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勞使)안정기반 구축]불법 조업(操業)중단 용납 안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20일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통신 등의 불법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또 19일 IPI 한국측 임원들과 점심을 갈이 하는 자리에서도 “한국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 한국통신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래가 초래될 우려가 입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 이형구(李炯九)총리, 경상현(景商鉉)정보통신부장관 등 3부장관도 19일 오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 등 정부의 의지와 방향 등을 노동부장관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계 형 구(季 炯 九)  <노동부장관>

최근 경기호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율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한 사회분위기 이완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최근 노사분규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1천5백여 개 업체, 28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향상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사의 화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올해 노사관계는 대체적으로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통신의 파업움직임과 현대자동차의 작업거부와 같은 돌발사태이다.

현대자동차사태는 임금이나 노사관련쟁의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이미 법테두리내에서 사법처리한 바 있다. 이는 한 기업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과 근로자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엔고의 영향 등 호황국면에 있는 우리경제의 현상황에 비추어볼 때 불법적인 전면조업중단이 가져올 여파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가 확산되도록 범국민적 분위기조성에 주력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한 엄정한 사법조치를 통해 노사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세계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과거 대립적 소모적노사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노사자율에 의한 새로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된 ‘노사불이’를 표방한 노사화합 결의대회 등은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증좌로 보여진다. 이 런 움직임들과 병행해 정부는 올 2월부터 언론기관과 연계, 대대적인 노사협력캠페인을 펼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 해결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노사협력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 임금협상은 5월16일 현재 1백인이상 사업 장 5천5백74개소 중 1천5백45개소가 타결되어 27.7%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인상도 대부분 정부의 권고수준인 7.2% 안팎에서 타결되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금년에는 중앙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노·경총간 ‘산업평화 공동선언’ 과 아울러 정부의 임금교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간여를 자제하는 노사자율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눈치보기식’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임금의 조기교섭, 조기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또 예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협약임금 인상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경우 조기에 과도한 임금인상이 자제되지 않으면 임금안정을 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임금격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 원만한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 노사대표와의 개별접촉과 대화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올 3월30일 한국노총과 경총의 ‘95산업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확산과 실질적 이행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WTO출범과 함께 세계각국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개편을 가속화하면서 기술발전을 주도할 인력개발에 대한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금은 정보통신을 비롯,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사회로. 과거의 단순직종 기능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기능을 갖추고 여기에 기술적인 지식까지 겸비한 다기능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31개 직업전문학교를 연차적으로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계획아래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1천명 수준인 다기능기술자는 98년까지 6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 7월1일부터는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해 근로자가 직업생활 전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기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향상과 재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최적배분을 통하여 생산성향상의 극대화를 기하고 최대의생산적 복지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를 갖춰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