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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호
- [김 대통령 APEC 정상외교 결산]김 대통령 APEC 정상외교 결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9~21일 중국 상하이)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테러사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지지를 재확인한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확인한 것은 남북관계 정상회를 향한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실제 부시 대통령도 이번 김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아주 만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일려졌다. 테러근절 지원 의지 역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측에 미·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김대통령이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데 대한 보답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번 한·미 개별 정상회담과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긴밀한 한·미 안보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대테러 국제연대 형성에 기여 했다. 김 대통령은 서울회담에 이어 5일만에 가진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공치분쟁 등 7개 경제 및 외교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두나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한·일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쿠릴수역내 꽁치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적극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월드컵대회와 관련,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월드컵 공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 한·중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희담에서 꽁치분쟁의 원만한 해결책 강구를 위해 러시아측의 긴밀한 협력의사를 확보 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 수행의지를 확약받은 것도 상하이 방문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이 미·일·중·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개별회담 이외에 정상외교무대인 APEC정상회의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명성을 활용, 테러사태 관련 논의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회원국간 정책공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20개 회원국 국가 원수 및 대표 중 첫번째로 기조연설을 한 김 대통령은 △테러사태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회원국간 협력강화 △정보화 격차 해소와 IT(정보기술)·BT(생명기술)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등을 강조, 큰 호응을 얻었다. 역내 경제협력 강화 강조 특히 김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된 만큼 먼저 내수확대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일으켜야만 세계 교역량 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 각국 정상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대통령은 또 테러사태로 인한 경기 하강으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경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도 교역증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자며 WTO 뉴라운드의 조기출범을 지지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하이 선언을 채택,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하고 반테러 공동성명도 발표한 뒤 폐막했다. 2001.10.23
- [출자총액제한폐지 ‘가닥’]논의 진행중… 폐지여부 확정안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3년간 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 등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출자총액 제한 제도 폐지여부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간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기준 및 출자총액 제한 개편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도와 같이 3년간 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 축소 등의 특정사안에 대해 아직 부처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종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1.10.23
- [한시적 법인세율 2%p 인하 검토]현재 선진국보다 낮아 검토 안해 정부는 미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말 또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와 14%로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한시적 법인세율을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8%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문제를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대신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기술개발·설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희에 제출해두고 있음을 밝힌다. 2001.10.23
- [방카슈랑스 조기도입 백지화]산업·경제에 미칠 영향 검토단계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도입 시기를 오는 2003년 8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려던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보험사가 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던 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다며 당초 예정대로 2003년 8월에 토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방카슈랑스 조기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아직 방카슈랑스 조기 도입과 관련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방카슈랑스의 조기 도입이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밝힌다. 2001.10.23
- [‘백궁·정자동 특혜의혹’ 건교부 입장]매각 이전부터 도시설계 변경 추진 지난 16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의해 제기된 분당 신시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동 일대 상업 용지(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이 증폭되면서 부동산 개발 회사인 H개발과 용도변경과정, 개발 이익 규모에 대해 관심이 쓸리고 있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반대를 묵살한 채 분당 백궁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을 강행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특정업체를 위해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한 것=백궁·정자동 일대는 92년 이후 장기 미매각 상태였으며 기반시설이 없이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등 비정상적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장기 미분양과 난개발 입력을 해소하기 위해 98년 6월1일 도시설계 변경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축법 개정과 에이치원 개발에 매각(99년 5월)하기 이전부터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설계 변경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도시설계 변경은 98년 6월 지자체장 선거시 현 성남시장의 공약사항 이었고 98년 6월1일 토공이 도시설계 변경용역 발주, 98년 10월22일 성남시에 도시설계변경을 건의했기 때문에 백궁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도시설계 변경이 이뤄지기 전인 97년 8월~99년 6월까지 백궁역 주변 6만5000평이 코오롱건설·현대산업개발 등 10여개 업체에 이미 매각된 상태였다. 도시설계변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해 99년 8월부터 시의회 설명회 2회,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를 14회 개최했으며 99년 12월31일~2000년 1월 29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의견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폐지 이유=98년 당시는 범정부적으로 규제완화작업이 추진돼 건설 교통부도 소관 법률 대부분에 대해 국민 불편해소와 절차 목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절차 간소화차원에서 대폭 개정을 추진했으며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제도도 98년 7월14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규제개혁심사 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게 됐다.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를 도시설계변경 공람 공고가 나간 후인 2000년 2월 환원한 이유=99년 2월 건축법개정후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정은 미국 동 선진국처럼 모두 도시계획법으로 통·폐합을 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 계획 제도가 통합된 지구단위 계획제도가 신설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법상의 일반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된 것이다. 토지용도 변경시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는 이면계약을 한 것은 토공이 설계변경을 전제로 매각한 것이 아닌지=백궁지역은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만약 주거시설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토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설계 변경을 전제로 하거나, 이면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자본금이 3억~5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1500억원대의 토지 매입이 가능 하게 된 사유=토지공사 사규상 계약이 해제된 토지는 누구에게나 매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토지가 된다. 정자동 쇼핑단지(39000평) 는 98년 12월9일 포스코개발과의 계약 해제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토지가 됐고 이 경우 매수인의 자금능력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매수자를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매각조건도 포스코개발과 동일한 조건(1579억원, 5년 분할납부, 10%이자)이기 때문에 특혜매각이 아니다. 도시설계변경으로 토공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본 것은 아닌지=2000년 5월 도시설계 변경 후 백궁 역세권의 상업·업무용지 2만5266평이 매각됐으며, 이에 따른 토공의 시세차익은 163억원이었다. 하지만 도시발전을 위해 성남시에 유원지 부지 등을 30~50% 할인 공급한 결과 6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501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2001.10.23
- [면봉산’기상레이더 공사 환경평가 안거쳐]환경평가 받을 만큼면적 넓지 않아 기상청이 산 정상부에 기상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오지이며 생태계 보고인 경북 청송 면봉산 일대 숲을 크게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청송 기상대 사업은 스키장 등을 건설하는 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산을 파헤쳐 대규모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기상청은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도 면봉산 일대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청송 면봉산 정상에 기상레이더 공사를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송레이더기상대 진입로 개설은 5.2km로 도로법상 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구도 등의 경우 4km 이상 신설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입로 개설은 도로법 및 도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기상레이더 운영을 위한 전용도로이므로 시·군·도지사가 관리·정비하는 도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진입로 부지는 임야이며, 개설면적이 16만2257㎡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산림형질 변경면적 20만㎡이상 에 미달되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공사과정에서 환경 파괴 최소화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2001.10.23
- [이용호씨 계열사 99년 회계조작 국세청 알고도 덮어]허위거래 확인… 담당직원 고발조치 세무당국이 지앤지(GG) 회장 이용호씨 소유의 상장기업 KEP전자가 회계조작 한 사실을 99년 적발하고도 소극적인 조사에 그쳐 의도적인 봐주기 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KEP전자는 회계조작 덕분에 흑자 기업으로 둔갑해 주가를 유지했고 이용호씨는 수십억원대의 횡령사실을 감출 수 있었다. 서울 마포세무서는 99년 10월경 금천구 구로공단 내 KEP전자를 3차례 방문 조사했고, 계좌 확인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이용호 계열사 회계조작을 알고도 덮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99년 마포세무서는 관내 성산동 592번지 소재의 (주)아지비시스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187만9000원 신청건이 있어 이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마포세무서는 이 조사결과 (주)아지 비시스템에서 환급을 요청한 세액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의 허위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99년 12월10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자료상 혐의로 (주)아지비시스템와 범칙 행위지인 담당직원 홍성만을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마포세무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주)아지비시스템에 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 KEP전자(금천구 가산동 79번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금천세무서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자료를 같은해 12월 13일 통보했다. 자료를 받은 금천세무서는 지난 2000년 5월 KEP전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 위 자료상의 금액 25억원에 해당하는 관련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의 계좌추적은 (주)아지비시스템와 KEP전자사이의 실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200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