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 경수로 지원]협상, 대화로 해결될 것 65%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형 경수로를 명시하고 원전건설에서도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또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한국은 일체 비용부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미(美)·북(北)간의 경수로 협상과정에 있어 한국입장의 반영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양보와 협상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원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91.7%)는 대북(對北) 경수로 공급에 있어 한국형을 명시하고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인역할을 해야 한다(전적으로 찬성한다 57.7%, 대체로 찬성한다 34.0%)고 생각하고 있어 대북(對北) 한국형 경수로 공급에 대한 바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65.0%는 대북(對北) 경수로 공급협상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어려움은 있으나 대화로 해결될 것56.5%, 대화로 순조롭게 해결될 것8.5%)하고 있어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34.7%)이라는 전망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9.6%가 ‘한국형 경수로 건설에 따른 남북 교류증가시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답했다. 또 ‘미국으로부터 미북(美北) 관계개선 등 양보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27.5%),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 (18.1%), ‘한국형 경수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 (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의 55.5%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은 일체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해 우리나라의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시 한국형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비용부담은 하되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38.7%였으며 ‘원래 계획대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50.2%가 ‘미(美)·일(日)과 협조해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대북(對北) 제재로 북한 수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32.4%),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12.5%), ‘북핵(北核) 문제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양보해야 한다’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美)·북(北) 협의 과정에서의 한국입장 반영정도를 묻는 질문에 67.6%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대체로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50.8%,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16.8%)고 답한 반면 ‘반영되고 있다’ 는 응답은 31.1%(잘 반영되고 있다 4.2%, 대체로 반영되는 편이다 26.9%)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대화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3.1%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6.5%는 ‘별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여부와 미(美)·북(北) 관계 개선의 연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5.4%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해야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美)·북(北)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32.1%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없이 미(美)·북(北)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43.5%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제채 등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39.3%는 ‘협상과 북한 제재를 병행해야한다’고 답했으며 16.6%는 ‘끝까지 양보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보처 여론조사>
공보처는 지난달 19~21일 3일간 전문여른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대북 경수로 지원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대북 한국형 경수로 지원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전화보유가구의 만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전체 1천명의 표본을 성별연령별로 비례할당한 후 전화번호부를 이용 체계적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조사가구를 추출한 다음 유효응답자를 선정하는 체계적 비례할당법으로 추출한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하에서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