세 예보하는 6시간 예보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열파지수·화재지수·식중독지수 등 다양한 생활기상정보를 개발해 기상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예보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일기예보 전달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더한 주문형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인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기초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슈퍼컴퓨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측망을 확충하고 기상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999.06.21
- [새천년 사업계획 확정] 2000년 첫 햇볕 떠 ‘씨불’만든다 태평양에 어선파견 채화 대통령 자문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李御寧)는 오는 2000년 1월1일 새천년맞이 국가행사로 일몰행사는 변산반도에서 개최하고, 해돋이 행사는 우천 시 등을 감안해 서울 남산과 울산·정동진·포항 호미·부산 해운대 등 5곳에서 개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천년준비위원회는 밀레니엄 D-200일을 맞은 지난 15일 새 천년 사업대국민설명회를 통해 새 천년맞이 국가 행사 계획 및 천년화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2000년 맞이 행사계획에 따르면 2000년 세계 최초로 첫 해가 뜨는 날짜 변경선 근처의 원양어선에서 햇볕을 채화한 뒤 이를 국내로 옮겨, 국내에서 채화한 서해안 변산반도의 1999년 12월 31일 마지막 일몰 햇볕과 포항 호미의 새 천년 첫 햇볕을 합해 영원의 불로 간직키로 했다. 이 불은 특히 2002년 평화의 기상대에 설치될 평화의 횃불 원불로 사용하고 2000년대 개최될 올림픽 등 세계 각종 대회 성화의 씨불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 천년 카운트다운인 자정행사는 자정 전후 20분간을 전 국민이 단합과 감동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뽑힌 2000명의 즈믄이(밀레니엄 젊은이)가 벌이는 TV카드 섹션과 전통국악의 후렴구를 활용해 작곡될 밀레니엄 송을 세계 공통어인 허밍으로 부르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 밀레니엄 송은 2002년 월드컵 응원가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천년 연구 ·쟁점 발굴 금세기 마지막 날 21시부터 이튿날 1시까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백남준 세계비디오 아트 씻김굿이 펼쳐지며, 이곳에서 세계로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를 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천년 첫해에는 1월 해야 솟아라 즈믄 해야 솟아라등 월별로 주제를 선정, 각종 연례행사와 지역행사를 연결, 천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새 천년 위는 이밖에도 미래의 비전과 방향제시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 천년의 비전을 담은 글을 모집하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 지식인을 통해 새 천년의 연구와 쟁점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평화·환경·인간·지식창조·역사 등 5개 분야 천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열두 대문 사업 중 첫 대문은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설 서울 상암동 난지도 일대로 선정, 이 지역을 밀레니엄 타운으로 명명, 생태환경도시로 가꾼다. 이 첫 대문은 2000년 1월 1일 기공식을 가져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6월 완공할 계획이며, 내부시설물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 평화와 창조적 일을 한 인사들의 기념관, 사이버 역사박물관, 역사의 계단 등을 중심으로 2009년까지 계속 꾸미게 된다. 또 열두 대문에는 세계 최초로 평화의 기상대를 설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분쟁 또는 화해 및 평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일일 세계 평화기상도를 표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할 예정인데 특히 지구의에 표시된 내용을 TFT모니터와 연동, 24시간 관련정보를 전 세계에 서비스한다. 열두 대문이 들어설 평화의 공원에는 금세기 세계의 격전비 및 희생자가 발생한 12곳을 선정, 이곳의 흙을 채집, 한국의 흙과 합토,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게 된다. 지난 세기 전쟁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판문점을 후손에게 통일·문화 및 환경의 이미지로 남기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DMZ 미술문화전시회를 위해 판문점내의 자유의 집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남북한 미술전시회(1999년 12월20일~2000년 1월 20일 예정)를 열고, 1999년 12월부터 2년간 인터넷을 통해 DMZ 남북한 인터넷 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 ◆환경=새 천년 기념 에코시티 모델로 상암지역 난지도를 선정했는데, 이는 20세기 산업사회의 폐기물로 버려진 땅을 새 천년을 맞아 생태환경도시로 가꾼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멸종 돼 가는 반딧불이를 살리기 위해 무주 구천동 반딧불이 축제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등 반딧불이 마을을 조성한다. 또 전국3,000여개의 우체국과 2,091여개의 동사무소를 정보·문화·체육·서비스의 중요 거점인 나눔의 집으로 바꿔 종합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신도시 개발 계획 등 공유공간을 밀레니엄 법으로 제정, 추진한다. ◆새 인간= 사고·의식·행동 등 의식전환 프로그램을 연중 마련하고,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젊은이의 상으로 2000 즈믄이를 선발한다. 국립국어연구원과 제휴, 2000년 1월1일 탄생되는 즈믄해 동이에게 예쁜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고, 평생저금 통장을 증정한다. 사이버 박물관 개발 공개 ◆지식창조=한글 보급을 통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교육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함으로써 한민족 문화를 네트워크화 하고, 교포 2세 등을 위한 한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에스키모·아이누·아메리칸 네이티브 등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표기수단으로 보급하는 운동을 미국 뉴욕 주림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예술인과 창조적 지식인 들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여건 제공을 위해 예술인 상속법, 디지털 재산법, 창의력 아이디어 보호법, 지식공개법 등 밀레니엄 법안을 제정한다. ◆역사=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모든 기록을 디지털화해 보존토록 의무화하고, 민간 및 개인 기록도 디지털화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새 천년 관련 모든 자료를 새 천년위에서 수집, 디지털로 기록해 평화의 문역사기록관에 영구 보존한다. 이와 함께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승된 민족의 창의력과 사상·예술이 담긴 문화재 특히 국보급 문화재 등을 스캐닝·가상현실·동화상 등으로 구현, 디지털화해 영구히 보존, 후손에게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박물관 및 도서관·미술관을 디지털화해 정보 공유의 폭을 넓히고, 특히 세계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를 디지털화해 국내 사이버 박물관에서 전시함으로써 해외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학술 연구 자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박물관 협회 등과 공동으로 팔만대장경·석굴암 등 현존하는 문화재 10개를 선정, 그 보존기간 점검과 수명을 측정, 발표하고 그 보존방법을 연구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대표적인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기술이 보존된 즈믄이 마을을 선정, 교육·산업·관광 산업의 다목적 공간으로 육성, 지원한다. 강원도 옻칠, 경기도 도자기, 충남 인삼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99.06.21
- [사업별로 본 중산층·서민 안정대책] 환란 극복과정 서민층 손실 보전 봉급자 올 소득세 평균 20만원 경감 2조5천억 투입-1조1천억 추경경기부양 보다 안정·구조개혁 역점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두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타격이 가장 컸던 데다 중산층의 사회 안정망 확충은 곧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과 외환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립한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주요 내용. [세금 경감 지원방안]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급여 1,500만원인 근로자는 41.7%가, 연 급여 3,000만원인 경우는 17.9%의 세금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주기로 하고,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의료비와 보험료·교육비 그리고 주택구입자대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특별공제한도를 크게 인상했다. 의료비 공제한도 200만원 의료비의 경우 현행 연 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던 것을 연 200만원으로,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교육비는 경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까지로, 대학교는 연 23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로 올렸다. 주택구입자대출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한도도 연 72만원에서 연 18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연 급여 2,000만 원 이하(월 소득 167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월 소득 250만원)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으로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중소·벤처기업 창업 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현행 75% 감면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적용 대상도 확대,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의 기술 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의 전용단지 입주 요건도 없앴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감면 적용을 창업일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으로 개선해 수혜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코스닥시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고 설비투자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유휴중고설비를 구입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현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10%로 인상하고, 유휴 생산설비 거래가 법원의 경매, 성업공사의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작용 받도록 했다.(적용기간 98년 8.25~99년 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기하는 설비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잔존가액의 3%를 공제 받도록 했다. 또한 기업 분사 및 노동자의 부도 중소기업 인수시의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분사를 모기업이 인수기업(경영자 또는 노동자가 인수하는 기업)에게 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며,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노동자가 부도 중소기업 인수시의 경우 주식인수 때 인수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없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시 종래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와, 그 후 2년간 30%를 각각 감면해 주던 것을 3년간 100%와 그 후 5년간 50%로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본사 및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할 과세토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로 된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9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예산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확충 △창업지원=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대출이 보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2,000억 원(4조원 보증가능)을 확충,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재 6곳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개소로 확충, 대학의 연구성과, 특허기술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에 140억 원을 투입토록 했다.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를 현재 50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분야 S/W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국고를 들여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를 육성하고, 전국 20곳을 S/W 진흥구역으로 지정,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는 한편 여성의 기업창업을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생활 부담 완화=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을 5만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렸으며, 상환기간을 연장 졸업 후 5년에서 7년(군복무기간 3년 거치)으로 수혜 폭을 확대했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상자를 8,65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을 졸업 후 1년 거치 대여기간의 2배기간 내로 하던 것을 졸업 후 7년 균분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와 초중고생 15만 명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로 5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143개 자치단체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교 2개씩을 선정, 급식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올해 의료보험료를 26.1% 인상했으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취약성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민·실직자·체불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고금리 자금이 1,0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을 위해 농·수·축협 자금에서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연리 6.5%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난 4월 현재 24만 명에 달하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임금의 1/3(대기업 1/4)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체불근로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노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경로식당을 181개소에서 854개로 늘려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등록대상 진단비 지원을 당초 6만2,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중고생 수업료 지원도 3,479명에서 8,823명으로,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172개소에서 187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10만8,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높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사업 지원=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로 위해 유통정보화 시설 구입과 공동집배송단지등 물류거점시설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예산외 지원 사업] △우리 사주 조합제도= 의무예탁기간을 단축, 현행 7년에서 올해는 3년, 2000년에는 1년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주식의결권 행사방식도 조합장을 조합원으로 바꿨다. 비상장기업의 근로자 우리 사주 처분 지원을 위해 자사주 취득금지를 완화하고 증권금융(주)에서 우리 사주 매입대금을 기업에게 대부토록 했다. △연체보증제도 개선=1,000만 원 이상의 연체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을 가족관계자로 제한했다. △생산적 복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의식주·의료비·자녀교육비는 정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제공과 교육훈련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되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올 8월말까지 중장기 제도발전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1999.06.21
- [문답으로 본 서민안정 대책]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 쓰일 재원을 적자재정을 줄이는데 사용해 그만큼 균형재정 복원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균형재정은 경제의 안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단기적인 균형재정 유지보다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사회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철저한 적자재정 관리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고 간접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다소 낮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나 소득 재분배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늘어나는 세입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조세경감, 재정지출 증가 등의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한지=금번 대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번 대책이 경기 부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늘어나는 세입 중 절반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활용하고 실제 재정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억제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났다. ◆이번 대책으로 봉급생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금년 중산층 지원 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소득세법 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세부담 경감효과가 올 하반기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그 후 금년도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내년 1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겨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9연간 300만원 한도)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올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기간 중의 총급여약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이외 대책에 반영된 주요 세금경감조치와 이로 인한 세금경감 효과는=이번 중산층 대책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 설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고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 주택건설 경기진작을 위해 신축주택 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중고설비 매각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 보강 등을 추진한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고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어떤 세금혜택이 부여되나=수도권에 있는 기업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본사와 대도시 공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 할로 과세 이연토록 했으며, 지방으로 이전해 본사와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그 본사나 공장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세액감면폭과 기간을 현핸 3년간 소득·법인세 50%, 그 후 2년간 30% 감면에서 3년간 소득·법인세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방안이 보완됐다고 하는데 그 핵심내용은=생계형 소기업 및 여성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창업 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했고, 여성 기업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국고 100억 원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창업 인프라의 내실화를 위해 신기술 보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14개추가 설치하고,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를 현재 50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한정한 이유는=최근 주택·부동산 시장이 차츰 정상화 되고 있어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전체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의 분양률의 경우 대형에 비해 저조하며 미분양주택의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을 감안,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6.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경감뿐만 아니라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닌가=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함으로써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자영자의 소득신고수준을 현실화를 위해 세무행정·납세의식·조세제도의 종합적 관점에서 강도 높은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계면에서도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수집및관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영세사업자보호를 위한 특례제도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관련 세법개정안 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에도 주택자금 공급확대 방안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지원되나=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확충하는데 전체지출의 47%인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으로 총 3,000억 원을 추가 지원,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근로자 전세자금도 총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을 통해 대부 받을 수 있다. 이번 주택자금의 추가공급에 따라 약 1만 3천명의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199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