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듣는다] 우리경제 현황과 과제

실업 줄이고 중산층기반 확대
생산성 높일 신노사문화 촉진
기술개발·투자여건 적극 조성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암울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지 1년 반이 지났다. 부도직전의 우리 경제는 이제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2,000원을 육박하던 대미 환율은 1,10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30%까지 올라갔던 금리도 8%대에서 안정됐다. 38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600억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실물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마이너스 5.8까지 내려갔던 경제성장률도 지난 1·4분기에는 4.6%로 회복됐고, 상반기에는 5%를 상회할 전망이다.

물가는 1~5월 동안 전년동기비 0.7%의 안정세를 보여 사상 가장 낮은 인플레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1~4월 중 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연간목표 200억 달러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성장·물가·국제수지의 거시경제 3박자가 모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빠른 경제회복과 과감한 구조조정은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외국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에 동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저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경제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치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과감히 추진해 온 경제구조조정을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외경쟁력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점은 구조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개방적 시장경제 질서를 확실히 정착시키면서 최근의 경기회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력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이를 토대로 실업을 축소하고 중산층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일이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과제를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부문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마무리하고 금융기관 내부 경영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기업부문은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업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재정개혁 등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기업민영화,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부문은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계기로 운영을 활성화, 노사화합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을 확실히 이행한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4월 현재 155만 명인 실업자 수를 연말 안에 130만 명 수준까지 축소시켜 실업률을 6%대로 낮출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저물가 정책기조를 유지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생산적 복지체계를 지향하면서 경제회복의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 노사가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를 회복 국면에 올려놓은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선진국의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4대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지만 이들 개혁과 개방정책이 우리 경제의 내실 있는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관습과 사고방식 등도 세계 수준에 걸맞도록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에 선진국 진입을 보장받는 길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