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하는 방식·운영시스템 혁신”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정부 경쟁력은 지난 95년 이후 계속 하락해 이제는 조사대상 46개국중 34위(스위스 IMD조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자신 있게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차 정부조직개편과 이번 기능조정과의 차이점은.

개편안 원주적 과정 거쳐

“우선 국민들이 정부조직개편하면 떠올리는 밀실작업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안은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정부 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인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들의 자율과 책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비롯, 다양한 운영시스템 개선안 등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 ‘기능조정 방안의 기본취지’는

“정부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느냐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방안은 기능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경영진단 결과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경영진단 결과는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 바 있으며, 앞으로 있을 직제개정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각 부처의 운영개선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부처의 자발적인 혁신과 업무개선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공무원에게 한마디.

정부운영시스템의 변화는 공직자들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의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좋은 정책아이디어를 내 국가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과 능력개발을 꾸준히 해 개혁에 동참하고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