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소비문화]유통혁신으로 가격파괴 확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의 소비건전화방안은 민간소비 증가세와 일부 과소비현상에 의한 물가불안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아래 마련됐다. 소비자들에 대한 다양한 상품제공, 유통구조개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해 건전소비문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소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농·수·축협의 창고시설을 유통시설로 개조·활용해 값싸고 질좋은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늘린다.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의 입지 확대를 위해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셀프서비스, 좋은 식단제 등의 확산으로 서비스업종의 가격파괴를 유도한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50개 주요소비재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분석하고 69개품목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해 국내외 상품의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하이텔, 천리안 등 컴퓨터 통신을 통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보급한다.

유통혁신으로 가격파괴 현상을 확산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집배송단지,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 시설을 확충한다. 유통정보화·물류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가격파괴 현상의 확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유통단지를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해진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목표치를 산정해 물가안정과 소비건전화를 적극추진토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 물가정책협의회를 통한 동향점검 및 매월 지역별 물가동향을 지역언론에 공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당 편승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 고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물가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물가감시 협조채널을 구축한다.

건전 외식 오락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셀프서비스, 좋은 식단제 등을 실시하는 모범업체에 대한 공공요금(수도료)인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득수준에 맞고 싼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고급호화업소의 요금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이와 함께 소비건전화캠페인을 벌이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소비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