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흘린 대상(代償) 존중하는 사회(社會)실현

땀흘린 대상(代償) 존중하는 사회(社會)실현
지도층 특권의식(特權意識) 시정·민간  자율성 제고(提高)

최근 우리 사회(社會)에는 거대한 개혁(改革)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문민(文民)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번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실질적 개혁이란 점에서 종래의 피상적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새 정부의 개혁(改革)은 바로 한국병(韓國病)을 치유하고 신(新) 한국(韓國)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병’이 없어진 한국사회의 모습을 ‘신한국’ 이라 정의할수 있다.

요컨대 ‘한국병’은 과거에 생긴 병이지만, 이를 말끔히 치유하여  ‘신한국’ 을 창조하려는 것은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의 발현이다.

따라서  ‘신한국’ 창조는 단순히 ‘한국병’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다.

‘신(新) 한국(韓國)’은 희망의 사회상이다.

‘신(新) 한국(韓國)’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에 해당하는 원인의 시정부터 착수하되 궁극적으로 우리사회를 선민민주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신(新) 한국(韓國)’창조를 위한 개혁의 청사진이다.

사회병리현상·구습(舊習)타파

그러므로 ‘신(新) 한국(韓國)’창조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여러분야에 번져 있는 각종 병리현상과 구습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합리화와 정상화를 위한 개혁은 우리 사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식과 행동의 총체적 개혁운동이다.

‘신(新) 한국(韓國)’에서는 과거의 병폐였던 ‘힘의논리’가 ‘논리의 힘’으로 바뀌며 국민들은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단순한 일이 창조적 일로 탈바꿈하며 소외의식이 극복되는 가운데 공존·공영의 참여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과소비가 진정되면서 사회 전체가 생산적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신한국’창조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먼저 ‘한국병’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한국’건설을 위해 우선 이 나라 지도층이 반성하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있다.

개혁작업은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변 및 모든 공직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한국’창조작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펼쳐 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직후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의 정치사찰행위를 중지시켰으며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 권위주의적인 과거와 결별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지도층이 특권의식에 물들었던 과거에 대해 일대 반성하고 스스로 시정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윗물맑기 운동’을 제창했고 스스로 이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군을 표함한 종래의 성역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땀 흘린 대가, 즉 정당한 대가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 차단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있다.

행정(行政)부문 부정부패 일소

깨끗한 정부만이 경제발전의 선결요구인만큼 정부는 경제에 가해지던 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가 성장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 자유민주주의원리를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확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제 ‘신한국’은 ‘신한국인’을 필요로 한다.

‘신한국인’의 요건은 첫째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을 다하는 사람이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사고 하고 행동하며 공동체의 중요함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다.

경제규제 과감히 철폐

셋째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준수 앞장서면서도 개혁적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질서의 개선에 힘쓰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며 넷째는 직업의식과 장인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다.

다섯째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만족하며 투기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사람이다.

‘신한국인’없이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고 건전한 국민상이 확립되고 그러한 국민모두가 투철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개혁기반을 튼튼히 다져줄 때 새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일대 의식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신한국’창조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개혁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땀과 눈물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부터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종래의 경우와 같이 사회지도층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말고 열심히 사회를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하던 일방적 주문이 아니라 국정최고 책임자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 앞에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신한국'건설에 따르는 모든 고통은 직업과 계층, 지역과 세대의 구분없이 골고루 분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제도와 구조상의 개혁작업은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완결돼야 한다.

부정부패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한 정부가 구현되고 튼튼한 경제를 쌓아올리는 한편 건강한 사회건설과 함께 통일된 조국을 향해 매진 하는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정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