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改革)의 원동력은 과감한 실천력(實踐力)"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改革)은 신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이미 역사성(歷史性)까지 확보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 평가는 임기뒤의 역사가 하겠지만 매우 주목되는 정치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서양에 걸쳐 역사상 수많은 개혁이 있어 왔으나,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계와 언론계 등이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대통령 자신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고 개혁의 프로그래머이자 개혁의 전도사라는 1인다몰(人多沒)의 독특한 모습이다.

선(先)개혁 후(後)논리 형태

또한 이제까지의 개혁은 우선 논리와 프로그램이 나오고 다음에 주체노력(主體勞力)이 이를 추진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개혁은 개혁이 먼저 추진되고 논리가 뒤쫓아 가는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어떤 외국언론(外國言論)이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을 ‘인치(人治)’로 보기도 했는데 ‘인치(人治)’란 말 속에는 ‘문민독재(文民獨裁)’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 金대통령이 개혁의 선두에 서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속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시로 수렴해 매우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치(民治)’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金대통령은 재산공개(財産公開)에 앞장서고 정치자금(政治資今)을 안받겠다는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고 그것이 강력한 정치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덕치(德治)‘의 개념도 있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의 요체는 한마디로 과감한 실천의지(實踐意志)와 실천력(實踐力)에 있으며, 金대통령은 공론(空論)이 앞서는 논리(論理)는 철저히 절제하고 숨가쁜 행동과 조치, 실천을 앞세워 엄청난 원동력을 얻었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현상유지를 깰 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혁파(革破)의 개염(槪念)은 아니라고 본다.

민치(民治)·덕치(德治)개념 지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던 각종 비합리적(非合理的)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합리화(合理化)’와 비정상적(非正常的)이었던 것을 정상(政常)으로 되돌리는‘정상화(政常化)’가 바로 金대통령 개혁(改革)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임기(任期)5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구상(構想)이다.

1단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주변 정리단계로 이것이 지금 사정한파(司正寒波)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주변정리가 끝나면 신경제(新經濟)를 주축으로 나라의 재발전(再發展)을 이룩 하는 국면전환(局面轉換)단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이 신한국(新韓國)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생각한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이 성공하고 있는 요인(要因)은 우리나라가 현재 영(英)·정조(正祖)이래 2백년만에 최고의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임기(任期)간 단계별 추진

즉 해방(解放)이후 국민들 마음속에 충만해 왔던 개혁다운 개혁에 대한 열망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같이 도덕성(道德性), 정통성(正統性), 대표성(代表性)을 지녔으면서 강인한 추진력(推進力)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면서 굉장한 개혁의 파워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가슴속에 면면이 이어온 민족적(民族的) 응어리와 한(恨)을 풀어 줄 수 있는 역사적(歷史的) 환한점(煥韓点)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개혁에 엄청난 추진력을 가져다 준 것이다.

따라서 현재 金대통령에 대한 90%대의 국민적 지지도는 단순히 집권을 잘해서 얻은 지지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지지이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목표를 선명히 정한 후 추진하는 거점타결식(據點打潔式)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점(点)을 때리고 정부는 선(線)을 치고 국민(國民)은 면(面)을 메꾸어 가는 식(式)이다.

결코 대통령 혼자 점(点)을 때리고 선(線)을 치고 면(面)을 메꾸어 가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이 개혁에서 할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