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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호
- [인터넷 ‘국정브리핑’서비스 개시]정책뉴스 가감없이 속속 전달 정부정책홍보와 정책홍보 서비스의 새 장을 열게 될 인터넷 국정브리핑(www.news.go.kr)이 1일 문을 열었다. 국정브리핑은 정부의 정책을 빠르게 전달하는 뉴스, 언론에 비친 정책과 반론, 해외언론 등을 전달하는 미디어 세계, 확정되기 전의 정부 정책을 두고 토론과정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는 쟁점토론, 지방자치단체의 소식과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지자체뉴스, 독자들의 게시판과 독자들의 취재를 통해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독자광장, 공직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공직자마당으로 이뤄져 있다. 국정브리핑은 국민기자 넷포터(네티즌+리포터)들의 활동과 함께 각 정부기관의 뉴스페이지를 연결해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제까지 인터넷 일간국정뉴스로 서비스해 왔던 뉴스레터도 브리핑 투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브리핑 투데이에서는 하루의 중요한 정책정보를 모두 요약, 이메일로 서비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간 국정뉴스도 주간 국정브리핑으로 제호를 바꾸고 내용을 혁신한다. 이제까지 매주 월요일 발행됐던 국정뉴스는 제호 변경과 함께 목요일자로 발행일자를 바꿔 주초의 중요한 정책정보를 담아낼 계획이다. 인터넷 국정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하게 될 주간 국정브리핑은 한주의 국정을 정리하고, 다음주 정책의 흐름을 전망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2003.09.04
- [특별인터뷰]진대제 정통부장관 RD중심국 실현 눈앞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 가면 IT로 일등국가 실현이란 캐치프레이즈가 뜨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정통부 전 직원과 진대제 (陳大濟) 장관의 자부심과 꿈이 담겨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인터넷 이용자 280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3200만명, 전자상거래 연간 177조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IT(정보통신) 분야의 일등국가 군(群)에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2007년까지 IT 분야의 신성장 9대 품목을 연구 개 발하는데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서울 상암동 DMC에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IT 콤플렉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통부는 반가운 수확을 거뒀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미국 인텔의 최첨단 분야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유치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를 방문한 인텔 크레이그 배럿 회장이 디지털 홈, 컨슈머CPU(중앙처리 장치), 무선기기 및 서비스 개발,주파수 활용방안 등 4개 첨단분야의 원천기 개발을 위한 RD센터를 올해 안에 한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방미중 노 대통령이 펼친 외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의 첫 가시적 성괴이기도 하다.진 장관관은 앞으로도 외국 유수기업의 RD센터 유치 노력을 계속해 우리나라 를 세계적 RD의 중심으로 키울 것이 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관련 외국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텔에 이어 또 다른 세계적인IT기업 유치가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짐직케 했다. - 지난 7월 IT관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인 4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IT분야의 하반기 수출전략과 목표 어떤가. 작년 IT분야에서 436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약 550억달러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T분야에서만 70-80억달러 흑자를 올릴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의 경우 11년째 세계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가 각축을 벌이며 1,2위를 차지하고 있다.이것 뿐만아니라 고화질TV, DVD플레이어,이동전화 등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매우 많다. - 우리나라는 보급률 세계 1위, 이용률 5위의 인터넷 선진국이다.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향후 정보통신 정책은 무엇인가.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유·무선, 통신·방송 등이 융합되는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IT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11년째 세계1위 금년 중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법제도 정비, 수요 창출 등 광대역통합망 구축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상용망 구축 및 서비스·콘텐츠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는 역할분담을 하게 될 것 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통부가 추진하 고 있는 9대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대역통합망이라는 거대한 정보고 속도로가 깔리면 부대적으로 엮이는 것이 바로 9개 신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IT분야 9개 품목은 디지털TV·방송을 비롯 지능형로봇,차세대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차세대PC,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다. 특히 지능형 로봇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지능형 서비스로봇이란 단순히 공장생산에 투입되는 로봇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체의 서비스는 물론 나아가 헬스관리,일정관리 등을 포괄 하는 IT기술의 총합체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10만달러에서부터 1만달러까지 제품 등급은 천차만별이 되겠지만 한 가구에 하나씩 로봇이 있다고 가정 하면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 상암동DMC내IT 콤플렉스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1만2500여평 규모의 최첨단 IT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글로벌 기업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게임, SW 시연장 등도 만들고 중소기업의 스튜디어, 그래픽·영화 시연장 등 관련 기술과 시설을 집약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디지털 명동거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곳을 상상히면 나도 모르게 흥이 난다.(광대역통합망을 설명할 때부터 커진 진 장관의 목소리가 IT콤플렉스 건설 계획 부분에선 더욱 힘찼다. IT 허브의 비전에 대한 강한 확신을 느끼게 했다.) - 최근 인텔의 RD센터 유치에 성공 했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공직에 와보니 RD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고 있었다. 외자 유치도 중국의 500억달러에 비하면 20억달러로 너무 적다. 원천기술의 개발과 그 권리는 외국 기업 것이지만, 그 노하우는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인력의 머릿속에 남아 우 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문제로 투자를 꺼리는 여타 기업들에게 인텔 등의 투자는 한국에 대한 의 구심을 걷어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텔의 세계적인 성능의 CPU를 작년부터 소비 가전에 쓰이는 저가형으로 개발토록 제안,지난달 28일 아침 연구과제로 추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 그럼 혹시 인텔에 이어 또 국내유 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그렇고. 지난 5월 방미중 대통령이 만난 기업인을 중심으로 몇 곳 더 유치하려 고 추진 중이고 올해 안에 구체화될 것이다. 공무원 소명의식 뛰어나 - 추석절을 전후로 해서 9·11테러 2주기와 관련한 사이버 테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지난 8월25일 사이버테러 대응태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통신사 업자와의 공조체계 정비 및 기업 등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정비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추석절 기간동안 지난 8월에 발생한 블래스터(Blaster) , 소빅 (Sobig) 원의 변종 원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9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웜바이러스 주의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업과 개인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 장관 재임 6개월이 지났다. 함께 일 해보니 정통부 공무원들의 능력이 어떠한가.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엘리트들이라고 생각된다. 국가관이나 소명의식에선 오히려 기업보다 훨씬 앞서고 의욕이 넘침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말은 옛말이더라. - 신세대가 닮고 싶은 인물로 많이 장하시는데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매일매일 배우면 매일 매일이 새롭 다는 뜻의 일일학(日日學) 일일신(日日新)이 나의 좌우명이다. 특히 신기술.신제품이 하 투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외국에 뒤지지 않고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선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2003.09.04
- [재벌 금융,보험사의결권 ‘반쪽조사’]조사 진행중 … 11개사 자료 추가 징구 재벌계열 금융·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보유주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중인 의결권 실태조사가 부처간 공조 미비로반쪽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경부 주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 태스크포스 에 공정위가 제출한 재벌 계열 금융 보험사들의 의결권 실태조사 내용에는 투신사의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미비하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 힌다.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실 태조사결과는 금융·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현황에 불과하며,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밝힌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11개 투자신탁운 용회사의 경우 신탁재산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현황이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고 있다. 2003.09.04
- [새출발하는 지원 나설 것]부채탕감·신규사업 허가 사실무근 대한항공이 항공부문 통합법인인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의 대우종합기계 지분을 인수키로 합의하는 등 KAI에 대한 경영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우주산업계는 사실상 1개업체 체제로 단일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대우종합기계의 KAI지분 전체(2596만주, 전체 지분의 28.1% 의결권 가능 보통주 지분의 33.3%)를 인수키로 하는 내용 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지분을 인수키로 합의하고, 정부는 주주들 KAI의 부채비율을 335%에서 200%수준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경우 부채 탕감을 비롯해 신규사업 허가 등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대한항공 주도로 탄생할 새로운 통합 신설법인에 대해 부채 탕감을 검토한 바도 없으며, 대한항공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음을 밝힌다. 2003.09.04
- [논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변경 논란]‘당에 협조 구했다’ 주장한 일 없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논농업 직불금 관련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농림해양수산위의 결의가 무시된 채 정부 원안대로 수정,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농림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 29일 농림위 전체회의에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농림위는 즉각 농림부의 로비 여부 등 진상 조사에 착수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당초 정부 원안에 2㏊에서 5㏊로 확대토록 돼 있는 것을 농림위가 3㏊로 확대키로 결의했는데 예결위에서 농림부 원안인 5㏊로 바뀌었다며 해당 상임위의 동의 및 통지 절차도 밟지 않고 예결위에서 정부안이 통과된 것은 농림부가 농림위를 바지저고리 로 보고 모욕한 것이라며 사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소만호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도 보고했고, 국회의장과 양 당 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양희 농림위원장은 금시초문 이라고 부인했다. 논농업직불금 대상변경 논란 기사 중 농림부 소만호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도 보고했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고 주장했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소만호 기획관리실장은 29일 농림해 양수산위원회에서 논농업직불금과 관련 지난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상임 위에도 보고했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특히 소만호 실장은 연합통신 김재현 기자를 29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보도내용과 길이 답변한 적도 없었음을 밝힌다. 2003.09.04
- [카드뮴오염 쌀 유통·소비 가능성]기준치 이상 검출된 30톤 전량 소각 카드몸에 오염된 쌀이 일반에 유통, 소 비됐을 가능성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제기됐다 . 감사원이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농림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 난 2001년 일부 지역 농경지에 대한 카드뮴 안정성 조사결과 잔류량(허용기준 0.2 ㎎이하 11kg당)이 0.003㎎에서 최고 0.244㎎까지 검출됐는데도 불구, 평균 잔류량이 0.043㎎인 점을 들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듬해 해당 농지 122필지 중 100 필지를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재조사가 실시된 나머지 22필지 중 무려 77%에 해당하는 17필지에 생산된 벼의 카드뮴 잔류량이 0.485㎎ 으로 드러났다. 카드몸에 오염된 쌀이 유통,소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된 전체 122필지 중 2002년도에 재조사한 22필지에서 카드뮴 잔류허용기준 0.2ppm 이상 검출된 2002년산 쌀 3011톤은 전량 수매해 소각 폐기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음을 밝히며,나머지 100필지를 재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카드몸 잔류량이 평균 이0.43ppm으로서 허용기준인 0.2ppm 이하였기 때문임을 밝힌다. 또 오염농경지 대책추진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22필지는 올해 3월 시행한 생산조정제에 포함, 생산이 되지않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100필지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 포함 145필지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제(34필지),관상수, 화훼 등 타 작목재배(20필지), 객토(9필지), 토량개량제 살포(77필지), 휴경 및 경지 정리(5필지) 등으로조치했다. 올해 쌀 수확기에 카드뮴,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는 2001-2002년生에 카드믐 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전필지(166필지) 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해 오염된 쌀이 검출될 경우 폐기, 소각등을 조치함으로써 카드뮴 오염 쌀이 시중에 유통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이와 관련 공단 및 폐 광지역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공단이나 폐광지역 및 인근의 농경지가 오염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개량대책 및 안전성조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03.09.04
- [철강업체에 2000억원대 과징금]철근업계 가격담합 여부 확인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다음달 중순 국내 주요 철강업 체들에 대해 총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 철강회사 고위 간부는 과징금 액수가 2000억~25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업체들이 공동으로 공정위에 업계 실정을 설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INI스틸·동국제강·한국철강·한보철강 등 8대 철근 제조사가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가격을 올린데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 해왔다. 철강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확정된 듯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철근업계(사건명:철근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에 대한 조치는 오는 9월17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철근업체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어 알 수 없음을 밝힌다.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