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시대' 차세대 위한 최선의 선택

<왜 가입하나>
국제 경제사회 발언권 강화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1)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80년대말 냉전체제 붕괴이후 안보 위주의 협력 개념이 약화되고, 국가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심화.

▲이에 따라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우리의 안보·경제외교의 질적 변화불가피.

-보다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국제협력 체제참가 추진 필요성 대두.
※ APEC 활동 및 ㅿASEM 2000년 정상회의 유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OECD가입 등.

(2)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가속화

▲80년대 이후 기술·통신·교통의 발달로 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가속화.
-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ㅡ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 확산.

▲OECD·WTO·EC·APEC·NAFTA·Trans-Atlantic Dialogue 등 다자기구·지역기구 등을 통한 분야 별
자유화 노력 계속추진.

▲국가간 경쟁력 제고 노력의 시대 도래.
-일류국가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국제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 노력의 경쟁.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1)국제 경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OECD가입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실익 제고.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를 공고화.

※ GNP세계 11위, 무역규모 세계12위, 자동차 생산5위, 반도체 생산 3위등.

(2)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극복 및 선진 경제체제의 달성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를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의 구조개선 필요.
-경제체제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중요.

-만성적 무역역조구조의 근원적 개선.

▲개방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 금융 자유화, 규제완화, 시장원리의 철저한 도입 등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3)국민의「삶의 질」향상
▲각종 행정제도 및 복지제도의 선진화.

OECD가입 의의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의 의식과 제도의 향상이 필요하고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이 '선진국 진입’ 을 위한 정치· 경제·사회적 대명제로 추구되어야 함.

▲OECD가입은 그러한 변화 및 도약의 과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추구 되어 온 것임.

▲OECD가입이 무한경쟁의 현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 경제적 전환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여부가 OECD가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 준이 되어야 할 것임.

<실익과 부담>
수출 늘고 선진기술 정보 습득 용이
실익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차입 금리의 인하 및 한국에 대한 수요증가

우리나라의 OECD가입 전망이 확실시된 금년 하반기 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 상승의 기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차입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OECD가입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우리경제전반에 대한 신용위험도 감소효과 발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여건 호전-일부 국가의 경우 OECD회원국에 대해서만 지점개설 허용.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증대

0 한국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에 근접한 나라라는 점이 홍보됨으로써 국산제품의 제값받기 등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0 수출 저변의 확대-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 등에서는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재에 대한 국매선을 OECD국가로 한정하고 있음.

ㅁ 국내외 기업에 의한 국내투자 증대

0 업종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확대 등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 투자 지속적으로 증가.

0 선진경제·과학기술정보 습득 용이

0 OECD회원국만 독점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통하여 첨단기술 정보와 세계경제·사회전반에 대한통계 및 정책건의자료입수.

0 OECD는 세계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 및 정책 건의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자료 공급원.

□규제 완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0 정부 규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 관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완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있어 경쟁력 강화됨.

□OECD 각종 위원회 참가로 공무원의 전문화·국제화 능력 향상

□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로 국익확보

0 세계 경제 환경문화에 따른 각종 규범 설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OECD논의과정 참여, 이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사전대응할 수 있는 기회마련.

부담

□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국내경제 교란 우려

0 그러나 우리정부가 OECD측에 제출한 자유화 일정표는 핫머니성의 자금 유입이 우려되는 단기 자본시장의 개방을 제외.

0 채권부문의 경우 자금유입의 유인이 가장 적은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가 우선적으로 97년이후 개방되며 국공채 및 보층사채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 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차관의 경우 시설재 도입용 차관이 99년 완전 자유화하도록 했고,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SOC사업 및 제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0 따라서 자금유입 유인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므로 빨라야 98년이후 부터 실물과 관련된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순수한 금융자본의 유입은 내외금리차가 축소된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일부의 우려는 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