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전망]성장률 4%→5%대 올려잡아

“경기가 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과 투자, 내수부문이 균형성장을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금년 중에는 잠재성장률(5%)수준의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동향 및 국내 경제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과 올해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 등을 논의했다.

실업률 하락 이어져

회의는 거시지표와 관련,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4% 이상)을 뛰어넘어 ‘5%대’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수지·물가·고용수준은 현재와 같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GDP 성장률을 상향 전망하는 근거로 △건설경기의 호전에 따른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비율이 늘어나는 등 내수부문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수출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수출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에 의해 이달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수지 (경상수지)의 경우 2월말까지 7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보여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년 중 흑자규모는 40억~5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3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3%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실업률은 올 3월 현재 3.4%를 기록, 전월대비 0.3%p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경제 변수 작용

그러나 수출과 국내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수출증가율의 경우 올 4월부터 상승세(16.8% 증가)를 타고 있으나 해외경제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 경제의 경우 3월 실업률이 5.7%로 당초 예상수준(5.6%)을 넘어서는 등 경제 회복강도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도 지난해 10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최근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 분위기, 엔화약세 그리고 철강재에 대한 미국·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무역마찰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국내 설비투자의 경우 과잉설비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데다 대기업들이 기존의 투자확대 일변도 정책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쪽으로 투자행태를 바꾸어 나가는 등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올해 3월 조사한 국내 대기업의 설비투자계획 집계결과(-2.0%)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낙관만 할 수 없는 해외경제 변수들이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열양상 미세조정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의 큰 틀은 현재의 구도대로 밀고 나가되 부문별로 과열양상(예: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 등)을 보이는 경우 미세조정(finetuning)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출부문은 거시경제의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세제부문은 경기상황과 세제 본연의 기능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원래 계획대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