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實務)국장 주간(週間)분석]미(美) 슈퍼301조(條) 부활 대처…

지난 4일은 필자에게는 유난히도 바빴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꼈던 날이다. 그날 새벽 5시반(워싱턴 시간으로는 3일 오후 3시반) 미(美)USTR(무역협상대표부) 캔터 대표의 ‘슈퍼 301조’ 부활 발표가 새벽잠을 깨운뒤 한순간도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미(美) 통상법301조의 부활은 그간 여러경로를 통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예고되었고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왔다.

오래전부터 이미 의회 내에서는 여러개 법안(Gephart 법안, Baucus 법만 등)이 상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행정부차원에서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부활 방안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그간 주한 미(美)대사관, 한(韓)·미(美) DEC(경제협력대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슈퍼301조의 부활이 기본적으로 UR협정의 정신에 어긋나고, 모든 국가간의 무역분쟁은 새로 출범하는 WTO를 통해 해결되어야함을 미(美)측에 전달하였다.

슈퍼 301조의 영향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무역(貿易)분쟁 WTO통해 해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미국(美國)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대일(對日) 역조 (93년6백억불)시정과 시장개방을 위한 보다 큰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한국(韓國)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日本)이 보복조치를 당하거나 터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일본(日本)과 같은 류로 간주되므로 주요 공격 목표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론도 있다.

아무튼 금번 조치로 인해 미국(美國)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미국(美國)의 슈퍼 301조부활 그 자체는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위축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양국간 통상마찰은 시장개방의 미흡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 미시적 요인에서도 비롯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일본(日本)의 예 그리고 과거 한국(韓國)의 예와 곁이 전체 무역수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한미(韓美)간에는 근래 비교적 무역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양국간무역의 확대 균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영업(營業)여건 개선 필요

둘째 무엇보다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건을 우리 나름대로 성실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금융, 서비스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우리의 취약분야에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요구는 우리기준에 비추어 보면 무리일지 모르지만 상대국기준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방화 노력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봐야 한다. 그러고 우리가 마련해 놓은 국제화·개방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일정의 재조정도 부처간 협의체 (예(例):재무부내 ‘기획단’)를 통해 재검토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로 우리의 국제화·개방화 노력을 제대로 상대국에 알리고 이해를 구해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美國)업계 및 정부의 각종 관련보고서(예(例):NTE,국별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의 한국관계 기술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토록 하고, 한(韓)·미(美) DEC, 무역실무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각종 통상교섭을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을 원만히 매듭지어 가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한국(韓國)을 일본(日本)과 동일시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나 경쟁력 수준에 비해 무리한 양보를 요구(슈퍼 301조의 발동 포함)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갈 것이다.

불끄기식 통상(通商)관계 벗어나야

넷째로 한미(韓美) 통상관계를 종래의 단기적, 상호적, 개별현안 중심의 ‘불끄기’식 접근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접근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韓)·미(美)산업간의 ‘전략적제휴’ (Industrial Alliance)를 적극 모색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정부(상공자원부)가 이미 미(美)측에 제시해 놓은 ‘산업협력(Industruial Cooperation) 방안’의 기본틀을 토대로 반도체, 컴퓨터, 의료기기, 자동차, 통신 등 9개 주요업종별 ‘한(韓)·미(美)업계간 협력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전경련,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이러한 민간차원의 대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民)·관(官) 양차원에서의 한(韓)·미(美)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영수(韓永壽) <상공부 통상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