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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호
- [국민의 정부 2년 성과]서민생활보장 '생산적 복지' 시동 외환보유액 사상최고 768억 달러 평생직장평생고용 풍토 조성시민단체 의견 정책에 수렴 국민의 정부 가 오는 25일로 출범 2돌을 맞는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외환위기 속에서 좌절을 딛고 끝내 일어 선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과 과감한 구조개혁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 파산 직전의 국가경제를 빠른 시일 안에 회복시켜 본궤 도에 올려 놓은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수준인 768억달러를 기록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과 쌍방향 대화 촉진 또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견실한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실업률 하락·국제수 지 흑자 등 괄목할 만한 실물경제 회복을 이룩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경제 협 력 개 발 기 구 (OECD) 등 국제기구는 이를 높게 평가 하고 한국 경제의 전 망을 낙관하고 있다. 기업구조개혁의 경우 재계와 합의한 5대 원칙에 따라 법과 제 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 개선 둥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이 정착되는 등 내실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는 새 노사문화의 틀을 마련하고 평생직장 보다는 평생고용 관념이 중시되는풍토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를 목표로 조직축소 '인력감축·민영화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창의와 경쟁' 을 공직사회에 불어넣기 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각종 행정 규제 를 과감히 정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1년 반만에 IMF 관리체제를 청산하고, 서민생활 보장과 중산층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혁의 고통 뿐 아니라 그 열매도 함께 나누는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개혁' 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것은 새 천년을 맞아 일할 권리와 기초생활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를 지향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시혜적 복지정책과는 결별을 선언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국형 복지제도' 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자유·정의·인권·공정한 기회 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는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터넷 둥 새 매체를 통한 국정홍보체제 확립,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 촉진 등 정부와 국민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주변4강 포용정책 지지 각종 개혁입법제정은 역대정부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개혁정부임을 입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권법 및 반부패기본법 등의 제정 재추진, 재산관계 기본법인 민법 개정, 내실있는 사법개혁, 의식생활개혁, 여성운동의 대중화 등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안보와 평화환경 조성에 주력,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주변 4강이 지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남북경제 협력 활성화, 금강산관광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 이산가족문제해결에도 심혈을 쏟았다. 해외 주요언론들은 이같은 정책성과에 대해 "한국 국민의 노력, 정부의 개혁 의지가 2년만에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한 원동력" "한국 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때문"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0.02.22
- 도움받는 지자체서 매년 자율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94년 발족 이후 지난해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두 115억4000만원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출쳐를 조사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행자부로부터 국제교류 협력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를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월14일자,동아일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발족 이후 지난해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두 115억4000만원을 편법지원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다르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 자전거도로 확충·지방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 샛강 살리기 등 19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수요를 감안해 지방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있다. 국제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출연한 것일 뿐 행자부가 국제화재단에 특별교부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한편 자치단체들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 자매결연·통상교류 홍보 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입수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매년 동 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고 있다. 2000.02.22
- '빈곤예산' 어떤 방침도 정한 것 없어 작년도 세계 순잉여금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지시한 빈곤퇴치 대책의 예산규모는 이 금액의 범위내인 1조~1조5000억원 사이에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사업지연 등으로 올해로 이월된 세출분 등을 제외해 계산하는 세계 순잉여금은 이렇게 잠정 집계됐다.2월16일자, 연합뉴스 정부의 빈곤대책 예산규모와 지난해 세계 순잉여금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아직 빈곤대책 예산에 대해 어떠한 방침도 정한 바 없으며, 지난해 세계 순잉여금을 추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세계 순잉여금이 2조원 내외에 이를 것이라는 것과 빈곤대책 예산은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규모에서 짜여질 것이라는 보도 역시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밝힌다. 2000.02.22
- 신고못한 사람까지 포함 오해소지 지난해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린지 10개월여만에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거부한 이른바 '제도거부자'가 2배 이상 늘어나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를 한푼도 내지않고 있는 납부에외자도 5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라는 취지로 도입한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 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2월15일자, 문화일보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거부한 '제도 거부자' 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제도거부자라고 표현한 105만명은 자격변동 등에 따른 단기적 미신고자로써, 이들의 대부분은 매월 6~7만명씩 발생하는 18세 이상 신규신고대상자와 사업장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 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미신고자들을 국민연금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거부자' 로 규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들 미신고자는 대부분 새로운 자격 취득 또는 변동자로서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것이며, 99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도시지역가입자 소득상향조정 업무를 중점 추진함에 따라 미신고자가 다소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상반기를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에 대한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해 국세청소득자료·고용보험자료를 활용, 이들의 소득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상반기에는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를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상향조정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0.02.22
- 연구·참여기관 작년 연말 최종계약 IMbps급'전력선 통신모뎀'을 개발한 기인텔레콤은 일반전화선(56Kbps) 보다 약 20배 빠른 속도로 인터넷 통신을 하도록 하는 최첨단 장비를 만들었다. 기인털레콤은 전력선 통신 전송속도를 10Mbps급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천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각 부처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달간 연구가 지연됐었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200억원짜리 프로젝트를 국책과제로 선정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중복'과제로 찍혀 프로젝트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져버릴 위기에 빠졌었기 때문이다.2월14일자, 한국경제 기인텔레콤의 전력선 통신 기술개발과 관련 정부의 부처간 혼선으로 2개월간 연구가 지연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기인텔레콤의 사업지원 요청에 따라 중기 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채택, 전력선 통신 기술개발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기인텔레콤은 그간 자체 개발한 1Mbps급 전력선 통신모뎀 기술을 바탕으로 10Mbps급 전력선 통신기술개발을 추진코자 산자부 생산기술기반개발사업 99년 중기 거점과제 기획과제에 응모해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제는 서울대학교 자동화연구소의 기획연구사업 결과와 산업기술평가원의 전문가 평가 및 산업자원부 정책평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22일 99년도 산자부 중기 거점 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이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선정, 최종 게약을 마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처간 혼선으로 연구가 2개월 지연됐거나 정보통신부에서 200억원의 지원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 2000.02.22
- 협의과정서 검토했으나 확정 안돼 산업자원부는 우리 나라를 '전자상거래 자유지역'으로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산업 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까지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우리나라를 가장 유리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어 하반기부터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3개년계획'을 세워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2월14일자, 내외경제 정부가 전자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물류표준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중점 추진사항이 제외돼 있었다. 보도에서 밝힌 전자상거래 관련 올해 업무계획은 국무총리실에 요약된 '서면보고'의 초안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최종 자료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 '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3개년계획' 등의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과장에서만 검토됐던 사항으로 확정된 대책이 아님을 밝힌다. 2000.02.22
- 김 대통령 장·차관 연찬회 강연 (요약)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급) 특별연찬에 참석 '국정 개혁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을 주제로 50분간 특별강연을 했다. 다음은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나라가 잘되려면 국민과 정부가 다같이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만 잘해도 안되고 정부만 잘해도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평범한 말 같지만 진리 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금모으기' 세계가 놀라 우리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 중의 하나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정부가 국민과 더불어 힘을 합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은 전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눈물겹고 깜짝 놀랄 일은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 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 을 더욱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반지 등을 모아서 12억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한 일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을 방문 했을 때 강택민 주석도 한국 의 금모으기 운동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국민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PEC 회의에 가면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합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면 반드시 세계일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 뿐 아니라 민주화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철저하게 망한 기업이 최루탄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제는 최루탄을 쏘는 것을 구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여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의 지원 등 많은 문제에서 여권신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합니다. 언론기관 자신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국민의 정부가 가장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정부는 항상 혼들림 없이 많은 민주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5년 동안 끌어 왔던 방송법을 통과시켰고 교원노조 해결, 제주4 · 3사건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서 제주사람들의 오랜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문제,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을 품어왔던 사람들이 한을 풀게 되고, 이 나라가 억울한 한 사람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 는 나라임을 느끼게 할 때 나라는 튼튼해지고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국민간의 화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을 지지한다는 과거 수십 년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군이나 공무원의 인사가 지역차별이라든지, 학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인사에 개입해서 과거와 같이 장관 또는 군 참모총장,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하거나 정보통신허가를 해주는 등의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은행융자, 단 한 건의 인사청탁에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인사청탁을 받아서도 안되고 여러분 자신이 타 부처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서민들이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를 버리고 이 나라가 나를 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최적의 서민대책, 최적의 사회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리를 안정시키며 중산층을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서민 기대상실 없게 정책 보완 이 문제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빛의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므로 세상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를 따라가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얻는 반면 그러지 못하는사람들은 엄청난 좌절을 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이것이 우리가 생산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한·미·일의 굳건한 공조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러시아·중국·베트남·몽고·이집트 등의 나라도 공식적으로 우리의 햇별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해대전에서 우리는 당당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했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국민들은 대북정책에 강경한 자세를 요구할 것이고 햇별정책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인터넷 활용 늘려야 일류국가 한편 남북간 교류확대로 금강산에 16만명이 다녀왔고, 그 이외의 교류로 과거 2년 동안 8000명이 다녀왔습니다. 스포츠 ·문화교류 이외에 교역량도 3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액수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정부간의 교류로 가는 것은 필연적 사실입니다. 단계에서 통일을 바라기 어렵고 가능성도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북간 화해협력, 평화공존이라는 냉전의 종식 즉 평화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 다음 정권들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통일의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단군이래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얻고 주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토 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적 관심의 초점입니다. 세계는 21세기 지식기반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문화 창조의 시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손정의씨는 한국은 미국에 비교해 하드웨어에서 1년, 소프트웨어에서 2년, 서비스에서 3년을 뒤지고 있지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터넷활용을 강화시키면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민족성과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면 세계경제에서 일류국가가 되어 손색없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좋은 생활을 하고 자손들에 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이 된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무엇이 된다는 것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과 굳게 손잡고 나가야 우리들이 이 자리를 뜨고 세상을 떠도 결국 이 시대가 21세기 새 천년에 있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일류국가로 만든 그런 시대로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