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듣는다]성장기반 어떻게 닦나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세제바꿔 실물경제 활성화
장치산업 구조조정 촉진
고부가·지식산업 집중 육성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충격으로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박했던 외환위기의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국내외적인 외환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내수감소와 수출부진으로 공장가동률이 60%대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첫째, 외환수급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외환위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무역적자 구조였으나 금년들어 8월말까지 254억달러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외화난 해소와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5월이후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국가적인 비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수출확대와 함께 당면위기 극복에 특히 중요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 125억달러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2.6%에 불과하며, 영국(34.3%)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42.4%), 중국(20.4%) 등 주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입지지원 등 투자유인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외국인투자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셋째,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내수침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우리의 수출 및 산업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향후 경제활력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수요자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장치산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중복·과잉설비를 해소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섬유 등 노동집약 경공업은 자동차·정보화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신소재·영상산업 등 지식집약 신산업을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에 산업계·학계·관련부처 합동으로 전문 작업팀을 구성하여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지식집약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에서 지식과 기술혁신이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