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國政)결산 - 6공화국(共和國) 5년]국민소득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연간(年間) 우리 국민들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附加價値)총액을 인구수(人口數)로 나눈 것으로서 각국의 생활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인당 GNP가 생활수준 비교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것은 GNP가 경제력(經濟力) 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5년간 연평균(年平均) 8.5%내외의 높은 성장률(成長率)을 기록하면서 1인당 GNP가 87년의 3천1백10달러에서 92년에는 6천7백달러대로 2배이상이나 크게 증가하여 세계 40위권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소득분배(所得分配)도 개선되어 노동소득분배율(勞動所得分配率)이 87년 52.8%에서 91년에는 60.3%로 높아졌다.

또한 국민총생산 기준으로는 91년에는 2천8백8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GNP가 4~5천달러 수준이 넘어가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요와 소비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내구소비재(耐久消費財)의 수요가 크게 향상되어 자가용(自家用) 보유대수가 87년 72만대에서 92년에 3백26만대로 4배이상 증가, 이른바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화시설수도 같은 기간중에 1천22만 회선에서 1천9백2만회선으로 증가하여 2.3인당 1회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율(住宅補給率)도 87년 69.2%에서 91년에 74.2%로 제고되었다.

특히 6공(共)기간중에는 정치민주화(政治民主化)의 진전과 함께 복지제도(福祉制度)도 크게 확충되어 사회보장예산을 87년 5천9백52억원에서 91년 2조1천4백89억원으로 3.6배나 확대함으로써 의료보험(醫療保險)수혜율이 61.7%에서 1백%에 도달하였다.

국민연금제(88년) 및 최저임금제(88년)의 도입 등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제도(91년), 고령자(高齡者) 고용촉진제도(92년) 등도 도입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는 GNP 규모증가와 함께 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구조(消費構造)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소득증가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개방(開放)·국제화(國際化)라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많이 이완되었고 고도성장지속에 따른 경기과열(景氣過熱)로 투기가 확산되면서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인한 과소비(過消費)현상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의 증대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제주체(經濟主體)가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갖추는데 소홀하여 국제경제환경에 시의적절하게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면도 적지 않앗다.

더군다가 정치민주화의 확대로 각 계층마다 ‘제몫하기’ 보다는 제몫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세진(不勢振)를 나타내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환경은 과거 급속한 양적(量的) 성장을 뒷받침 해주던 인력, 토지, 기술 등의 생산요소공급이 크게 제약되고 아울러 개방·국제화의 진전으로 대내외(對內外)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종래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금 세계는 이념대결(理念對決)의 종식과 더불어 이른바 경제경쟁(經濟競爭)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국가경제력의 신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은 과거와 같은 양적(量的) 팽창에 의해서보다는 질적(質的) 내실화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경쟁력(競爭力)을 제고시키고 근검절약에 의한 저축증대로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뒷받침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맡은 일에의 최선, 기업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經營革新), 정부는 민간의 자율(自律)과 창의(創意)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는 등 경제추제(經濟主體) 모두가 스스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 승 우(張 丞 玗)  <기획원 경제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