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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호
-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12만명에 일자리·훈련 제공-1분기 청소년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창출 민간역할강화 외환위기 이후 청소년(15~24세) 실업률은 98년 12월 최고 19.7%까지 상승했으나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최근엔 7.3%까지 하락한 상태. 그러나 최근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과 경기변동에 따른 신규채용감소 등의 여파로 청소년 취업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사회 전체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청소년실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 실업문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신규고용 창출 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 실업계층에게 일정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데 이어, 올해 초부터 노동부가 각종 금융관련 연수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연수생에게도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면서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동계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중활)도 대학생들을 중소기업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3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중활은 이번 겨울의 경우 2400여 기업에서 1만 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기업에 신규채용 권장 중기청은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우수인력의 취업을 유도하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래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토록 하고,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신규채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당장의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미룰 수 없는 과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으로 모두 5246억 원을 투입, 30만 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숫자는 지난해 11월3일의 수혜규모에 비해 10만4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겨냥 이번 1분기 중에 40%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체험과 중활 외에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월드컵 통역안내, 문화유산해설을 통해 5000명 △국가 기록물관리 등 청소년 공공근로사업에 4만7000명 △공무원신규채용을 통해 1만700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등 5500명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활용 2만2000명 등 모두 15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학교·고용센터 연계 강화 이와 함께 △ 프로그래머 선물거래사 등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8만6000명 △ 비진학 청소년 대상 우선직종훈련 1만명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2만6000명 △ 대학생 대상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사업으로 벤처기업 창업 3000명 등 14만5000명에게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구직자 눈높이 격차 해소 한편 정부는 청소년 실업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스스로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판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 및 학사운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종합적 직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2003년까지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자격요건·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방침이다. 노동부 김용달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실업률이 2~3배 수준에 이르는 등 청소년 실업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우리의 경우도 90년대이래 전체실업률 대비 청소년실업률이 2~3%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관행과 함께 수시 채용이 일반화하면서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화,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적시에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등 구직자의 눈높이와 일자리와의 격차가 크게 해소되는 한편 기술적 부조화(skill-mis-match)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1.07
- 과학기술인 신년인산회 참석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2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21세기는 그 어느 세기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발전을 좌우하고 과학기술 인력자원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통산업기술과 함께 IT, BT, NT, CT, ET, ST 등 첨단기술 산업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2.01.07
-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12만명에 일자리·훈련 제공 1분기 청소년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창출 민간역할강화 외환위기 이후 청소년(15~24세) 실업률은 98년 12월 최고 19.7%까지 상승했으나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최근엔 7.3%까지 하락한 상태. 그러나 최근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과 경기변동에 따른 신규채용감소 등의 여파로 청소년 취업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사회 전체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청소년실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5·12면) 특히 정부는 청소년 실업문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신규고용 창출 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 실업계층에게 일정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데 이어, 올해초부터 노동부가 각종 금융관련 연수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연수생에게도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면서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동계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중활)도 대학생들을 중소기업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3000여명이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중활은 이번 겨울의 경우 2400여 기업에서 1만 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기업에 신규채용 권장 중기청은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우수인력의 취업을 유도하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래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토록 하고,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신규채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당장의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미룰 수 없는 과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으로 모두 5246억 원을 투입, 30만 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숫자는 지난해 11월3일의 수혜규모에 비해 10만4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겨냥 이번 1분기 중에 40%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체험과 중활 외에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월드컵 통역안내, 문화유산해설을 통해 5000명 △국가 기록물관리 등 청소년 공공근로사업에 4만7000명 △공무원신규채용을 통해 1만700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등 5500명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활용 2만2000명 등 모두 15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학교·고용센터 연계 강화 이와 함께 △ 프로그래머 선물거래사 등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8만6000명 △ 비진학 청소년 대상 우선직종훈련 1만명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2만6000명 △ 대학생 대상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사업으로 벤처기업 창업 3000명 등 14만5000명에게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구직자 눈높이 격차 해소 한편 정부는 청소년 실업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스스로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판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 및 학사운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종합적 직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2003년까지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자격요건·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방침이다. 노동부 김용달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실업률이 2~3배 수준에 이르는 등 청소년 실업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우리의 경우도 90년대이래 전체실업률 대비 청소년실업률이 2~3%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관행과 함께 수시 채용이 일반화하면서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화,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적시에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등 구직자의 눈높이와 일자리와의 격차가 크게 해소되는 한편 기술적 부조화(skill-mismatch)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1.07
- “지난해 자동차 수출 10% 격감”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11년만에 처음 감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대우·쌍용·르노삼성차의 지난해 수출은 현지 조립용 반제품(KD)을 포함, 178만3486대로 2000년의 197만792대에 비해 9.5% 급감했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은 걸프전이 일어난 90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자동차 수출이 11년만에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01년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도인 2000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133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출통계를 집계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발표해 온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수출의 증감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은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대우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차의 수출호조와 자동차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힌다. 2002.01.07
- [지난해 자동차 수출 10% 격감]2000년보다 늘어 133억달러 수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11년만에 처음 감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대우·쌍용·르노삼성차의 지난해 수출은 현지 조립용 반제품(KD)을 포함, 178만3486대로 2000년의 197만792대에 비해 9.5% 급감했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은 걸프전이 일어난 90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자동차 수출이 11년만에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01년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도인 2000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133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출통계를 집계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발표해 온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수출의 증감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은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대우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차의 수출호조와 자동차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힌다.(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2002.01.07
- 실업률 발표 왜 차이 나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통계청은 OECD속의 한국 자료를 통해 2000년 우리나라 실업률이 4.1%라고 발표했으나 OECD는 한국의 실업률을 그보다 0.2%포인트 높은 4.3%라고 밝힌 점과 한 연구소는 정부가 구직 포기자(구직 단념자)를 포함해 실업률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실업통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실업통계를 병행해 공표하고 있다. ILO 기준과 OECD 기준은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 ILO는 1주 단위로, OECD는 1개월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의 공식실업률은 ILO 기준이며 OECD 기준 실업률은 보조지표로 지난 99년 6월부터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실업률 4.1%는 ILO 기준 실업률이며, 4.3%는 OECD 기준 실업률이다. 참고로 OECD에서 분기마다 발간하고있는 Quarterly Labour Force Statistics에는 국가별 노동통계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록하고 있는데 1편은 국가별로 통계자료를 수록, 한국의 경우 ILO기준 실업률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으며 2편은 표준화실업률(SUR) 수록하고 있다. 이 표준화의 주요기준으로는 OECD는 구직활동 대상기간의 확대(1주4주 또는 1개월) 및 계절조정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OECD 기준 실업통계를 계절조정해 수록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선진국의 통계기준을 참고해 지난 99년 11월부터 구직 단념자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에는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구직 단념자는 통계작성 기준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일부로 실업자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실업자로 포함해 실업률 수치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직 단념자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경제활동상태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노동력 활용에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 수립시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실업자에 포함시켜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계산방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실상을 왜곡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2.01.07
- [실업률 발표 왜 차이 나나]ILO·OECD 등 적용 기준 달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통계청은 OECD속의 한국 자료를 통해 2000년 우리나라 실업률이 4.1%라고 발표했으나 OECD는 한국의 실업률을 그보다 0.2%포인트 높은 4.3%라고 밝힌 점과 한 연구소는 정부가 구직 포기자(구직 단념자)를 포함해 실업률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실업통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실업통계를 병행해 공표하고 있다. ILO 기준과 OECD 기준은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 ILO는 1주 단위로, OECD는 1개월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의 공식실업률은 ILO 기준이며 OECD 기준 실업률은 보조지표로 지난 99년 6월부터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실업률 4.1%는 ILO 기준 실업률이며, 4.3%는 OECD 기준 실업률이다. 참고로 OECD에서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는 Quarterly Labour Force Statistics에는 국가별 노동통계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록하고 있는데 1편은 국가별로 통계자료를 수록, 한국의 경우 ILO기준 실업률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으며 2편은 표준화실업률(SUR) 수록하고 있다. 이 표준화의 주요기준으로는 OECD는 구직활동 대상기간의 확대(1주4주 또는 1개월) 및 계절조정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OECD 기준 실업통계를 계절조정해 수록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선진국의 통계기준을 참고해 지난 99년 11월부터 구직 단념자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에는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구직 단념자는 통계작성 기준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일부로 실업자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실업자로 포함해 실업률 수치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직 단념자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경제활동상태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노동력 활용에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 수립시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실업자에 포함시켜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계산방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실상을 왜곡할 수 있음을 밝힌다. (통계청 사회통계과) 20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