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道德性)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국제활동"

“도덕성(道德性)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국제활동”
세계(世界)와 미래(美來)를 지향하는 다원외교(多元外交) 전개
김영섬(金泳三) 대통령 ‘신(新) 외교(外交)’선언과 의미(意味)
아(亞)·태(太) 경협(經協) 지향 … 단계적 통일(統一) 달성

지난 24일 제 26차 태평양경협의회(太平洋經濟協議會)(PBEC)총회연설을 통하여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문민(文民) 정부의 신(新) 외교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의 연설을 살펴 보면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신(新)외교가 필요한가 라는 점이며 둘째는 신(新)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먼저 왜 우리에게 신(新)외교가 필요한가라는 점을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 외교의 국내외적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變化)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한 외교적 사고방식이나 접근방법으로는 우리가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

우리 국내상황의 변화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매일 접하고 있는 사실이다.

32년에 걸쳐서 쌓여온 모순과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제 2의 한국의 창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도 몇십년만에 한번 다가오는 전환기적(轉煥基的) 상황(狀況)에 처해 있다.

냉전이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 정황은 국제질서의 커다란 변혁을 수반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그 변화란 냉전체제의 종식, 경제 및 복지의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으로 인한 세계화 현상이다.

두번째로 신(新)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대체로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원칙(原則)과 도덕성(道德性)을 중시하는 외교, 세계(世界)를 지향(指向)하는 외교, 미래(美來)를 지향(指向)하는 외교, 지역경협(地域協力)을 추구하는 외교, 다원적(多元的)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이다.

문민(文民)정부는 무엇보다도 원칙(原則)과 도덕(道德)면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정부이다.

이에 바탕을 두고 외교면에 있어서도 당당한 외교를 펴나가자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민주 자유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중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평화 군비통제 환경보호 빈곤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적극기여하고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를 지향하는 외교는 우리 외교의 지평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선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우방과의 관계를 손상함없이 우리 외교의 대상은 주변 4국 그리고 그 너머의 아세안 EC 중남미(中南美), 중동(中東) 아프리카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를 지향하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南北)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 사고를 전환하여 핵(核)문제를 해결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태평양시대에 동참하고 아(亞)·태(太) 경제협력권에 편입되도록 도와 주겠다는 것이다.

남북한(南北韓)이 더이상 경쟁상대가 아닌 한 민족전체와 아(亞)·태(太) 지역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협력(地易協力)외교에 있어서는 21세기가 태평양시대가 될 것을 내다보고 능동적으로  아(亞)·태(太)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亞·太경제 협력체(APEC)을 중심으로 광역의 태평양경제체제를 지향하며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안보면에서는 한(韓)·미(美) 동맹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아(亞)·태(太) 지역의 다자간(多者間) 안보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원적(多元的) 협력(協力)을 중시하는 외교란 우리가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과중한 안보일변도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경제 ·통상·환경·문화 등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9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추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가자적 위치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하여 대(對) 개도국(開途國)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결론적(結論的)으로 태평양경제협의회(太平洋經濟協議會) 총회(總會)에서의 대통령 연설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되고 있는 현금의 전환기적 국제정세 속에서 문민(文民)정부 출범이란 자신감과 인류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우리 외교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선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