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일(日)관계 새로운 미래(未來) 다진다]한(韓)·일(日) 정상회담 내(來) 6·7일 양일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오는 11월6일부터 7일까지 한국(韓國)을 방문하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日本)총리와 경주(慶州)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금번 경주(慶州)회담은 절차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양국 정상간의 우의(友誼) 증진을 도모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및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는 실무방문의 형식으로 지난 2월과 8월의 양국 신(新) 정부 출범 후 정상간의 최초 만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로 향한 신(新) 외교(外交)

93년 8월 호소카와 내각 발족직후 한(韓)·일(日)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인식에 따라 지난 9월 동경(東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금년 11월 시애틀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에 별도 정상회담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가 그 이전에 자신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여 금번 회담이 성사되게 되었다.

금번 경주(慶州)에서 개최되는 한(韓)·일(日) 정상 회담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양국 국민감정 차원으로까지 비화된 군대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과 특히 양국에서 각각 신(新) 정부 출범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간 신뢰(信賴)와 유대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취임후 신(新) 외교(外交)정책의 천명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日本)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호소카와총리도 연립정권의 외교기조로써 한국(韓國)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일(日), 한국(韓國) 중시정책 표방

따라서 금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러한 공통인식을 직접 만나 재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선린우방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가 더이상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번 회담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한(韓)·일(日)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보여진다.

동반자적 관계 긴밀

탈냉전(脫冷戰)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韓)·일(日) 양국은 보다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그리하여 한(韓)·일(日) 양국은 지금까지의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 및 아(亞)·태(太)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원으로 협력관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북한(北韓) 핵(核)문제의 해결을 향한 협조체제를 재확인하는 한편 11월 APEC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 이해영역 확대

마지막으로 금번 회담은 양국간에 실질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인접국인 한(韓)·일(日) 양국간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서로를 ‘가깝고도 가까운’성대로서 새로이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귀중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韓)·일(日) 경제관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솔직하고 폭 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양국이 아시아 속의 한(韓)·일(日), 세계 속의 한(韓)·일(日)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서 상호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모색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번 경주(慶州) 정상회담이 양국간 선린 우호협력관계의 정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금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한(韓)·일(日)관계의 구축을 위해 양국간 공통이해 영역을 확대하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