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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기자회견 서두발언(요지)

1998.09.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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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가 노력하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44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댈을 넘나들던 금리도 잡았습니다.

1,900원대의 환율과 치솟던 물가도 이제 안정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82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연말까지 37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을 고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 이 두가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이미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했고 남아있는 은행들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또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개혁도 큰 줄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그룹의 경우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재계가 서로 합의한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네 가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실천되고 있으며 기업이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나머지 한가지 과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의 개혁도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동계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실업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감소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 개혁의 성과가 우리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혁에 뒤쳐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했습니다만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통해서 다시는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와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두번째 중점사항은 바로 경기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경기를 다시 진작시키기위해서는 우선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부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주고 또 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어은행들이 부실을 벗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자금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돈이 충분히 공급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의 적자폭을 늘려서 경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과 정보화사업 그리고 미래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고용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그동안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앰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의욕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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