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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호
- [특별기고]“건보재정 내년 흑자로 바뀔 것” 보험급여 연 365일로 제한 지난해 3월, 2001년 한 해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규모가 4조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재정 고갈이라는 다급한 위기상황이 닥쳤다. 업무보고를 끝내자마자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이 일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우선 국민·의약계·정부 3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대화합의 원칙에 입각, 작년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10월에는 의료쇼핑과 같은 불필요한 의료 기관 이용사례가 없도록 연간 보험급여를 365일로 제한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차단에 역점을 둔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염려, 그리고 의약계의 협조 덕분에 하반기에만 1조8000억원을 절감하여 당초 4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던 보험재정적자가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조제료 폐지,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 조정, 차등 수가제 시행 등을 통해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비용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율을 높여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1조1000억원 정도를 절감하게 된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이다. 또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보험재정을 위해 국고 7354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국고지원율을 당초 28%에서 40%로 높이기도 했다. 보험료·의료수가 함께 심의 특히 올 1월19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정안정대책의 대부분 차질 없이 마무리짓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40% 및 담배부담금 10%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연간 3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대됐다. 담배부담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에 사용하도록 지역과 직장보험에 함께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직장보험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함께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수지균형을 맞춰가면서 보험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지역실정에 맞는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적자 1조6000억 줄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당기적자가 지난 해 보다 약 1조6000억원 줄어든 76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내년부터는 당기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5·31 재정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당초 계획대로 보험료가 매년 한자리수인 8~9% 수준에서 조정되면 2006년에는 보험재정적자가 해소되고 건전재정기조가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다잡고 보완된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생기는 미흡한 부문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감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가화되고 있는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중증질환이나 난치성질환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02.01.28
- [결식 취학아동 지원 복잡]방학중 일반음식점서도 중식 제공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식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조·석식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돼 있어 대상자 선정에서 형평성이나 일관성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교육부의 중식 지원사업은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나 학교급식이 활성화되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지원하면서 예산과 지원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결식아동 대상자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정부기관의 지원체계 틈새를 시민단체 등이 메워주는 실정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결식 또는 결식할 우려가 있는 취학아동에게 조·석식, 미취학아동에겐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취학아동에게 중식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방학중에는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부 요청시 학교급식아동이 일선 사회복지관이나 일반음식점, 무료급식소 등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게 협조토록 하고 있다. 급식체계의 이원화 문제의 경우 복지부는 결식 또는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는 도시락 미지참 또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 지원대상의 차이가 나므로 일원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민·종교단체가 운영중인 급식소에서 식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일선 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즉시 지원하고 있음을 밝힌다. 2002.01.28
- [일방적인 외국CEO 초청]참가의사 타진… 수용 때만 초청 김대중 대통령은 올 연두 기자회견에서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김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잡은 것이 올해 세계 최대 이벤트인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 맞춰 세계적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서울로 불러 개막식도 구경시키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 유치를 추진하자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찬 기획은 △촉박한 일정 △미숙한 준비 △부실하고 일방적인 행사 내용 탓에 되레 한국의 이미지만 구길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외국 CEO 초청행사를 계획하면서 미숙한 준비로 인해 오히려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 보도내용 중 외국CEO 월드컵 때 오라며 달랑 초청장 한 장만 보냈다는 기사와 관련, 우선 정부가 발송한 문서는 초청장이 아닌 비공식 행사개요서임을 밝힌다. 외국 CEO 초청은 행사준비 절차에 따라 먼저 참가 가능한 CEO들에게 의사 타진을 위한 비공식 행사개요서 발송과 행사취지 및 세부계획에 대한 구두설명을 한 후 참가의사를 밝힌 CEO에 대해 공식초청장 및 세부행사계획을 송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일정이 부실하다는 부분도 전혀 근거 없는 보도로 정부는 월드컵 개막식 주간을 Invest-Korea로 설정, 투자포럼 개최·초청 CEO Round Table·투자홍보관 운영·일류상품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초청 CEO들의 개별일정을 존중, 한국방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Round Table과 개막전 참석만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 CEO 초청행사가 투자유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국내기업과의 개별 상담일정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2002.01.28
- [올 건보료 5%선 인상]결정 안돼… ‘원가 분석’거쳐 확정 재정경제부는 울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5% 가량 올리는 선에서 인상폭을 억제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의보수가(진료비와 조제료)를 3% 안팎 내릴 계획이다. 건강보험료가 5% 가량 오르면, 직장 가입자들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5만2210원에서 5만4820원, 지역가입자들은 3만5547원에서 3만7324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료를 5% 올리고 의보수가는 3%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금년 1월1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가는 보건복지부내에 설치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이달말 완전히 구성될 예정으로, 보도에서처럼 보험료 인상폭과 수가인하폭 등을 어떤 수준에서도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의 인하폭은 1~3월 중 이 심의위에서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지난해말 발표한 병·의원 원가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는 물가조사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5% 인상이 적정하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한편 복지부가 2006년까지 연 8~9%의 보험료 인상을 추계한 것은 금년 2조4000억원의 당기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려면 대폭적인 보험료인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자리 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인상해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2002.01.28
- [내수위주 경기대책 재검토]경제 아직 불확실… ‘흐름’검토단계 당분간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던 정부의 경기 대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에만 주력할 경우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는 데다 미국 등 세계경기의 조기회복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투자를 적절히 견인해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내수를 중심으로 목표(상반기 3%,하반기 5%)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내수를 억제하고 수출·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대책은 △3월중 수립될 2분기 재정집행계획을 변경해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이다. 상반기중 올해 재정의 65%를 집중 집행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2분기부터 재정집행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내수 위주의 경기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아직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올해 내수와 수출 등 각 부문의 경제흐름과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면서 경제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리인상·재정집행 축소·세액공제 연장 불허 등의 내수억제를 위한 경기대책은 현 단계에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2002.01.28
- [직장인 일부 건보료 크게 올라]감면기간 끝나 보수에 맞게 부과 건강보험료 경감조치가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로 직장인의 평균 보험료가 8% 인상되고 다음달 9% 가량 추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올해 직장인의 보험료 추가 부담률이 17%를 웃돌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경감 해제자 중 78%에 달하는 380만명은 보험료율이 10% 미만으로 추가 인상돼 보험료는 5000원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여금이나 수당을 많이 받는 일부는 100%이상 인상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직장 건강보험료가 금년 들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가입자들의 의문이 많을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올해 1월 직장 가입자의 51.9%인 333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두 차례 있었던 보험료를 감면기간이 만료됐고 작년 보수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돼 올해부터 보수수준에 맞는 보험료가 정상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로 2000년 7월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수범위를기본급 위주에서 '총보수로 변경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30% 이상 인상된 100만평에 대해 인상된 보험료의 50~10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 바 있다. 또 2001년 1월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험료율을 2.8%에서 3.4%로 인상하면서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까지만 인상토록 함에 따라 1차 보험료 경감자를 포함해 489만명의 근로자가 2001년 말까지 2차로 보험료를 감면받게 됐다. 그러나 두 차례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으로써 1년6개월 동안 보험료 감면해택을 받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 1월부터 보수에 맞게 정상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 것일 뿐 대폭 인상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감면기간 만료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의 59.4%인 197만명은 2500원 이하로 소폭 인상됐으며, 10% 이상 대폭 인상된 가입자의 대다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금융·증권업, 정보통신업종 등 비교적 여건이 좋은 직장 가입자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는 1년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감면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100% 이상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 5만 5000명에 대해 초과액의 50%를 오는 12월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경감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경감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이달말 구성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임을 밝힌다. 2002.01.28
- [한계농지 20만ha 용도전환]생산성 낮으면 언제든 용도 전용 정부는 전체 농지의 10%에 해당하는 한계농지 20만ha(6억평)를 공장부지나 레저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으로 직접 경작할 경우에는 3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신농업 발전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한계농지 20만ha에 대해 용도전환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언제라도 쉽게 타용도로 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도내용과 같은 방침을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농지의 10%에 해당하는 한계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토록 허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한계농지는 전용신청도 극히 적은 실정임을 밝힌다. 또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월초에 구성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나, 신농업 발전방안을 내달중 확정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