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4대분야 구조개혁 조속 매듭

정부는 구조조정 성과 및 성장잠재력 보존여부가 경제회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전면적 구조개혁의 조속한 완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풍유로운 사회실현 여건조성을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DJ노믹스)을 담아 펴낸 책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총체적 개혁 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경제정책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외국인 차별없이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과 경제질서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자유경쟁과 책임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적 자유는 보장하되 책임을 엄격히 지게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며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시장개방 등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이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금융·기업·노동시장 등 4대 분야의 신속·과감한 구조조정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개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이룩하는데 전력을 쏟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이에 따라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있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금융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경쟁력을 가진 영리기관으로, 기업은 건실한 재무구조아래 높은 수익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그리고 근로자는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정보능력 개발에 매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첨단기술 중점 육성

산업구조의 경우 대기업형 중화학공업위주에서 핵심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형 지식집약산업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관치경제에 눌려있언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하고 자유·경쟁·책임이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했다.

경제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영리기관화 △위험관리능력 배양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활력넘치는 노동시장 구현과 참여·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형성에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도약의 기반인 물가안정, 무역흑자 기반구축, 지식기반국가로의전환,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및 선진농업과 해양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형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번영의 기반 구축 등 풍요로운 사회실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