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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호
- [추가상승 여력 있나]개혁·경제 투명성 확보에 달려 보수적 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를 올림에 따라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SP와 피치도 조만간 우리나라의 등급을 A등급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재경부 등과 연례협의를 벌인 피치는 6주 내 등급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P의 경우 무디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급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으리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재경부는 9월쯤 SP의 한국 실사단을 초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나머지 2개사의 신용등급 상승과 함께 신용등급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 등의 일치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 무디스 평가인 A3는 외환위기 이전인 A1의 두 단계 아래. 이는 무디스 기준으로도 현재의 제도개혁과 경제투명성의 확보 노력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두 단계의 상승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전반과 관련, 최근 미국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도 점차 개선되는 등 수출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간 5%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제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경우 신용등급의 추가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2.04.01
- [신용등급 상승의 의미·전망]구조조정·거시경제운용 높이 평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성공적인 외환위기의 극복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신인도 상승 및 지속 상승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가장 보수적인 무디스가 이번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상향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올린 적은 과거 몇 차례 있었지만 아시아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회복됨에 따라 SP나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등급조정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 및 우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도 조만간 대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등급 왜 올렸나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건실한 거시경제운용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상향조정의 주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대외부채의 지속적 감축 등으로 대외부문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고, 둘째는 다원화된 경제구조로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국제수지의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꼽았다. 셋째로는 정부의 신축적인 외환정책과 균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했고,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채권 가산금리 내려 특히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성과가 향후 금융·기업부문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제공했다며 특히 재벌의 집중력 완화, 금융시스템의 강화 등은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개혁이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이런 설명과 별도로 시장에서는 무디스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이번에 두 단계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시장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시장에서 이미 한국 채권들의 가산금리가 내려가면서 사실상 A등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무디스가 현재의 저평가를 그대로 유지할 명분을 잃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용평가회사가 시장의 평가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의심을 받게되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무디스로서도 단안을 내리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득을 얻게되나 당장 해외자금 차입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A등급 복귀는 한국 채권들의 가산금리 인하를 촉발했다. 2006년 만기 산업은행 채권의 가산금리는 무디스 발표 직후(미 재무부 5년 만기 채권기준) 1.19%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급락했다. 재경부는 신용등급 한 등급 상승에 통상 차입금리가 35bp 정도 하락, 우리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은 연간 5억달러 정도 절감된다고 보면 이번의 신용등급 두 단계 상승은 연간 10억달러의 차입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A 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올라서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기업 등의 대한 투자심리도 함께 높아져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속하게 된 A3 등급에는 세계2, 4위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며 국제투자자금을 열심히 끌어들이고 있는 중국과 홍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또 우리 대표기업들의 신용등급도 A등급으로 상승,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대접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POSCO·SK텔레콤·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신용등급도 한 등급 자동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해소되고 앞으로 추가 신용등급 상승이 있을 경우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04.01
- [매겔레 BIE 실사단장 기자회견]“유치 열기에 감명…실사 결과 만족”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실사단이 5박6일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출국했다. 매겔레 실사단장(사진)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귀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수 시민의 뜨거운 유치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실사결과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혀 이번 실사내용이 매우 긍정적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이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2010년 박람회가 열리기 전까지 완벽하게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박람회전 갖출 것 기대 매겔레 실사단장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는 이번 실사에 우리 정부와 여수가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올 연말에 있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서 여수가 선택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전남도 등의 자체 판단에 따르면 개최지 확정을 7개월여 앞둔 현재 모스크바·상하이·여수 등이 선두권을 다투고 있으며, 현재 선두는 여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IE 회원국 88개국 중 27개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 지지를 표명해왔고, 중국 상하이는 20개국 미만의 지지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대로 안심할 수는 없다. 개최지로 선정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하위 한나라씩 탈락시키는 특이한 투표 방식도 변수다. 대륙간 국가간 연합전선이 형성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박람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는 올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다해 유치 홍보에 분투해야할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등은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외교채널을 총동원, BIE 회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또 곧 개최될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서의 여수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다음은 매겔레 단장 기자회견 내용. -여수 현지 실사를 한 소감은. 여수는 깨끗한 도시였으며 시민의 열정적인 환영과 시민환영행사는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실사 전 여수가 서울과 멀고 소도시여서 불리하다고 했는데, 실제 방문 뒤 느낌은.작지만 쾌적한 도시였다. 한국 관계자들로부터 여수개발계획에 대해 상세히 들었고, 앞으로 유치경쟁에서 여수는 다른 개최 후보 도시와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답변자료 솔직 궁금증 풀려 -여수의 숙박·교통 시설에 대한 평가는. 현 시점에서 숙박·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 계획대로 한다면 개최 시점에는 준비가 잘 돼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실사 보고서가 완벽하다고 평가했는데. 완벽하다는 것은 BIE가 제시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했다는 의미이다. BIE의 질문에 대해 한국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솔직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했다. 궁금증이 다 풀렸다는 얘기이다.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최의지를 표명해 완벽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숫자로 점수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만족스러운 점수인 것은 분명하다. 2002.04.01
- [국가신용등급 유지-상승 과제]부실기업 처리·노사 안정에 달렸다 지난달 28일 상향 조정된 국가신용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대우자동차 등 부실기업 처리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신뢰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향후 7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7대 과제로는 △노사안정과 협력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부실기업 처리 △금융건정성 및 자율성 신장 △기업투명성 제고 △정치안정과 부패추방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유지 등이다. 불법파업 엄정한 조치 위원회는 노사불안은 국가신인도 제고에 큰 장애요인인 만큼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았다. 노사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신장, 공정한 성과배분, 성실한 노사협상 등 대화로 노사신뢰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추구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당국의 엄정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정간의 대립의 심화를 막기 위해 민노총과의 성의 있는 대화채널을 가동하는한편 관련 부처에게는 노사관계 캘린더 작성 등으로 노동쟁의의 예측력을 제고해 예방적 대응능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노사관계 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민영화 추진 공기업은 노사관계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처리와 금융의 건전성과 자율성 신장,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증대에 기초한 경기회복은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와 수출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신뢰할 만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수립,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건전성 제고와 관련 재벌의 은행지배는 경제전반에 큰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은행의 민영화과정에 대한 원칙확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은행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보완하고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개입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국회통과에 주력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에 힘쓰고,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관련 회계법인의 철저한 색출 및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및 제재조치 강화방안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선거 완전공영제 검토 이밖에 정치안정과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정치불개입 원칙 고수로 대통령은 오직 국정수행에만 전념토록 하고, 각종 선거를 돈 안드는 완전선거공영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제시했다. 국가신인도 제고에 긴요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안보불안심리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 이를 위해서는 △대북 특사 파견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과 비료지원 계속 △대북 포용정책에서 야당의 참여 및 성과 공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04.01
- [산자부 예산 493억원 부당전용]기술생산성 향상 등에 적법 사용 산업자원부가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기술개발사업 지원에 써야 하는 산하기관의 예산을 최근 1년 사이에 특정 민간재단 출연금으로 500여억원이나 부당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가운데 200억여원은 재단 수입내역에서 누락돼 있어 그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에 적립돼 있는 기술료 를 전용해, 지난해 3월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493억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산업자원부가 산하기관의 기술개발예산(기술료)을 특정 민간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기술료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발성과 자금으로 예산에 편입되는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료를 예산집행 항목이 아닌 기술개발 재투자, 연구·개발의 장려·촉진, 산업기반기금 출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진흥 및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립된 산업기술재단 지원 자금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다. 산업기술재단의 수입·지출 내역 중 209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 역시 확인 결과 신기술조사사업·기술생산성향상사업 등 외부위탁사업에 59억원, 산업기술플라자 매입준비금 150억원 등에 각각 공식 집행 및 적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2.04.01
- [발전대체인력 투입 허점 많다]유경험자 선발해 강도높은 훈련 발전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군제대 인력 등을 활용한다는 대체인력투입계획을 마련했으나 현실적으로 임무수행능력이 극히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전소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뽑은 군 인력은 모두 401명. 이 중 대부분은 전역을 3개월 앞둔 말년 병장과 하사관들이다. 전문가들은 평소 발전회사들이 공채를 통해 뽑은 신입사원들조차 통상 9~12주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군 인력들이 4주간의 단기 교육만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소 대체인력 투입계획의 일환으로 선발한 군 인력에 허점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군 투입 인력의 대다수가 전역이 임박한 장병으로 발전기 운전업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정부는 현재 발전소 투입 군 인력을 발전소 운전요원 유경험자와 입대 전 또는 군에서 발전설비 등 각종 유사설비의 운전·정비업무 근무자를 선발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 또한 교육과정을 속성으로 진행, 교육 후 활용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발전회사 신입직원이 교육기간중 현장설비교육·중앙제어실교육·정비관리교육 등 전과정(9주)을 교육받는 것에 비해 군투입 인력은 모두 현장운전 보조인력이므로 굳이 9주간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이다. 2002.04.01
- [김정일 대신 김영남 답방 협의]김 위원장 답방 추진입장 안변해 북한의 헌법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서울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장의 방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월드컵 기간이나 8·15 광복절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0년 9월 북한 김용순 노동당 통일담당 비서가 제주를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대신 김 상임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토록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임동원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면 이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임동원 특사가 평양을 방문, 이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무근이다. 정부는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힌다. 200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