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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의 대화(對話)

사회(社會)구조적 패(敗) 청산되는 개혁(改革) 이뤄져야

1993.05.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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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개혁(改革)과 사정(司正)이 엄청난 승리감을 안겨 주는 것이 사실이다.

사정(司正)으로부터 읽을 기사가 제공되어 신문이 잘 팔릴 것 같기는 하다.

신문읽기에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언론이 개혁(改革)과 사정(司正)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좋은일이다.

그러나 읽을거리란 온통 충격과 분노뿐이다

왠 환부가 깊어도 이토록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이냐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실상 쾌감(快感)을 느끼고 후련하다는 기분이다. 아울러 머지않아 불신이 없는 건강사회, 희망이 있는 광명천지(光明天地)가 건설되려니 기대한다.

그러나 솔직히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붕괘하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썩은 기둥을 한꺼번에 자르고 석가래를 갈아 치우면 불시에 닥칠지도 모를 비바람을 어찌 피할까 하는 일말의 근심이다.

우리는 성역(聖域)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새 정부에 기대했었다. 장벽을 무너뜨린 개혁, 은거지(隱居地)를 철거한 사정은 분명 국민정서에 맞는 일이다.

새 정부에 대한 박수갈채가 많고 인기도(人氣度) 90%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때문이라 믿는다.

그렇지만 사정(司正)의 방향과 분위기가 적절하다고만 평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개혁(改革)과 사정(司正)만 있고 창조(創造)가 없다면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는  말이다.

개혁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건설하려는 국민적 요청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수구(守舊)세력이 많을 것 같지만 말한마디 못하고 숨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사정(司正)을 낙후지역 재개무(再開務) 사업처럼 밀어 붙이는 방식은 좋지 못하다.

신한국(新韓國)건설이 절대 다수를 추방하는 개발사업이라면 필경 사후엔 철거민 대책이 어려워 지고 만다.

때문에 과거를 전면 부정시키고 적대(敵對)세력을 대량생산하는 일종의 한(恨)풀이는 절대 금물이다.

우리가 겪은 과거는 나름대로 오늘의 문민(文民)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발전과정이다. 그 기간 동안의 발전이 있기에 오늘의 개혁(改革)을 수용할 만큼 민주주의가 이룩된 것이다.

결국 개혁과 사정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거는 모조리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자세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지금껏 우리의 국가사회를 발전시켜온 유공자(有功者)들이란 하나같이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전과(前科)있는 공적(功積)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전과(前科)를 말소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해도 모든 발자취를 유죄(有罪)로 몰고가는 분위기 조성은 문민(文民)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죄(罪)를 물리되 할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정 치죄(治罪)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슬그머니 사라지고 사퇴(辭退)하는 사정(司正)실직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고리를 근절시키는 개혁(改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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